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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언
목차
요약 10
제I장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18
제II장 대기업정책 : 문제의 제기 23
제1절 재벌문제의 인식 23
제2절 재벌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32
제III장 대기업정책의 개념적 기반과 목적 44
제1절 정책의 개념적 기반 44
제2절 정책의 목적 58
제IV장 재벌문제의 재인식 63
제1절 일반집중 63
제2절 사업다변화와 선단식 경영 68
제3절 소유·지배권 집중 99
제4절 시장집중과 독점력 104
제5절 소결 110
제V장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16
제1절 경제위기와 재벌개혁 116
제2절 정책의 기본방향 126
제3절 기초개념과 목적의 재설정 129
제4절 시장구조와 행태의 경쟁화 139
제5절 시장경제의 법·제도적 하부구조 구축 201
제VI장 결론 212
참고문헌 219
연구보고서 안내
신간안내
KDI 도서회원제 안내
저자 약력
판권기
〈표 II-1〉 경제력집중 지표의 변화추이, 1982~99 43
〈표 IV-1〉 일반집중의 국제비교, 1993 65
〈표 IV-2〉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일반집중율, 1970~98 66
〈표 IV-3〉 재벌의 내부지분율 변화추이, 1983~2000 102
〈표 IV-4〉 OECD 국가의 상장기업 주식보유분포 103
〈표 IV-5〉 광공업부문의 품목별 시장구조, 1994 105
〈표 IV-6〉 시장규모별 기업집단의 시장지위, 1994 105
〈표 IV-7〉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 1997~98 106
〈표 IV-8〉 광공업부문의 세세분류산업 평균집중률 변화추이, 1981~98 107
〈표 IV-9〉 광공업부문의 품목시장 평균집중률 변화추이, 1981~98 107
〈표 IV-10〉 우리나라의 진입 및 가격규제 108
〈표 V-1〉 5대 재벌의 사업구조조정(빅딜) 방안 119
〈표 V-2〉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120
〈표 V-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 150
〈표 V-4〉 30대 재벌의 출자총액·비율 변화추이, 1987~2000 151
〈표 V-5〉 30대 기업집단의 1998~99년 출자총액 증가내역 152
〈표 V-6〉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금액, 1994~97 154
〈표 V-7〉 채무보증금지의 적용제외 및 사업자, 1997~98 157
〈표 V-8〉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변동현황, 1993~99 158
〈표 V-9〉 대규모기업집단의 여신 구성비 변동현황 158
〈표 V-10〉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및 유형 163
〈표 V-11〉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 164
〈표 V-1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시지침」 주요 내용 164
〈표 V-13〉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 1998~99 168
〈표 V-14〉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실적 168
〈표 V-15〉 기업결합 규제실적, 1981~99 188
〈표 V-16〉 기업결합 규제사례, 1981~99 191
〈표 V-17〉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실적, 199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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