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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 론 23
Ⅱ. 북한의 군중시체제의 배경 및 내용 26
1. 군중시체제의 배경 27
가. 김정일의 정세인식과 ‘선군정치’ 27
나. 김정일의 단계적인 군대 장악 32
2. 군중시체제의 내용 40
가. 군부의 충성유도를 위한 노력 강화 40
나. 군부의 지위와 역할 확대 45
다. 군사력 강화 필요성 강조 50
Ⅲ. 군사중시체제의 국가제도화: 국방위원장 체제 55
1. 1998년 헌법수정의 내용 55
2. 국방위원장 체제의 권력구조 특성 56
가. 국방위원장 중심 권력구조 57
나. 중앙당으로의 권력집중 완화 63
Ⅳ. 북한의 주요 군사권력기관의 역할 확대 양상 69
1. 북한군대의 기본 지휘·통제체계 69
2. 군대 당 및 정보 보위조직의 특성 71
가. 군대내 당정치조직: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 71
나. 군 정보보위 조직: 보위사령부 75
3.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의 역할 확대 77
가. 총정치국의 역할 확대: 군 당기구 우위의 당적 영도 구축 77
나. 보위 사령부의 지위 제고와 역할 확대 82
Ⅴ. 국방위원장체제의 이념과 정책전망 83
1. 국방위원장체제의 이념: 강성대국 건설 83
2. 대내정책 86
가. ‘사상중시’ 노선을 통한 당적 통제체제 강화 86
나. ‘총대중시’ 노선을 통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 강화 90
다.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통한 국방·경제건설 병진정책 강화 95
3. 대외정책 99
Ⅵ. 종합 결론 103
참고문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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