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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요약
목차
Ⅰ. 서론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35
가. 연구 필요성 35
나. 연구 목적 37
2. 연구의 문제와 내용 38
가. 연구 문제 38
나. 사업(연구)내용 39
3. 연구의 방법 40
가.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사례 연구 40
나. 전문가 협의회 개최 40
다. 국내외 출장 및 면담 조사 40
라. 학술회의 및 워크숍·학술심포지엄 개최 41
마. 남북한 직업교육 교류·협력 방안 연구를 위한 F.G.I. 방법 실시 41
4. 이론적 논의 41
가. 기본 개념 41
나.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48
Ⅱ.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53
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53
가. 경제지표와 산업구조 54
나.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58
다. 북한의 노동 구조 및 정책 59
라. 북한 인력의 노동 생산성 65
마. 남북한 경제교역 및 생산성 격차에 의한 무역 발생 73
2.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책과 체제 비교 76
가. 북한 교육의 기본 정책노선 76
나. 북한의 교육 체제 77
다. 북한의 기술교육 체계 79
라. 북한의 교육 정책과 체제의 특성 80
마.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당 방침의 기본 내용 83
바.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책 및 체제 비교 88
3.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전제 92
가. 정치적 요인의 배제를 통한 교류 및 협력 93
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교류 및 협력 도모 93
다. 상호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한 교류 및 협력 추구 94
라. 전통적·민족적 동질성 확보를 전제로 한 교류 및 협력 추진 94
마. 통일국가와 미래지향적 국가경쟁력 제고를 전제로 한 교류 및 협력 95
바. 현실성과 실천성이 전제된 교류 및 협력 96
Ⅲ.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 97
1.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일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97
가.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일반적인 실태 97
나.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문제점 152
2.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실태와 문제점 162
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 현황 163
나.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사례 165
다. 대북 사업 진출 기업 실태 및 직업교육훈련 파악을 위한 조사 170
3. 독일과 중국의 사례 및 시사점 193
가. 독일 194
나. 중국 231
Ⅳ.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250
1. 교류 및 협력의 방향 250
가. 7천만 명의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남북한 인력의 구조적·질적발전 도모 251
나.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평생직업교육훈련(계속교육)의 성격 강화 252
다. 직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직업지도·진로지도·직업의식의 개선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방향의 접근 필요 254
라. 상호 호혜적·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 254
마. 비정치적인 방향으로 추진 필요 255
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255
사. 관련분야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255
아. 남북한 양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256
2. 교류 및 협력의 주요 영역과 정책적 추진전략 256
가.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가능 영역 256
나. 교류 및 협력의 정책적 추진전략 257
3. 환경적 측면에서 본 교류 및 협력 방안 261
가. 남북한의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상호 일자리창출 제공 261
나. 남북한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으로 우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농업부문의 인력양성 지원 261
다. 성장추세에 있는 북한의 경공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류 및협력 사업 필요 262
라. 북한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의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 262
마.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서 장기적으로 정책과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북한 통합모형의 개발 263
4. 북한 진출 기업 실태에서 본 교류 및 협력 방안 264
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방법의 모색 264
나.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통한 신변안전협정 체결 및 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 265
다. 교육훈련의 추진은 점진적 접근(incremental approach) 방식으로 단계적인 방법의 채택 266
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 268
마. 교육훈련이 필요한 부분부터 실행 269
바. 기술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관리기법의 제공 269
사. 다양한 북한 진출 방법 모색 271
아. 공장 전체의 공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 병행 271
5. 외국의 사례에서 본 교류 및 협력 방안 272
가. 내부적으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 설정 및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필요 272
나.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 필요 273
다. 상호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존중하는 입장과 상호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서로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 273
라. 직업교육훈련의 교류 및 협력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273
마.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정책 추진 274
바. 우리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정책 마련 274
6. 교류 및 협력의 종합적 방안 275
가.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와 이를 자문·지원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 275
나. 전담기구와 자문기구를 통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76
다.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277
라. 법·제도적 측면 278
마. 공간적 측면 279
바. 인·물적 측면 284
사. 학술·정보적 측면 285
아. 산업 및 직종별(내용, 대상) 측면 286
자. 가치·의식적(직업 이데올로기) 측면 288
차. 교류 및 협력의 주체(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적 측면 289
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프로그램 측면 293
7. 교류 및 협력의 파급효과 294
가. 긍정적인 효과 294
나. 부정적인 효과 297
Ⅴ. 결론 및 요약과 정책 과제 298
1. 결론 298
가. 교류 및 협력의 방향 298
나. 교류 및 협력의 주요 영역 298
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 교류 및 협력 방안 299
라. 북한 진출 기업 실태에서 본 교류 및 협력 방안 299
마. 외국의 사례에서 본 교류 및 협력 방안 300
바. 교류 및 협력의 종합적 방안 300
사. 교류 및 협력의 파급 효과 300
2. 요약 302
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남북한교류 및 협력의 환경과 기본 전제 304
나.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 314
다.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328
3. 정책 과제 333
참고문헌 336
[부록 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 연구 347
[부록 2] 포커스그룹연구 참여 기업 조사 결과표 355
[부록 3] 북한노무인력 교육훈련계획(2000.3.11) 360
[표 Ⅰ-1] 교육과 훈련의 강조점 차이 44
[표 Ⅱ-1] 남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54
[표 Ⅱ-2] 북한의 실업률 추정 55
[표 Ⅱ-3] 남북한의 산업구조 57
[표 Ⅱ-4] 북한의 산업별 경제성장률 추이 57
[표 Ⅱ-5] 남·북한간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NI 비교 58
[표 Ⅱ-6] 북한 인력의 직종별 노동생산성 종합 68
[표 Ⅱ-7] 남한 인력 대비 노동생산성 68
[표 Ⅱ-8] 국내 표준 품셈 대비 노동생산성 69
[표 Ⅱ-9] 직종별 남한 인력대비 노동생산성 69
[표 Ⅱ-10] 남북한 평균 노동생산성의 추이 비교 74
[표 Ⅱ-11] 북한의 주요 광공업 가동율 75
[표 Ⅱ-12] 북한의 각급 학교 및 재학생 현황 79
[표 Ⅱ-13]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비교 92
[표 Ⅲ-1]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일지 98
[표 Ⅲ-2]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보완·발전 99
[표 Ⅲ-3] 연도별 남북 왕래 현황 (’89.6.12~’99.12.31) 104
[표 Ⅲ-4]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1989~1999) 107
[표 Ⅲ-5] 학술분야 북한 주민 접촉 신청 현황 109
[표 Ⅲ-6] 문화·예술분야 북한 주민 접촉 신청 현황 110
[표 Ⅲ-7] 체육분야 북한 주민 접촉 신청 현황 111
[표 Ⅲ-8] 남북 교역 현황 (1989~1999) 112
[표 Ⅲ-9] 반입품목 현황 (1989~1999) 114
[표 Ⅲ-10] 반출 품목 현황 (1989~1998) 115
[표 Ⅲ-11] 위탁 가공 교역 현황 (1989~1999) 116
[표 Ⅲ-12] 남북 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17
[표 Ⅲ-13] 남북한간 선박 운항 현황 121
[표 Ⅲ-14] 남북한간 물동량 현황 122
[표 Ⅲ-15]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25
[표 Ⅲ-16]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 현황 127
[표 Ⅲ-17] 종교분야 남북한 교류 현황 128
[표 Ⅲ-18] 협력사업 승인 현황 130
[표 Ⅲ-19] 주요 변경 내역 130
[표 Ⅲ-20]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135
[표 Ⅲ-21] 남북 협력기금 조성 현황 140
[표 Ⅲ-22] 정부 차원 대북 지원 현황 144
[표 Ⅲ-23] 민간 차원 대북 지원 현황 147
[표 Ⅲ-24] 이산가족 교류 현황 152
[표 Ⅲ-25] 대북 사업 진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사문항 분석표 171
[표 Ⅲ-26] 중국 본토지역 전문가의 대만지역 방문 신청 및 방문 허가자 수 241
[표 Ⅲ-27] 중국 양안간 기술직업교육분야의 교류 현황 243
[표 Ⅴ-1] 북한의 각급 학교 재학생 현황 310
[그림 Ⅱ-1] 남북한 GDP성장률 비교 55
[그림 Ⅱ-2] 북한의 인간개조이론의 단계별 전개 81
[그림 Ⅱ-3] 북한의 학교 행정 및 통제 체계 82
[그림 Ⅲ-1] 1999년도 분야별 남북 왕래 현황 103
[그림 Ⅲ-2]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117
[그림 Ⅲ-3] 월별 관광객 현황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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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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