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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4
서언=1,5,2
국문요약=3,7,4
차례=7,11,5
표차례=12,16,6
그림차례=17,21,2
제1장 서론=19,2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9,23,5
2. 연구방법=23,27,2
3. 보고서의 구성=24,28,1
제2장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25,29,1
1. 서비스교역 현황=25,29,5
2.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29,33,2
3. WTO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31,35,2
가. 협상범위 및 시한=32,36,2
나. 협상방식=33,37,3
다. MFN 면제=35,39,2
라. 개도국 대우=36,40,2
마. 서비스규범=37,41,2
바. 국내규제=38,42,2
사. 분야별 논의=40,44,7
제3장 금융서비스=47,51,1
1. WTO 금융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전망=48,52,1
가. 금융서비스협상의 연혁과 기본구조=48,52,3
나. 금융서비스 협상의 동향과 전망=50,54,4
2.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 현황 분석=53,57,1
가. 최근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53,57,2
나. 국내 규제현황=54,58,7
다. 경쟁력 현황=60,64,5
3.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제적 영향=64,68,4
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67,71,15
나.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82,86,4
다. 금융감독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85,89,3
4. 대응전략=87,91,1
가. 기본방향=87,91,3
나.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89,93,10
다. 금융권역별 대응전략=98,102,4
제4장 통신서비스=102,106,1
1.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103,107,1
가. UR 통신협상 및 WTO 기본통신협상=103,107,7
나.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109,113,13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121,125,1
가. 개관=121,125,2
나. 기간통신서비스 역무별 시장 현황=123,127,10
다. 별정통신역무 시장현황=132,136,7
라. 부가통신서비스=138,142,3
3.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140,144,1
가.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방법=140,144,4
나. 각국의 경쟁력 비교평가=143,147,20
4.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162,166,1
가. 개요=162,166,2
나. CGE 모형과 우리 경제의 예측=163,167,7
다. 시장개방의 효과 분석=169,173,5
5. 대응전략=173,177,1
가. 기본방향=173,177,3
나.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175,179,9
제5장 해운서비스=184,188,1
1. 해운서비스의 범위 및 국민경제적 의의=185,189,1
가. 해운서비스의 범위=185,189,1
나. 해운서비스의 국민경제적 의의=186,190,2
2. 각국의 해운서비스 현황=188,192,1
가. 세계 해운서비스 현황=188,192,9
나. 국내 해운서비스 현황=197,201,12
다. 주요국 해운서비스 현황=208,212,9
3.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내용 및 전망=216,220,1
가. UR 해운서비스 협상=216,220,4
나. WTO 해운서비스 후속협상=219,223,3
다. 주요국의 WTO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221,225,6
라. 최근 논의 동향=226,230,3
4.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229,233,1
가. 세계 교역물동량 전망=229,233,5
나.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효과=233,237,5
5. 대응전략=237,241,1
가. 기본 방향=237,241,2
나. 추진단계별 전략=238,242,2
다. 쟁점별 대응전략=239,243,4
제6장 항공운송서비스=243,247,3
1. 세계 항공운송시장 동향=245,249,1
가. 세계항공운송 현황=245,249,2
나. 항공사 제휴 동향=247,251,6
2.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 논의동향=252,256,2
가. 항공운송권에 대한 논의 동향=253,257,6
나. 관련 서비스의 업종분류에 대한 논의 동향=259,263,1
다.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 기타사업에 대한 논의 동향=259,263,2
3. 항공운송 분야의 국내규제 및 경쟁력 현황=260,264,1
가. 국내규제 및 서비스 현황=260,264,17
나. 경쟁력 현황=276,280,4
4. 대응전략=280,284,1
가. 주요 쟁점=280,284,3
나. 대응전략=282,286,9
제7장 인력이동=291,295,3
1. 인력이동 논의의 배경=293,297,1
가. 인력이동의 개념 및 특징=293,297,8
나. 인력이동 관련 정책의 검토=300,304,9
2. 인력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309,313,1
가. WTO를 중심으로 한 논의동향=309,313,16
나. ILO의 인력이동 논의 동향=324,328,9
3. 인력이동 관련 국내현황과 영향분석=332,336,1
가. 인력이동의 특징과 관련 법제=332,336,5
나. 최근의 인력이동 실태와 고용허가제=336,340,7
다. WTO 인력이동 협상의 영향=342,346,8
4. 대응전략=349,353,3
제8장 결론=352,356,7
참고문헌=359,363,10
부록1. 해외업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현황(2000년)=369,373,2
부록2.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현황(2000년 10월 기준)=371,375,6
Executive Summary=377,381,4
KIEP 발간자료 목록=381,385,5
[판권지 등]=387,389,3
(표2-1-1) 서비스 공급형태별 세계 총 서비스교역 규모(1985, 1997)=26,30,1
(표2-1-2) 서비스 공급형태별 한국의 서비스교역 추이=27,31,1
(표2-1-3) 최근 국내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투자 추이(1962∼1999)=28,32,1
(표3-1-1) 신흥시장국가의 GATS 양허수준과 금융개방도 지표=50,54,1
(표3-2-1) 한국의 WTO 금융서비스 분야 양허 개요=55,59,1
(표3-2-2) 주요국 은행의 규모비교(1999년)=61,65,1
(표3-2-3) 주요국 은행의 비용효율성 비교(1998년)=61,65,1
(표3-2-4) 주요국 상업은행의 수익성(1993∼1997년 평균)=62,66,1
(표3-3-1)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현황(2000년 10월 현재)=65,69,1
(표3-3-2) 외국은행 지점을 통한 자본유ㆍ출입 현황=68,72,1
(표3-3-3) 금융위기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대출 행태=71,75,1
(표3-3-4) 금융중개관련 지표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계수=73,77,1
(표3-3-5) 금융중개관련지표와 일인당 GDP 상관관계: 한국=75,79,1
(표3-3-6) 일인당 GDP 회귀분석 결과=76,80,1
(표3-3-7) 한국 주요산업의 전ㆍ후방연쇄효과=78,82,1
(표3-3-8)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산출구조=79,83,1
(표3-3-9) 국가별 금융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80,84,1
(표3-3-10) 금융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 효과=81,85,1
(표3-3-11) 금융자유화의 경영효율성 제고효과: OECD 국가=84,88,1
(표3-3-12) 무수익여신(NPL) 비율 비교=85,89,1
(표3-4-1)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거래추이=90,94,1
(표4-1-1) 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및 진입조건=104,108,1
(표4-1-2) 기간 및 별정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108,112,1
(표4-1-3) 주요국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112,116,1
(표4-1-4) 참조문서(Reference Paper) 규제원칙=119,123,1
(표4-2-1)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1996∼1999)=124,128,1
(표4-2-2) 시외전화 서비스 요금=125,129,1
(표4-2-3)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1996∼2000)=127,131,1
(표4-2-4) 1999년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129,133,1
(표4-2-5)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1996∼1999)=131,135,1
(표4-2-6) 사업분야별 별정1호 사업자수=132,136,1
(표4-2-7) 별정1호 사업자의 국제전화 통화량=133,137,1
(표4-2-8) 별정1호 사업자의 정산수입금=134,138,1
(표4-2-9) 별정1호 사업자의 누적 통화량 비율=135,139,1
(표4-2-10) 별정2호 인터넷폰 사업자 등록현황=136,140,1
(표4-2-11) PC to Phone 방식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2000년)=137,141,1
(표4-2-12)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규모 현황=139,143,1
(표4-2-13) 부가통신서비스 가입자수=140,144,1
(표4-3-1) 연간 100회선당 고장율=143,147,1
(표4-3-2) 전국 전화보급률=144,148,1
(표4-3-3) 일반가입자와 기업가입자의 평균접속료=145,149,1
(표4-3-4) 시내전화요금=145,149,1
(표4-3-5) 주회선대비 광대역회선(ISDN) 비율=146,150,1
(표4-3-6) 총인구대비 정보통신 인력비율=147,151,1
(표4-3-7) 고용자 1인당 회선수=147,151,1
(표4-3-8) 고용자 1인당 수입=148,152,1
(표4-3-9) 인구 1인당 통신관련 투자=149,153,1
(표4-3-10) 유선전화 대비 무선전화 가입자 비중=149,153,1
(표4-3-11) 경쟁력 결정 요인별 평가점수 비교=150,154,1
(표4-3-12) 각국의 경쟁활성화 평가=151,155,1
(표4-3-13) 각국의 규제기관 독립성 평가=153,157,1
(표4-3-14)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평가=155,159,1
(표4-3-15) 각국의 요금규제/정책 평가=157,161,1
(표4-3-16) 각국의 외자규제정책 평가=159,163,1
(표4-3-17) 각국의 법ㆍ제도ㆍ정책 요인별 평가점수 비교=162,166,1
(표4-4-1) KISDIGEM에서의 산업분류표=165,169,1
(표4-4-2) 주요 거시경제변수 가정치=168,172,1
(표4-4-3) 지출국민소득 최근 실적 및 전망=168,172,1
(표4-4-4) 시장개방 모형화를 위한 외생변수 충격의 규모(1998∼2004)=171,175,1
(표4-4-5) 시장개방으로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투자재=172,176,1
(표4-4-6)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효과(1998∼2004)=172,176,1
(표4-4-7) 통신시장개방의 거시경제효과(1998∼2004)=173,177,1
(표5-2-1) 선종별 세계 상선대 현황=188,192,1
(표5-2-2) 세계 20대 주요국별 상선대보유 현황=190,194,1
(표5-2-3) 세계 주요 해상물동량 추이=191,195,1
(표5-2-4) 세계 컨테이너선대 현황=192,196,1
(표5-2-5) 세계 20대 컨테이너선사 현황(2000년 8월)=194,198,1
(표5-2-6) 세계 10대 컨테이너화물 취급국가 현황=195,199,1
(표5-2-7)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 현황=196,200,1
(표5-2-8) 한국의 해상물동량 추이=197,201,1
(표5-2-9) 국적선사의 운임수입 추이=198,202,1
(표5-2-10) 한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 현황=199,203,1
(표5-2-11) 한국의 해운서비스관련 규제현황=200,204,1
(표5-2-12) 한ㆍ일 외항해운산업의 원가구성 비교=202,206,1
(표5-2-13) 한ㆍ일 해운업의 생산성 비교분석=203,207,1
(표5-2-14) 경쟁 4개국 실질소유선대 추이=205,209,1
(표5-2-15) 4개국 수출ㆍ입 해상물동량 비교=206,210,1
(표5-2-16) 경쟁선사들의 경영실적 비교=207,211,1
(표5-2-17) 일본의 해상물동량 추이=209,213,1
(표5-2-18) 일본의 해운서비스관련 규제현황=210,214,1
(표5-2-19) 미국의 해상물동량 추이=212,216,1
(표5-2-20) 미국의 해운서비스관련 규제현황=213,217,1
(표5-2-21) EU의 상선대 등록 현황=215,219,1
(표5-3-1) 주요국의 최혜국대우(MFN) 적용면제 신청내용=218,222,2
(표5-3-2) NGMTS 참가국 현황=220,224,1
(표5-3-3) 주요 10개국의 WTO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 동향 요약=222,226,1
(표5-4-1)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출액 및 수입액 비중 추이=230,234,1
(표5-4-2) 미국ㆍ일본ㆍ독일과 아시아의 수출입 상품구조 추이=231,235,1
(표5-4-3) 세계 주요 지역별 컨테이너물동량 전망=232,236,1
(표5-4-4) 세계 주요 지역별 컨테이너물동량 비중 전망=234,238,1
(표6-1-1) ICAO 가입국 정기항공사 국제선 운송실적=246,250,1
(표6-1-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항공수요 실적=246,250,1
(표6-1-3) 전세계 주요 전략적 제휴그룹 현황=248,252,1
(표6-1-4) Star Alliance 현황=249,253,1
(표6-1-5) Oneworld Alliance 현황=250,254,1
(표6-1-6) Wings Alliance 현황=251,255,1
(표6-1-7) Sky Team 현황=252,256,1
(표6-3-1) 정기항공운송사업자 현황(2000년 10월 현재)=262,266,1
(표6-3-2) 국내선 노선별 항공운송 실적(1999년)=263,267,1
(표6-3-3) 국내선 항공시장 추이=264,268,1
(표6-3-4) 국내선 항공시장 전망=264,268,1
(표6-3-5) 연도별 국제선항공 여객운송 실적=265,269,1
(표6-3-6)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 전망=265,269,1
(표6-3-7)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현황(2000년 10월 현재)=266,270,1
(표6-3-8) 부정기항공운송사업(헬기사업) 영업현황(1999년)=267,271,1
(표6-3-9) 항공기 취급업(항공기 정비) 등록기준=268,272,1
(표6-3-10) 항공기 취급업 등록기준=269,273,1
(표6-3-11) 세계 주요 CRS 현황=270,274,1
(표6-3-12) 국내 CRS 현황(2000년)=273,277,1
(표6-3-13) 국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사업장 현황(2000년)=275,279,1
(표6-3-14) 국내 항공기 취급업체 현황(2000년)=276,280,1
(표6-3-15) 세계 주요항공사 원가경쟁력=277,281,1
(표6-4-1) 우리나라 정기항공 운송실적(1999년)=283,287,1
(표6-4-2) 우리나라 항공사 운송실적(1999년)=283,287,1
(표6-4-3) 연도별 대외의존도=284,288,1
(표6-4-4) 교통수단별 출입국자 현황(1999년)=284,288,1
(표6-4-5) 수출입 화물의 교통수단별 분담 현황(1997년)=284,288,1
(표7-1-1) 전후 독일의 외국인 추이=305,309,1
(표7-1-2)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분포(1993)=307,311,1
(표7-2-1) 노동자 송금 유입 상위 10개국 (1990, 1996년)=313,317,1
(표7-2-2) 인력관련 금전 이동추이(1980, 1990)=316,320,1
(표7-2-3) 선진국의 숙련외국인력 유입 현황(1992, 1996)=316,320,1
(표7-2-4)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력이동 유형(수평적 양허)=318,322,1
(표7-2-5) 주요 지역별 외국인의 분포(1995)=327,331,1
(표7-3-1) 우리나라 외국인력 수입 추이(외환위기 이전)=334,338,1
(표7-3-2) 국적별 불법 체류자 현황(1996)=335,339,1
(표7-3-3) 외국인력 체류현황(2000년 7월 현재)=337,341,1
(표7-3-4) 단기불법체류외국인 주요국적별 현황(1999년 말 현재)=337,341,1
(표7-3-5) 주요국가별 국내 체류현황(D-3, E-2 비자종류/1999년 말 기준)=338,342,1
(표7-3-6) WTO 인력이동협상 시나리오와 국내영향=348,352,1
(그림3-2-1) 주요국 상위 5대 은행의 예대마진(1998년)=63,67,1
(그림3-3-1) 일인당 GDP의 모형 예측치와 실제치=77,81,1
(그림4-2-1) 시외전화 시장의 매출액 추이(1988∼1998)=125,129,1
(그림4-2-2)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출액 추이(1986∼1999)=127,131,1
(그림4-2-3) 최근 이동전화가입자수 추이(1999년 9월∼2000년 7월)=130,134,1
(그림4-2-4) 전용회선 시장의 매출액 추이(1986∼1999)=131,135,1
(그림4-3-1) 각국의 법ㆍ제도ㆍ정책에 따른 비교평가=161,165,1
(그림6-3-1) 연도별 국제선여객시장 점유율=278,282,1
(그림6-3-2) 세계 주요항공사 생산성 비교(1998년)=279,283,1
(그림6-3-3) 세계 주요항공사의 여객-km당 수입현황(1998년)=27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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