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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 론 29
1. 연구목적 29
2. 연구방향 30
3. 연구내용 31
Ⅱ. 북한의 금융체제 33
1. 화폐 및 금융의 개념과 기능 33
가. 화폐 33
나. 금융 43
2. 북한 사회주의 금융체제 확립과정 50
3. 북한 금융체제의 구성 52
가. 북한 금융의 기본체계 52
나. 단일은행제도 55
다. 금융기관체계 59
4. 금융형태 67
가. 국내금융형태 67
나. 국제금융형태 74
5. 금융정책 77
가. 통화정책 77
나. 환율 및 외화관리정책 79
6. 북한 금융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82
가. 문제점 82
나. 개혁 전망 84
Ⅲ. 분단국 금융협력사례 86
1. 통일전 동서독 간의 금융협력 86
가. 동서독 간의 경제협력 과정 86
나. 금융협력의 형태와 내용 92
2. 중·대만 간의 금융협력 98
가. 경제교류협력 과정 99
나. 금융협력의 형태와 내용 102
3. 분단국가 금융협력의 시사점 104
Ⅳ. 남북한 금융협력 현황과 문제점 106
1. 결제제도 106
가. 환결제 107
나. 청산결제제도 107
다. 송금 110
라. 대금결제 관련 교역상의 문제점 113
2. 은행진출 및 보험 115
가. 은행진출 115
나. 보험협력 115
Ⅴ. 남북한 금융협력 추진 방안 117
1. 기본방향 117
가. 금융협력의 정책목표 117
나. 금융협력의 정책방향 117
2. 남북한 금융협력 단계별 추진방안 119
가. 구축단계 119
나. 발전단계 125
다. 심화단계 142
3. 정책과제 145
가. 직교역체제 구축 145
나. 제도적 장치 마련 147
다. 대외환경 조성 149
라. 금융통합과 북한 경제 시장화 대비 149
Ⅵ. 결론 151
참고문헌 156
[표 1] 북한 화폐개혁 과정 40
[표 2] 내독교역의 청산계정 대월한도 및 동독의 소진실적 94
[표 3] 서독의 대동독 상업차관 제공 내역 97
[그림 1] 북한 금융의 기본체계 54
[그림 2] 북한의 금융기관 체계 64
[그림 3] 동서독간 청산거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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