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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1
Ⅱ.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완화조치 15
1.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성격 16
가. 대북한 수출 17
나. 대북한 수입 20
다. 대북한 경제지원 22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24
가. 과거 경제제재 완화조치 25
나. 최근 경제제재 완화조치 28
3.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전망 33
가. 미·베트남 관계개선과 경제제재 완화 33
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전망 38
III.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미치는 영향 46
1. 직접적 영향 47
가. 북한 경제개혁 및 개방 촉진 47
나. 미국의 대북지원 및 경협 확대 48
다. 북한 경제재건 재원조달 촉진 51
라. 남북경협 확대 촉진 53
2. 간접적 영향 55
가. 한반도 국제환경 안정화 기여 56
나. 북·일 수교 가속화 57
다. 북한의 세계경제체제에의 편입 촉진 58
라. 동북아 경제협력구도 촉진 59
IV.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61
1. 남북경제공동체의 의미 61
2. 기본방향 66
가. 확고한 목표 설정 67
나. 다양한 수단 활용 68
다. 상황변화 유연대처 69
3. 촉진방안 70
4. 활용방안 74
V. 결론 79
[부록 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83
[부록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88
[부록 3]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00
[부록 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02
참고문헌 1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3
[표 1] 미국의 대북한 무역동향 42
[표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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