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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진
목차
〈요약〉 15
1. 서론 67
1.1 연구 배경 67
1.1.1. 제기 부서의 제기 배경 및 문제 인식 67
1.1.2. 제기 부서 요구 내용 68
1.2. 연구 목적 및 범위 68
1.3. 연구 수행 경과 68
1.4. 보고서 구성 70
2. 환경 변화 71
2.1. 사회·경제 환경 71
2.1.1. 지식·정보 사회 71
2.1.2. 정보사회에서의 전쟁 개념 변화 72
2.2. 전쟁 양상 74
2.2.1. 걸프전의 교훈 74
2.2.2. 걸프전과 해양력 75
2.2.3. 미래의 전쟁 양상 79
2.3. 군사 혁신 81
2.4. 한국의 미래전 수행 방식 88
2.4.1. 고려 요소 88
2.4.2. 미래전 수행 방식 91
2.5. 한국 해군의 비전 95
2.5.1. 해군의 현주소 95
2.5.2. 미래 해군의 역할 98
3. 현황 분석 101
3.1. 해군 병과 및 직별 체계 변천 101
3.1.1. 장교 병과체계 변천 101
3.1.2. 하사관 직별체계 변천 102
3.2. 장교 병과 및 하사관 직별 체계 운영 실태 104
3.2.1. 장교 병과 분류 체계 104
3.2.2. 장교 병과 운영 실태 105
3.2.3. 장교 병과별 정원 대비 현재원 112
3.2.4. 하사관 직별 분류 체계 114
3.2.5. 하사관 직별 운영 실태 118
3.3. 장교 부특기 제도 실태 123
3.3.1. 부특기 제도의 목적 및 적용 범위 123
3.3.2. 부특기 분류 방법 124
3.3.3. 부특기자 관리 125
3.4. 설문 결과 분석 126
3.4.1. 조사 개요 126
3.4.2. 장교의 업무와 자질 128
3.4.3. 하사관의 업무와 자질 139
3.4.4. 병과 체계 발전안에 대한 인식 148
3.5. 문제점 종합 155
4. 외국군 제도 분석 158
4.1. 미국 해군 제도 158
4.1.1. 미해군 장교의 계급별 인력 구성 158
4.1.2. 미해군 장교 특기 분류 159
4.1.3. 미해군 장교 부특기 제도 165
4.1.4. 미해군 장교 전문성 개발 168
4.1.5. 진급 178
4.1.6. 보직 179
4.1.7. 전문화와 OTMS 180
4.2. 독일 해군 제도 181
4.2.1. 해군 장교 인사관리 182
4.2.2. 해군 장교의 분류 183
4.2.3. 하사관 인사 185
4.3. 일본 해자대 제도 186
4.3.1. 해자대 직역 분류 186
4.3.2. 해자대 장교 특기 분류 187
4.3.3. 해자대 장교 경력관리 189
4.4. 호주 해군 제도 198
4.4.1. 장교 주특기 분류 198
4.4.2. 하사관 특기 분류 199
4.5. 영국 해군 제도 200
4.5.1. 해군 장교 병과 분류 201
4.5.2. 해군 하사관 및 준사관 병과 분류 203
4.6. 미육군의 병과 및 특기 분류 209
4.6.1. 미육군 병과의 변천 209
4.6.2. 미육군 장교 전문성 개발 212
4.6.3. 미육군 부가 책무 분류 218
5. 병과 체계 발전 방향 220
5.1. 병과 분류 체계 발전 방향 220
5.1.1. 문제 인식 220
5.1.2. 병과 개념 재정립 222
5.1.3. 병과 분류 체계 발전 223
5.2. 대병과 체계로의 발전 지향 227
5.2.1. 문제 인식 227
5.2.2. 발전 방향 228
5.2.3. 추진 방향 233
5.3. 병과 통합 및 신설 검토 234
5.3.1. 문제 인식 234
5.3.2. 병과 통합 기준 235
5.3.3. 병과 통합 및 신설 검토 239
5.4. 하사관 직별 체계 발전 방향 247
5.4.1. 문제 인식 247
5.4.2. 직별 개념 250
5.4.3. 직별 조정 및 신설 검토 251
6. 정원 및 경력 관리 발전 방향 261
6.1. 장교 진급률 조정 방향 261
6.1.1. 문제 인식 261
6.1.2. 진급률 조정 배경 263
6.1.3. 조정 방향 267
6.1.4. 추진 방향 272
6.2. 장교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73
6.2.1. 문제 인식 273
6.2.2. 계급별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74
6.2.3. 병과군별 정원 구성비 발전 방향 275
6.3. 하사관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78
6.3.1. 문제 인식 278
6.3.2. 진급률 조정 논의 279
6.3.3.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81
6.3.4.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84
6.4. 장교 경력관리 발전 방향 285
6.4.1. 문제 인식 285
6.4.2. 발전 방향 286
6.5. 장교 부특기 제도 발전 방향 287
6.5.1. 문제 인식 287
6.5.2. 부특기 제도 발전 289
7. 결론 및 건의 292
7.1. 결론 292
7.2. 건의 293
참고문헌 294
부록 295
부록 1. 장교 병과의 기능 297
부록 2. 하사관 직별의 기능 298
부록 3. 장교의 병과별 분류 자격 요건 302
부록 4. 하사관의 유사직별 304
부록5.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협조자 명단 305
부록 6. 해군 장교 병과체계에 대한 의견 조사(장교용)[개인신상정보 삭제] 306
부록 7. 해군 하사관 직별체계에 대한 의견 조사(하사관용)[개인신상정보 삭제] 313
〈표 1.1〉 연구 수행 경과 70
〈표 3.1〉 장교 병과 변천 과정 101
〈표 3.2〉 하사관 직별 변천 과정 103
〈표 3.3〉 해군 장교 병과체계 104
〈표 3.4〉 해군 장교 병과별 정원 109
〈표 3.5〉 해군 장교 정원 대비 현재원(1999년 기준) 과부족 113
〈표 3.6〉 해군 하사관후보생 적성검사 과목 115
〈표 3.7〉 해군 하사관후보생 적성검사 결과 판단 115
〈표 3.8〉 해군 하사관후보생 적성군 및 지원가능 직별 116
〈표 3.9〉 해군 하사관 직별 분류체계 117
〈표 3.10〉 해군 장병 병과 분류체계 119
〈표 3.11〉 해군 하사관 직별별 정원 비율 122
〈표 3.12〉 장교 직능별 교육 분야 125
〈표 3.13〉 최종 분석 대상 분포(장교) 127
〈표 3.14〉 최종 분석 대상 분포(하사관) 127
〈표 3.15〉 장교의 직무 특성 세부 요인 128
〈표 3.16〉 장교 업무 요인 평균값 129
〈표 3.17〉 장교 업무의 요인 분석 결과 131
〈표 3.18〉 장교 업무의 요인 구조 132
〈표 3.19〉 장교 업무 요인 평균값 132
〈표 3.20〉 장교의 자질 구조 136
〈표 3.21〉 장교 자질의 요인 구조 137
〈표 3.22〉 하사관의 업무 구조 139
〈표 3.23〉 하사관의 업무 요인 구조 140
〈표 3.24〉 하사관 업무 요인 평균값 141
〈표 3.25〉 하사관의 자질 구조 144
〈표 3.26〉 하사관의 자질 요인 구조 145
〈표 3.27〉 하사관 업무 요인 평균값 145
〈표 3.28〉 현 병과가 바람직한지의 여부 149
〈표 3.29〉 현 병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49
〈표 3.30〉 병과 체계 발전 방향 149
〈표 3.31〉 적정한 병과 수 150
〈표 3.32〉 새로운 병과의 신설 필요성 150
〈표 3.33〉 진급 기회 보장 방법 150
〈표 3.34〉 계급별 최소 진급률 151
〈표 3.35〉 부특기 제도의 발전 방향 152
〈표 3.36〉 현 직별 체계가 바람직한지의 여부 152
〈표 3.37〉 현 직별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52
〈표 3.38〉 새로운 직별의 신설 필요성 153
〈표 3.39〉 신설 직별의 성격 153
〈표 3.40〉 세분화 필요 직별 153
〈표 3.41〉 진급 기회 보장 방법 154
〈표 3.42〉 계급별 최소 진급률 154
〈표 3.43〉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155
〈표 4.1〉 미해군 장교의 계급별 인력 구성 158
〈표 4.2〉 미해군 장교 유형 분류 160
〈표 4.3〉 미해군 무제한 병과 장교의 특기 분류 161
〈표 4.4〉 미해군 제한 병과 장교의 특기 분류 162
〈표 4.5〉 미해군 참모 병과 장교의 특기 분류 163
〈표 4.6〉 미해군 제한 임무 장교의 특기 분류 164
〈표 4.7〉 미해군 장교 부특기 분류 165
〈표 4.8〉 미군인사법(DOPMA)와 해군 진급 범위 및 진급률 179
〈표 4.9〉 독일 장교의 계급별 구성비(1997년 기준) 184
〈표 4.10〉 독일 장교 및 하사관 연령 정년(근거: 복지개혁법) 184
〈표 4.11〉 독일 하사관의 군별 계급별 구성(1999.1.20) 185
〈표 4.12〉 독일 하사관 진급 최저 복무 기간 및 실제 현황 185
〈표 4.13〉 일본 해자대 장교 직역(직위) 분류 186
〈표 4.14〉 일본 해자대 준위 및 하사관의 직역(직위) 분류 187
〈표 4.15〉 일본 해자대 장교 특기 분류 188
〈표 4.16〉 호주 해군 장교 주특기 분류 198
〈표 4.17〉 호주 해군 하사관 특기 분류 199
〈표 4.18〉 영국 해군 입대를 위한 남녀 체력 조건 200
〈표 4.19〉 영국 해군 장교 병과 분류 201
〈표 4.20〉 영국 해군 하사관 및 준사관 병과 분류 207
〈표 4.21〉 미육군의 병과 분류 212
〈표 4.22〉 미육군의 전문 분야별 병과 및 직능 분류 215
〈표 4.23〉 미육군 장교의 주요 부가 책무들 218
〈표 5.1〉 해군 장교 및 하사관 병과 분류 체계 221
〈표 5.2〉 외국 해군 및 우리 군 병과 구분 224
〈표 5.3〉 해군 병과 분류 체계 발전 대안 비교 분석 226
〈표 5.4〉 현 병과 분류 부적합 이유 및 병과 체계 발전에 대한 인식 228
〈표 5.5〉 외국 해군 병과 수 비교 230
〈표 5.6〉 해군과 공군의 병과 비교 232
〈표 5.7〉 해군 병과 통합에 대한 인식 234
〈표 5.8〉 설문 조사에 의한 직무 및 자질 유사성에 따른 병과 분류 235
〈표 5.9〉 현 하사관 직별체계가 바람직한지 여부 249
〈표 5.10〉 새로운 직별의 신설 필요성 249
〈표 5.11〉 신설 직별의 성격 250
〈표 5.12〉 외국 해군 하사관 분류체계 요약 253
〈표 6.1〉 전투 병과와 전문 병과의 진급률 차별화 근거 266
〈표 6.2〉 프랑스 육군 진급 제도(전군 유사) 268
〈표 6.3〉 정년까지 복무 기간 및 진급 속도 가정하의 계급별 진급률 270
〈표 6.4〉 전투 병과와 전문 병과 간의 진급률 조정 대안 271
〈표 6.5〉 해군 영관 정원 구조의 변화 275
〈표 6.6〉 해군 장교 병과군별 정원 구성비 변화 277
〈표 6.7〉 해군 하사관 해상 근무 의무 기간 기준 280
〈표 6.8〉 각군 하사관 정원 구조 비교(1999년) 282
〈표 6.9〉 해군 하사관 진급 속도 및 최대 복무 기간 가정하의 진급률 추정 283
〈표 6.10〉 해군 하사관 정원 구조 변화 285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9
〈그림 2.1〉 복합 시스템의 개념도 84
〈그림 3.1〉 해군 장교 계급별 정원구조 106
〈그림 3.2〉 해군 장교 기본병과내 중분류 집단별 정원 107
〈그림 3.3〉 해군 장교의 계급별, 병과별 정원구조 108
〈그림 3.4〉 해군 전투병과 장교의 계급별, 병과별 인력구성 110
〈그림 3.5〉 해군 기술병과 장교의 계급별, 병과별 인력구성 111
〈그림 3.6〉 해군 행정병과 계급별, 병과별 인력구성 112
〈그림 3.7〉 해군 하사관 계급별 정원구조 118
〈그림 3.8〉 해군 전투 하사관 계급별, 직별별 정원구조 120
〈그림 3.9〉 해군 기술 하사관 계급별, 직별별 정원구조 120
〈그림 3.10〉 해군 행정 하사관 계급별, 직별별 정원구조 121
〈그림 3.11〉 해군 하사관 계급별, 직별별 정원구조 비교 121
〈그림 3.12〉 병과별 장교의 직무 특성 129
〈그림 3.13〉 병과별 장교의 업무 구조 134
〈그림 3.14〉 병과별 장교의 자질 구조 137
〈그림 3.15〉 직별별 하사관의 업무 구조 142
〈그림 3.16〉 직별별 하사관의 자질 구조 147
〈그림 4.1〉 수상함·잠수함·항공 장교의 경력 발전 경로 173
〈그림 4.2〉 특수전·특수작전 장교의 경력 발전 경로 175
〈그림 4.3〉 독일 해군 장교 병과 분류 및 교육 체계 181
〈그림 4.4〉 독일 국방부 인사국 조직 182
〈그림 5.1〉 해군 병과 개념의 재정립 222
〈그림 5.2〉 해군 병과 분류 체계 발전 방향 227
〈그림 5.3〉 해군 장교 병과별 인력 분포 계획(13% 정원 증가 가정) 238
〈그림 5.4〉 기관과와 병기과의 직무 및 자질 구조 비교 240
〈그림 5.5〉 기관과·통신과·병기과·조함과의 직무 및 자질 구조 비교 241
〈그림 5.6〉 보급과·경리과의 직무 및 자질 구조 비교 243
〈그림 5.7〉 해군 하사관 행정, 경리, 정훈 직별 직무 특성 254
〈그림 5.8〉 해군 하사관 행정, 경리, 정훈 직별 요구 자질 255
〈그림 5.9〉 해군 하사관 전기, 전공 직별 요구 자질 256
〈그림 5.10〉 해군 하사관 전자, 전자전, 전산 직별 직무 특성 256
〈그림 5.11〉 해군 하사관 전자, 전자전, 전산 직별 요구 자질 257
〈그림 6.1〉 해군 장교 병과별 영관 정원 구조 비교 261
〈그림 6.2〉 해군 장교 병과별'균형 미보장' 응답 비율 262
〈그림 6.3〉 해군 장교 병과별 진급 보장 방법에 대한 인식 263
〈그림 6.4〉 계급별 최소 진급률에 대한 인식 267
〈그림 6.5〉 해군 영관 장교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74
〈그림 6.6〉 해군 영관 대 위관 정원 구성비 변화 277
〈그림 6.7〉 해군 장교 직군별 정원 구조 비교 278
〈그림 6.8〉 각군 하사관 정원 구조 비교 282
〈그림 6.9〉 해군 하사관 정원 구조 발전 방향 284
〈그림 6.10〉 해군 전투 병과(항해, 항공) 경력 관리 모델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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