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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2
제I장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개요 43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연구의 주요 내용 44
가. 연구진 44
나. 추진경위 45
다. 연구의 주요내용 46
제3절 사업내용 49
제4절 본 조사의 초점 51
가. 경제성분석의 중시 51
나. 재원조달의 문제 53
다.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54
라. 기타 고려 요인 55
마. 다중기준분석 57
제II장「경전선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58
제1절 사업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 58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58
나. 경제 및 산업구조 63
다. 산업배치 현황 69
라. 자동차 보유대수 70
제2절 사업지역의 주요 SOC 현황 및 개발계획 71
가. 우리나라 물류의 현황과 특징 71
나. 경남지역 교통관련 SOC 현황 72
제3절 교통관련현황 및 관련계획의 검토 76
가. 도로교통 76
나. 철도 78
다. 기타 계획 83
제4절 관련 상위계획 검토 83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83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90
다.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철도청) 97
제5절 이해관계자의 입장 100
제III장 경제성분석 102
제1절 수요분석 102
가. 수요분석의 전제 102
나. 수요추정방법 105
다. 통행수요 전망 108
라. 사업구간 통행수요 추정결과 111
제2절 대안의 설정 및 사업비 산정 112
가. 주요쟁점 112
나. 대안의 선정 112
다. 건설비 산정 115
제3절 편익과 비용의 추정 126
가. 대안별 수요전망 126
나. 편익의 추정 127
다. 비용의 추정 130
제4절 경제성분석 132
가. 경제성분석의 척도 132
나. 경제성 분석기준 133
다. 경제성분석 결과 133
라. 민감도 분석 134
마. 최적개통시기 135
제5절 투자비 분담에 따른 경제성분석 136
가. Case 1 137
나. Case 2 137
다. Case 3 138
제6절 재무성분석 138
가. 재무성분석의 개요 138
나. 재무성 분석기준 139
다. 분석모형 구조 140
라. 재무성분석 결과 143
제7절 소결: 경제성 분석 144
제IV장 정책적 분석 146
제1절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146
제2절 지역균형개발 148
가. 낙후도의 측정방식 148
나. 사업지역의 낙후도 149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50
가. 산업연관분석적 접근 150
나. 지역간 투입-산출모형(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한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54
제4절 투자재원에 대한 검토 158
가. 최근의 SOC투자정책 추이와 계획 158
나. 정부 재정현황 161
다. 건설교통부의 교통부문 투자계획(도로,철도,항만,공항)검토 164
라. 철도건설재원 분석 166
마. 재원조달계획의 검토 175
제5절 관련계획간의 연계성 179
가. 관련사업 추진현황 179
나. 노선의 연계성 185
다. 사업시기 186
라. 고속철도 도입과 기존선의 효율화 188
제6절 다중기준분석(AHP) 190
가. 다중기준분석의 필요성과 전제 190
나. 다중기준분석(AHP)의 분석기법 191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 210
제1절 종합평가 210
가. 노선대안과 사업비 210
나. 경제성분석 210
다. 정책적 분석 211
제2절 정책제안 212
부표:경전선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214
부록 219
부록 A. 비용분담에 따른 경제성분석 결과 221
1. 투자비분담 221
2. 투자비분담에 따른 경제성분석 결과 222
부록 B. AHP 분석을 위한 조사표(제목없음) 223
뒷표지
〈표 I-1〉 삼랑진~마산 구간 개략 공사비 산출 50
〈표 II-1〉 사업영향권지역의 지리적 특성 59
〈표 II-2〉 관련 시·군의 일반현황 (1998년 기준) 61
〈표 II-3〉 경상남도의 인구 현황 (1999년 말 현재) 62
〈표 II-4〉 사업대상지역 인구추이 (천명) 63
〈표 II-5〉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과 산업구조 64
〈표 II-6〉 도내총생산 추이 65
〈표 II-7〉 주요 시·도의 제조업 경쟁력(1995년) 66
〈표 II-8〉 경상남도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67
〈표 II-9〉 광공업 관련 지표 (1997년) 68
〈표 II-10〉 주요 산업단지 조성 현황 69
〈표 II-11〉 사업대상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1997년) 70
〈표 II-12〉 도로교통량의 지역별 발생비율 71
〈표 II-13〉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 71
〈표 II-14〉 항만별 물동량 분포 72
〈표 II-15〉 항만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1997) 72
〈표 II-16〉 김해·사천공항의 항공수요 전망 73
〈표 II-17〉 경남의 지역간도로의 교통량 현황과 전망 75
〈표 II-18〉 연도별 도로연장 추이 76
〈표 II-19〉 사업관련 지역 도로율 76
〈표 II-20〉 사업구간 관련 도로교통량 77
〈표 II-21〉 자동차와 철도의 기능비교 79
〈표 II-22〉 삼랑진-마산구간 선로용량 및 열차운행 회수 80
〈표 II-23〉 역별 여객 수송현황 80
〈표 II-24〉 역별 새마을 여객 수송현황 80
〈표 II-25〉 역별 화물 수송현황 81
〈표 II-26〉 지표로 본 계획목표 91
〈표 II-27〉 수송수단별 지역간 수송분담비율 92
〈표 II-28〉 총통행 수요전망 97
〈표 II-29〉 예산시나리오 98
〈표 II-30〉 예산시나리오 B를 기준으로 한 투자우선순위 99
〈표 III-1〉 Zone 구분 내역 103
〈표 III-2〉 수요예측의 단계별 적용모형 105
〈표 III-3〉 국내 총통행수요 예측 109
〈표 III-4〉 여객수단별 수요분담 109
〈표 III-5〉 화물수단별 수요분담 110
〈표 III-6〉 전국 권역별 화물물동량 111
〈표 III-7〉 삼랑진-마산간 철도 통과수요 추정 111
〈표 III-8〉 노선대안 선정 113
〈표 III-9〉 노선대안의 기술적 검토 115
〈표 III-10〉 경제성분석 표준지침의 평균단가 116
〈표 III-11〉 대안별 공사비 118
〈표 III-12〉 단선전철화사업 시행시 삼랑진-마산간 철도 통과수요 추정 126
〈표 III-13〉 복선전철화사업 시행시 삼랑진-마산간 철도 통과수요 추정 127
〈표 III-14〉 공로사고 원단위 130
〈표 III-15〉 년차별 공사비 투입비율 131
〈표 III-16〉 대안별 경제성분석 결과 134
〈표 III-17〉 비용의 구성 134
〈표 III-18〉 편익의 구성 134
〈표 III-19〉 대안 III의 민감도 분석결과 135
〈표 III-20〉 대안 III Case 3의 경제성분석 결과 137
〈표 III-21〉 대안 III Case 2의 경제성분석 결과 138
〈표 III-22〉 대안 III Case 3의 경제성분석 결과 138
〈표 III-23〉 재무성분석 결과 144
〈표 IV-1〉 사업대상지역의 낙후도 추정결과 150
〈표 IV-2〉 지역간 물동량 결정식 154
〈표 IV-3〉 연도별 사업비집행 계획 155
〈표 IV-4〉 사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대안별) 156
〈표 IV-5〉 연도별 통합재정 현황 162
〈표 IV-6〉 중기 재정전망 (잠정) 163
〈표 IV-7〉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구조 167
〈표 IV-8〉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구조 168
〈표 IV-9〉 철도사업 손익 169
〈표 IV-10〉 철도청의 철도관련 투자와 정부지원 169
〈표 IV-11〉 총 철도투자비와 재원 170
〈표 IV-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철도투자 소요액 171
〈표 IV-13〉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건설재원 조달가능액 추정 172
〈표 IV-14〉 교통시설특별회계 이외의 철도재원 조달 요구 및 가능액 174
〈표 IV-15〉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내역 177
〈표 IV-16〉 2000년 철도부문 주요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업비예측 178
〈표 IV-17〉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179
〈표 IV-18〉 가덕선의 노선검토대안 182
〈표 IV-19〉 경부선 철도 확충계획 185
〈표 IV-20〉 최적철도망 투자우선순위 188
〈표 IV-21〉 고속전철로 인한 주요 도시간 시간단축효과 190
〈표 IV-22〉 이원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196
〈표 IV-23〉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의 내용 203
〈표 IV-24〉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사업의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205
〈표 IV-25〉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상대적 적절성 평가 척도 206
〈표 IV-26〉 B/C 비율의 표준스케일 변환 표 207
[그림 II-1] 사업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 60
[그림 II-2] 경남의 생산구조(경상, 1996년) 66
[그림 II-3] 개방형 통합국토축 84
[그림 II-4]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85
[그림 II-5]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87
[그림 II-6]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89
[그림 II-7] 간선철도망계획 95
[그림 II-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96
[그림 III-1] Zone 구분도 102
[그림 III-2] 도로망 구성 107
[그림 III-3] 철도망 구성 108
[그림 III-4] 대안별 노선도 114
[그림 III-5] 개통시기의 선택에 따른 편익의 크기 136
[그림 III-6] 손익분석모형구조 141
[그림 III-7] 재무상태변동분석 모형구조 142
[그림 IV-1] 가덕선 검토대안노선 183
[그림 IV-2] AHP분석의 계층구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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