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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3
제I장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개요 46
제1절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46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연구의 주요 내용 48
가. 연구진 48
나. 사업의 추진경위 49
다. 사업내용 50
제3절 연구의 기본방향 51
가. 연구의 주요내용 51
나. 본 조사의 초점 54
다. 주요쟁점 60
제II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64
제1절 지역의 현황 분석 64
가. 자연적 환경 64
나.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분석 66
제2절 교통현황분석 80
가. 도로교통 80
나. 철도교통 86
제3절 관련 상위계획 검토 92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92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99
다.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철도청) 106
제III장 「서해안산업철도 예비타당성조사」(1999)의 검토 111
제1절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사업의 개요 111
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 111
나. 사업의 주요쟁점과 대안의 설정 112
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 113
라. 대안의 설정 114
제2절 경제성평가 116
가. 교통수요의 추정 116
나. 비용의 추정 117
다. 편익의 추정 118
라. 경제성 분석 119
제3절 정책적 평가 121
가. 지역개발 필요성 및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121
나.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121
다. 환경영향 122
라.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123
제4절 결론 128
제IV장 경제성 분석 130
제1절 분석의 주요 쟁점 130
가. 기존노선에 비해 대안노선의 건설타당성이 높은가? 130
나. 노선에서 당진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 130
다. 국가철도망 구축의 관점에서 대안노선은 합리성을 갖고 있는가? 131
라. 철도건설에 따른 영향권내 장래 관광 유발 수요(Induced Demand)의 반영 134
제2절 수요분석 136
가. 교통죤의 구분 136
나. 수요추정의 전제 140
다. 수요추정의 방법 143
라. 통행수요 전망 146
제3절 노선대안 및 사업비 검토 149
가. 노선대안 및 기술적 검토 149
나. 건설비용 및 용지보상비 산정 150
다. 운행비용 산정 155
라. 열차운행 계획 156
마. 총비용의 산정 159
제4절 경제성분석 164
가. 방법론과 기준 164
나. 편익의 산정 171
다. 경제성분석 결과 179
제5/6절 민감도 분석 180
가. 분석의 전제 180
나. 민감도 분석결과 181
제V장 정책적 분석 184
제1절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184
제2절 지역균형개발 186
가. 낙후도의 측정방식 186
나. 관련시군의 낙후도 추정결과 187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89
가. 산업연관분석적 접근 189
나. 지역간 투입-산출모형(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92
다. 서해안철도의 지역발전 효과 195
제4절 투자재원에 대한 검토 196
가. 최근의 SOC투자정책 추이와 계획 196
나. 정부 재정현황 199
다. 철도건설재원 분석 204
라. 재원조달계획의 검토 212
제5절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216
가. 서해안철도의 관련계획 216
나. 노선의 연계성 및 사업시기 219
제6절 다중기준분석(AHP) 221
가. 다중기준분석의 필요성과 전제 221
나. 다중기준분석(AHP)의 분석기법 222
다. 평가 결과 237
제V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9
제1절 종합평가 239
제2절 정책권고 241
[부표 1] 사업지역도로 상세교통량 243
[부표 2]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파급효과 246
[부록] AHP 분석을 위한 조사표 250
뒷표지
〈표 I-1〉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경위 50
〈표 II-1〉 사업대상지역의 면적 65
〈표 II-2〉 사업대상지역 인구추이 67
〈표 II-3〉 사업대상지역 세대수(1998년) 67
〈표 II-4〉 충청남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추이 69
〈표 II-5〉 충청남도 산업별 취업자수(췌업자수) 추이 71
〈표 II-6〉 사업대상지역 산업별 인구현황(1997년) 72
〈표 II-7〉 주요 산업단지 현황 74
〈표 II-8〉 각 기업체별 생산품 이동목적지(1998년) 75
〈표 II-9〉 도내총생산 추이 76
〈표 II-10〉 사업대상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78
〈표 II-11〉 사업대상지역 시·군별 자동차 보유대수(1997년) 78
〈표 II-12〉 관광객 추이 79
〈표 II-13〉 관광객 현황(1997년) 79
〈표 II-14〉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량 82
〈표 II-15〉 사업대상지역내 주요 일반국도 교통량 현황(1998년) 83
〈표 II-16〉 사업내용별 도로망 확충계획 84
〈표 II-17〉 도로 확충사업 85
〈표 II-18〉 장항선 구간별 열차운행 현황 87
〈표 II-19〉 사업대상지역내 장항선 여객수송실적 추이 87
〈표 II-20〉 사업대상지역내 장항선 화물수송실적 추이 88
〈표 II-21〉 철도 확충계획 89
〈표 II-22〉 대산항 처리능력 전망 90
〈표 II-23〉 평택(아산)항 개발계획 91
〈표 II-24〉 지표로 본 계획목표 100
〈표 II-25〉 수송수단별 지역간 수송분담비율 101
〈표 II-26〉 총통행 수요전망 106
〈표 II-27〉 예산시나리오 107
〈표 II-28〉 예산시나리오 B를 기준으로 한 투자우선순위 108
〈표 II-29〉 동서산업선 사업비 내역 109
〈표 II-30〉 서남선 사업비구성 110
〈표 III-1〉 서해안 산업철도 여객수요 추정 116
〈표 III-2〉 분석 대안노선의 건설비 산정 117
〈표 III-3〉 서해안 산업철도 총비용의 추정 118
〈표 III-4〉 편익의 추정 119
〈표 III-5〉 서해안 산업철도 경제성 분석 결과 120
〈표 III-6〉 민감도 분석결과(교통사고 절감·환경오염 절감효과 제외) 120
〈표 III-7〉 관련계획 현황 122
〈표 IV-1〉 전국 교통죤의 구분 139
〈표 IV-2〉 대안별 서해안 철도 노선 화물수요 147
〈표 IV-3〉 대안별 서해안 철도 노선 여객수요 147
〈표 IV-4〉 버스 여객 2020년 148
〈표 IV-5〉 승용여객 2020년 148
〈표 IV-6〉 트럭 화물 톤 2020년 148
〈표 IV-7〉 2000년도 철도건설 평균단가 151
〈표 IV-8〉 구간별 항목별 공사비 : 기존안 노선 152
〈표 IV-9〉 구간별 항목별 공사비 : 대안 1 노선 152
〈표 IV-10〉 구간별 항목별 공사비 : 대안 2 노선 153
〈표 IV-11〉 대안별 연차별 건설비 투임: 인입선 제외 154
〈표 IV-12〉 대안별 연차별 건설비 투임: 인입선 포함 154
〈표 IV-13〉 총비용의 산정 159
〈표 IV-14〉 인입선불포함 대안 1노선의 총비용 단위 백만원 160
〈표 IV-15〉 인입선불포함 대안 2의 총비용 161
〈표 IV-16〉 인입선포함 대안 1노선의 총비용 단위 백만원 162
〈표 IV-17〉 인입선포함 대안 2의 총비용 단위 백만원 163
〈표 IV-18〉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166
〈표 IV-19〉 경제성분석 척도 171
〈표 IV-20〉 철도 사업에 따른 편익 172
〈표 IV-21〉 환경비용 177
〈표 IV-22〉 대안 1, 2 편익 178
〈표 IV-23〉 노선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인입선 건설비용 제외 179
〈표 IV-24〉 노선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인입선 건설비용 포함 180
〈표 IV-2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181
〈표 IV-26〉 공사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82
〈표 IV-27〉 편익변화에 따른 민감도 183
〈표 IV-28〉 운행비용에 따른 민감도 변화 183
〈표 V-1〉 사업대상지역의 낙후도 추정결과 188
〈표 V-2〉 지역간 물동량 결정식 192
〈표 V-3〉 연차별 사업비지출 비율 193
〈표 V-4〉 대안1의 파급효과 194
〈표 V-5〉 연도별 통합재정 현황 200
〈표 V-6〉 중기 재정전망 (잠정) 201
〈표 V-7〉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구조 205
〈표 V-8〉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구조 206
〈표 V-9〉 철도사업 손익 206
〈표 V-10〉 철도청의 철도관련 투자와 정부지원 207
〈표 V-11〉 총 철도투자비와 재원 207
〈표 V-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철도투자 소요액 208
〈표 V-13〉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건설재원 조달가능액 추정 210
〈표 V-14〉 교통시설특별회계 이외의 철도재원 조달 요구 및 가능액 212
〈표 V-15〉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내역 214
〈표 V-16〉 2000년 철도부문 주요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업비예측 215
〈표 V-17〉 경부선 철도 확충 계획 219
〈표 V-18〉 최적철도망 투자우선순위 220
〈표 V-19〉 이원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226
〈표 V-20〉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의 내용 233
〈표 V-21〉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234
〈표 V-22〉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상대적 적절성 평가 척도 235
〈표 V-23〉 B/C 비율의 표준스케일 변환 표 237
〈표 V-24〉 AHP 분석결과 238
〈표 VI-1〉 경제성분석 결과 240
[그림 II-1] 철도노선을 기준으로 한 위치도 65
[그림 II-2] 사업대상지역 인구추이 68
[그림 II-3] 산업구조(1996년) 70
[그림 II-4] 산업단지 현황 및 계획 73
[그림 II-5] 도내총생산액 성장추이 77
[그림 II-6] 교통망 현황 및 계획 81
[그림 II-7] 개방형 통합국토축 93
[그림 II-8]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94
[그림 II-9]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96
[그림 II-10]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98
[그림 II-11] 간선철도망계획(2000~2019) 104
[그림 II-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05
[그림 II-13] 동서산업선 노선도 109
[그림 II-14] 서남선 잠정노선도 110
[그림 IV-1] 서남선과 서해안철도의 관계 133
[그림 IV-2] 관광수요 예측과정 흐름도 135
[그림 IV-3] 죤 구분 138
[그림 IV-4] 교통수요 추정과정 142
[그림 IV-5] 대중교통노선망 145
[그림 IV-6] 노선 대안의 설정 150
[그림 IV-7] 열차운행계획 결정과정 157
[그림 IV-8] 경제성분석 과정도 165
[그림 V-1] 서남선과 서해안철도의 관계 217
[그림 V-2] AHP분석의 계층구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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