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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3
제I장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개요 80
제1절 조치원~대구간 전철화 사업추진 배경 및 연구 목적 80
제2절 조치원~대구간 전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경위 82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87
가. 연구의 주요 내용 87
나. 연구의 범위 8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0
제1절 경제·사회적 지표 분석 90
가. 자연적 환경분석 90
나.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95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101
가. 철도 현황 101
나. 도로 현황 104
제3절 관련 상위계획 검토 107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2000~2020) 107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08
다.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109
제4절 분석의 주요쟁점 및 대안설정 110
제III장 경제성 분석 114
제1절 수요분석 115
가. 수요분석의 전제 115
나. 수요추정 방법 121
다.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에 따른 장래 수요변화 131
제2절 노선개량범위 및 사업비 검토 150
가. 노선개량범위 및 기술적 검토 150
나. 건설비 산정 157
다.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산정 162
제3절 경제성 평가 167
가. 편익 167
나. 비용 183
다. 경제성 평가 분석결과 184
제IV장 정책적 평가 194
제1절 경부선 철도 병목구간 여부 평가 194
제2절 기존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198
가. 고속철도관련 기존선 전철화 및 개량사업 198
나. 기존 경부선 전철화사업 199
다. 기존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200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1
가. 문제인식 및 배경 201
나.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의 추정방법 202
다. 분석결과 206
라. MRIO 모형의 제약 및 유용성 214
제4절 지역낙후도 평가 216
가. 낙후지역 지표의 산정과정 216
나. 분석 결과 218
제5절 재원조달 방안 분석 222
가. 정부의 재정 운영여건 222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현황 226
다.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업 재원조달 분석 229
제6절 지역의 사업 추진의지 235
가. 충청남도의 의견 235
나. 대전광역시의 입장 236
다. 충청북도의 입장 237
라. 경상북도의 입장 238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239
제1절 AHP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종합적 판단 239
가. AHP의 의의와 방법 239
나. AHP를 활용한 측정 결과 243
제2절 종합적 평가 및 정책 제언 244
참고문헌 252
부록 256
뒷표지
〈표 I-2-1〉 철도청의 투자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당시 84
〈표 I-2-2〉 2차 철도청의 총사업비 제시내용 85
〈표 I-2-3〉 사업추진 경위 86
〈표 II-1-1〉 지역 면적 93
〈표 II-1-2〉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94
〈표 II-1-3〉 사업대상지역의 인구 및 가구 현황 95
〈표 II-1-4〉 조치원~대구 인접지역의 생산추이 96
〈표 II-1-5〉 조치원~대구 인접지역의 생산구조 추이 97
〈표 II-1-6〉 조치원~대구 인접지역의 취업자 구성비 추이 98
〈표 II-1-7〉 조치원~대구 인접지역의 SOC 현황 비교 99
〈표 II-1-8〉 주요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100
〈표 II-1-9〉 사업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1998) 101
〈표 II-2-1〉 경부선 구간별 선로용량 및 열차운행회수 102
〈표 II-2-2〉 경부선의 연간 여객 및 화물 수송량 변화 103
〈표 II-2-3〉 조치원~대구간 주요 역의 연간 교통량 104
〈표 II-2-4〉 관련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1일 km당 평균 교통량 변화 105
〈표 II-2-5〉 사업구간 관련 국도교통량 현황 106
〈표 II-4-1〉 대안 비교 113
〈표 III-1-1〉 교통 죤의 구분내역 119
〈표 III-1-2〉 여객 수요 모형 계수 123
〈표 III-1-3〉 화물 수요 모형 계수 124
〈표 III-1-4〉 권역별 여객 총통행 125
〈표 III-1-5〉 권역별 화물 총통행 126
〈표 III-1-6〉 여객 교통수단선택 모형 계수 127
〈표 III-1-7〉 화물 교통수단선택 모형 계수 128
〈표 III-1-8〉 교통수단별 통행비용 원단위 129
〈표 III-1-9〉 대안1 시행후 교통수단별 전국 여객통행량 변화 132
〈표 III-1-10〉 대안2 시행후 교통수단별 전국 여객통행량 변화 133
〈표 III-1-11〉 대안3 시행후 교통수단별 전국 총여객통행량 변화 135
〈표 III-1-12〉 대안1 시행후 교통수단별 전국 화물통행량 변화 136
〈표 III-1-13〉 대안2 시행후 교통수단별 전국 화물통행량 변화 137
〈표 III-1-14〉 대안3 시행후 교통수단별 전국 화물통행량 변화 138
〈표 III-1-15〉 대안1 시행 후 관련고속도로 주요구간의 1일 km당 평균통행량 변화 141
〈표 III-1-16〉 대안2 시행 후 관련고속도로 주요구간의 1일 km당 평균통행량 변화 142
〈표 III-1-17〉 대안3 시행 후 관련고속도로 주요구간의 1일 km당 평균통행량 변화 143
〈표 III-1-18〉 대안1 시행후 경부선 철도 주요역의 1일 여객 및 화물통행량 변화 146
〈표 III-1-19〉 대안2 시행후 경부선 철도 주요역의 1일 여객 및 화물통행량 변화 148
〈표 III-1-20〉 대안3 시행후 경부선 철도 주요역의 1일 여객 및 화물교통량 변화 149
〈표 III-2-1〉 조치원~대구 구간 중 선형조건 불량(R=600m 미만) 구간 151
〈표 III-2-2〉 대안 2 선형개량에 따른 신설연장 위치 154
〈표 III-2-3〉 대안 3 선형개량에 따른 신설연장 위치 155
〈표 III-2-4〉 대안 노선 비교 156
〈표 III-2-5〉 전철화 사업비 산출단가 159
〈표 III-2-6〉 대안별 투자비 160
〈표 III-2-7〉 연도별 공사비 배분비율 161
〈표 III-2-8〉 일본의 운영사례: 보수요원 비교 (4.2km 전철화, 24량 투입) 163
〈표 III-2-9〉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동력비용 비교 164
〈표 III-2-10〉전철화에 따른 경부선 유지관리비 절감액 165
〈표 III-2-11〉 일본 운영사례: 수선비 비교 (4.2km 전철화, 24량 투입) 165
〈표 III-2-12〉 2004년 열차운영계획 166
〈표 III-2-13〉 소요차량대수 및 차량구입비용 166
〈표 III-3-1〉 교통투자사업에 따른 편익 167
〈표 III-3-2〉 월 평균임금 및 업무통행 시간가치 169
〈표 III-3-3〉 차종별 연료소비량 산출모형 계수 171
〈표 III-3-4〉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변화 172
〈표 III-3-5〉 도로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174
〈표 III-3-6〉 사고 유형별 사상자 1인당 사고비용 175
〈표 III-3-7〉 대안1 시행 후 통행시간 절감 편익 176
〈표 III-3-8〉 대안2 시행 후 통행시간 절감 편익 177
〈표 III-3-9〉 대안3 시행 후 통행시간 절감 편익 178
〈표 III-3-10〉 대안1 시행 후 도로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78
〈표 III-3-11〉 대안2 시행 후 도로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79
〈표 III-3-12〉 대안3 시행 후 도로의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79
〈표 III-3-13〉 대안1 시행 후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 180
〈표 III-3-14〉 대안2 시행 후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 180
〈표 III-3-15〉 대안3 시행 후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 181
〈표 III-3-16〉 대안1 시행 후 연도별 및 누적 총편익 산출결과 182
〈표 III-3-17〉 대안2 시행 후 연도별 및 누적 총편익 산출결과 182
〈표 III-3-18〉 대안3 시행 후 연도별 및 누적 총편익 산출결과 183
〈표 III-3-19〉 대안1 시행 후 누적비용 산출결과 184
〈표 III-3-20〉 대안2 시행 후 누적비용 산출결과 184
〈표 III-3-21〉 대안3 시행 후 누적비용 산출결과 184
〈표 III-3-22〉 대안 1의 경제성 분석 결과 188
〈표 III-3-23〉 대안 2의 경제성 분석 결과 190
〈표 III-3-24〉 대안 3의 경제성 분석 결과 192
〈표 III-3-25〉 경제성분석 결과 193
〈표 IV-1-1〉 경부선 조치원-대구 구간의 선로용량 및 열차운행회수 196
〈표 IV-2-1〉 경부선 전철화 및 개량사업 추진 200
〈표 IV-3-1〉 지역간 물동량 결정식 205
〈표 IV-3-2〉 조치원~대구 전철화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안 1) 207
〈표 IV-3-3〉 조치원~대구 전철화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안 2) 208
〈표 IV-3-4〉 조치원~대구 전철화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안 3) 210
〈표 IV-3-5〉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결과 212
〈표 IV-3-6〉 사업비 지출의 유발계수 및 지역간 파급효과 214
〈표 IV-4-1〉 지역별 인구변화율, 도로율, 제조업종사율, 재정자립도 비교 219
〈표 IV-4-2〉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결과 220
〈표 IV-4-3〉 지자체별 낙후지표 순위 221
〈표 IV-5-1〉 국가채무 현황 223
〈표 IV-5-2〉 통합재정수지 전망 225
〈표 IV-5-3〉 정부의 예산규모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227
〈표 IV-5-4〉 기능적 분류에 따른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의 항목별 구성 228
〈표 IV-5-5〉 정부지원금 및 철도청의 경영수지 분석 230
〈표 IV-5-6〉 철도청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 231
〈표 IV-5-7〉 철도청의 철도관련 투자와 재원조달 232
〈표 IV-5-8〉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입구조 233
〈표 IV-5-9〉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구조 234
〈표 V-1-1〉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의 내용 242
〈표 V-1-2〉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243
〈표 V-1-3〉 평가자별 평가결과와 종합 244
〈표 V-2-1〉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추정결과 245
〈표 V-2-2〉 경제성 분석결과 247
[그림 I-2-1] 경부선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업 노선도 83
[그림 II-1-1] 사업대상 권역도 92
[그림 II-1-2] 조치원~대구 주변 고속도로 및 국도 현황 105
[그림 III-1-1] 직접적인 영향권 설정 116
[그림 III-1-2] 전국 교통 죤 구분도 118
[그림 III-1-3] 대안2 시행후 조치원~대구간 도로배분 통행량(2020년) 144
[그림 III-2-1] 노선 대안도 157
[그림 IV-1-1]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기존 경부선의 통합·운행 195
[그림 IV-5-1] 통합재정수지 및 통합재정 세입세출 222
[그림 V-1-1] AHP분석의 계층구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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