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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 론 15
II.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 18
1.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8
가. 군수산업의 개념 18
나.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20
다.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27
2. 군수산업 건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32
가. 군수산업 건설의 필요성: 전시에 대비 32
나. 군수산업 건설과 경제발전의 관계: 상충성과 보완성 37
다.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 공업부문별 43
라. 군수산업 건설과 대외무역 49
마. 군수산업 건설과 과학기술개발 51
III.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 55
1. 준비단계: 해방 후 1950년대까지 55
2. 기반구축단계: 1960년대 61
3. 확장단계: 1970년대 71
4. 고도화단계: 1980～90년대 76
IV. 군수산업 운용체계와 제2경제 83
1. 군수산업 운용 체계 83
가. 국방위원회 83
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와 군수공업부 83
다.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 84
라. 제2경제위원회 85
마. 인민무력부 86
바. 내각 산하 일반기업의 일용분공장 87
2. 제2경제 89
가. 형성과 발전 과정 89
나. 제2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군수산업 현황 90
V. 군수산업 우선 정책의 북한경제 파급 효과 104
1. 군수산업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4
가. 북한의 군비지출 추계와 한계 104
나. 북한의 군인력 추계와 일반경제에서의 역할 114
다. 무기수출 122
2.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성 분석 128
가. 기존의 연구결과 128
나. 추계 모형과 분석 결과 132
VI. 결 론 139
[ 부록 ] 145
참고문헌 147
[표 1] 제2경제위원회 기구 86
[표 2] 제1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92
[표 3] 제2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93
[표 4] 제3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94
[표 5] 제4총국 산하 주요 병기생산공장 95
[표 6] 제5총국 산하 주요 공장 96
[표 7] 제6총국 산하 주요 공장 97
[표 8] 제7총국 산하 주요 공장 98
[표 9] 북한의 군사비에 대한 추계 비교 106
[표 10] 북한의 군사비 추정 111
[표 11] 북한군의 비중 추계 121
[표 12] 군부문의 대외무역 활동 125
[표 13] 북한의 무기수출입 현황 127
[표 14] 군사비 지출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131
[표 15] 군사비 지출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36
[그림 1] 총과 빵의 상충문제 21
[그림 2] 군부의 무역관련 기구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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