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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머리말 11
II.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13
1. 남북경협 현황 13
가. 물자교역 13
나. 위탁가공교역 16
다. 경제협력사업 19
2. 남북경협의 문제점 21
가. 실질교역의 위축 21
나. 평균교역규모의 감소 23
다. 교역품목구조의 제한 26
라. 법·제도적 장치 부재 27
마. 경제협력사업 부진 28
3. 남북경협 추진방향 31
가. 여건 변화 31
나. 추진 방향 33
Ⅲ. 남북경협 사례 평가 37
1. 경협 사례 평가 범주 37
2. 남북경협 수상업체 39
가. 수상업체 선정 기준 39
나. 수상업체 공적사항 41
3. 남북경협 사례 평가 43
가. 금강산관광개발 43
나. 남북담배협력 50
다. 모니터·PCB 조립 54
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57
Ⅳ. 남북경협 모델 설정 60
1. 모델설정 기본방향 60
가. 현황과 사례의 시사 60
나. 모델설정 기본방향 62
2. 남북경협 모델 설정 65
가. 계약생산체계 도입 65
나. 대북 설비 이전 70
다. 전용공단 조성 76
라. 정보기술산업 협력 86
Ⅴ. 요약 및 맺음말 91
참고문헌 95
[표 1] 남북교역 현황 15
[표 2] 비거래성 교역 현황 22
[표 3]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24
[표 4] 실질교역의 업체당 평균교역액 현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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