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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연구진
부산항 개발계획도
목차
요약 14
I.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개요 및 주요 쟁점 59
1. 「감천항 정비사업」의 개요 59
가.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위 59
나.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안) 개요 62
2. 주요 쟁점 및 분석의 방법 63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63
나. 주요 쟁점 64
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66
II.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70
1. 부산지역의 경제·사회적 지표 70
가. 경제적 지표 70
나. 사회적 지표 74
2. 교통관련지표 78
3. 부산항의 현황 80
가. 부산항의 역할과 기능 80
나. 부산항의 시설현황 81
다.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현황 82
라. 부산항의 문제점 86
4. 상위·관련계획의 검토 91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건설교통부, 1999. 12) 91
나. 국가 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96
다.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100
라. 부산 도시기본계획(1992~2001)(부산시: 1992) 102
마. 부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1991~2001)(부산시, 1993) 103
바. 다대포항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해양수산부, 1993) 104
사. 부산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1996) 105
III. 부산항 물동량 및 시설소요 전망 109
1. 부산항 물돌량 전망 109
가. 부산항 항만 물동량 추이 109
나. 부산항 항만 물동량 전망 113
2. 부산항의 시설 현황 및 기능 재배치 116
가. 부산항의 시설 및 하역능력 현황 116
나.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부산항의 기능재배치 120
3. 부산항의 시설수급 전망 131
가. 부두별 하역능력 전망 131
나. 부산항의 기능재배치 후의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 135
다. 부산항 품목별 시설수급 전망 137
IV. 기술적 검토 및 사업규모의 산정 140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140
가. 감천항의 문제점과 정비의 필요성 140
나. 정비의 방향 142
2. 정비사업의 기술적인 검토 142
가. 부두기능 부여 142
나. 항구폭원의 검토 144
다. 항내 정온도 검토 146
라. 기술적 검토의 한계 150
3. 분석대상 사업의 규모 산정 151
V. 경제성 분석 153
1. 분석의 전제 153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기간 153
나. 사회적 할인율 154
2. 비용 추정 156
가. 감천항 정비사업의 공사비 156
나. 보상비 158
다.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비 158
라. 운영유지비 161
3. 편익추정 162
가. 대안 1(삼한부두 확장, 투기장 전면 안벽 건설 및 서방파제 정비) 163
나. 대안 2(방파제 정비사업) 167
4. 경제성 평가 168
5. 민감도 분석 172
VI. 정책적 평가 175
1. 지역 낙후도 평가 175
2. 지역경제 파급효과 180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183
4. 사업추진 의지 및 관심도 186
5. 재원조달방안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188
가. 평가의 방향 188
나.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재정전망 189
다. 최근의 SOC 투자정책 195
라. 항만부문 투자예산 199
마. 재원조달방안과 국고지원 적합성의 평가 201
6. 환경성 검토 202
VII. 결론 204
1. 종합적인 평가 204
2. 결론 207
3.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모형에 의한 종합평가 209
참고문헌 212
부표 및 부록 215
〈부표 1〉 〈항만개발 민자 및 외자유치 추진〉 217
〈부표 2〉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218
〈부표 3〉 〈부산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내용〉 219
〈부록 1〉 2차로 도로의 용량분석 220
〈부록 2〉 AHP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종합적 판단 222
〈부록 3〉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240
뒷표지
〈표 I-1〉 감천항 정비사업의 추진 경위 62
〈표 I-2〉 해양수산부의 감천항 건설사업비 63
〈표 I-3〉 대안의 비교 65
〈표 II-1〉 부산 경제력의 규모 71
〈표 II-2〉 부산 경제력규모의 6대 도시의 비교(1998) 72
〈표 II-3〉 부산의 산업구조 73
〈표 II-4〉 부산지역 기업체의 시외 이전 현황 74
〈표 II-5〉 부산광역시의 가구 및 인구성장 추이 75
〈표 II-6〉 부산시 인구의 이동 76
〈표 II-7〉 주택보급 현황 77
〈표 II-8〉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77
〈표 II-9〉 공업 및 농공단지 현황 78
〈표 II-10〉 부산시 도로 현황 79
〈표 II-11〉 연도별 주행속도 현황 79
〈표 II-12〉 교통여건대비 통행속도 변화추이 80
〈표 II-13〉 부산항의 시설현황 83
〈표 II-14〉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 84
〈표 II-15〉 부산항 시설 확보율과 체선율 추이 85
〈표 II-16〉 부산항의 입항선박 체선형황 85
〈표 II-17〉 부산항의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1998) 86
〈표 II-18〉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국제적 위상변화 87
〈표 II-19〉 주요 항만별 생산성(GBP) 비교 88
〈표 II-20〉 세계 주요 항만서비스 수준 비교(평균: 지수100) 89
〈표 II-21〉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97
〈표 II-2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투자규모 100
〈표 II-23〉 「다대포항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상의 사업규모 105
〈표 III-1〉 전국 총항만물동량 추세 109
〈표 III-2〉 부산항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110
〈표 III-3〉 부산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추이 111
〈표 III-3〉 부산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추이(계속) 112
〈표 III-4〉 부산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전먕 114
〈표 III-5〉 부산 북항 부두시설 현황 117
〈표 III-6〉 감천항 및 다대포항 부두시설 현황 119
〈표 III-7〉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능력 120
〈표 III-8〉 부산항의 항만운영 목표 121
〈표 III-9〉 항만기본계획 기능재배치의 기본방향 124
〈표 III-10〉 부산 북항 기능 재배치 총괄 125
〈표 III-11〉 다대포항 기능 재배치 총괄 127
〈표 III-12〉 감천항 기능 재배치 총괄 129
〈표 III-13〉 부산항 개발계획 130
〈표 III-14〉 기능재배치후의 부산항 북항 하역능력 전망 132
〈표 III-15〉 기능재배치후의 감천항 및 다대포항 부두별 하역능력 전망 134
〈표 III-16〉 기능재배치 후의 부산 북항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 135
〈표 III-17〉 부산항 전체 기능재배치 후의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 137
〈표 III-18〉 부산항 품목별 시설수급 전망 138
〈표 IV-1〉 감천항 황천시 대피사항 141
〈표 IV-2〉 준설토 투기장 전면을 잡화부두로 개발할 경우 하역능력 143
〈표 IV-3〉 하역 및 계류한계파고 148
〈표 IV-4〉 대안별 사업의 규모 151
〈표 V-1〉 주요 항만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154
〈표 V-2〉 항만시설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155
〈표 V-3〉 감천항 정비사업 예정 공정 156
〈표 V-4〉 감천항 정비사업의 공사비 157
〈표 V-5〉 감천항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159
〈표 V-6〉 감천항 정비사업의 연차별 투자비(대안 1) 160
〈표 V-7〉 감천항 정비사업의 연차별 투자비(대안 2) 160
〈표 V-8〉 연도별 운영관리비 추정 162
〈표 V-9〉 항만개발 편익분류 163
〈표 V-10〉 편익의 추정(대안 1) 165
〈표 V-11〉 편익의 추정(대안 2) 167
〈표 V-12〉 경제성 평가결과(할인율 7.5%) 169
〈표 V-13〉 감천항 정비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대안 1) 170
〈표 V-14〉 감천항 정비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대안 2) 171
〈표 V-15〉 민감도 분석: 대안 1 173
〈표 V-16〉 민감도 분석결과: 대안 2 174
〈표 VI-1〉 부산시권 지역낙후도 지수 178
〈표 VI-2〉 낙후지역 지표로 본 시·도별 순위 179
〈표 VI-3〉 감천항 정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82
〈표 VI-4〉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1989) 상의 기능정립 184
〈표 VI-5〉 관련계획의 현황과 평가 185
〈표 VI-6〉 부산의 수산물 유통비중 187
〈표 VI-7〉 연도별 통합재정 현황 189
〈표 VI-8〉 중기 재정전망(잠정) 191
〈표 VI-9〉 6대도시 세입 세출 구조(1999년) 194
〈표 VI-10〉 SOC 투자 추이 196
〈표 VI-11〉 2000년 SOC 부문의 세출예산 198
〈표 VI-12〉 항만시설 투자비 비중 199
〈표 VI-13〉 2000년도 항만부문 교특회계 예산 200
〈표 VI-14〉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수익률 201
〈표 VI-15〉 환경영향문제 및 저감방안 203
〈표 VII-1〉 감천항 정비사업의 평가 206
〈표 VII-2〉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210
〈표 VII-3〉 평가자별 평가결과와 종합 211
〈부록 표-1〉 이원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227
〈부록 표-2〉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의 내용 234
〈부록 표-3〉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235
〈부록 표-4〉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상대적 적절성 평가 척도 236
〈부록 표-5〉 B/C 비율의 표준스케일 변환 표 238
〈부록 표-6〉 평가자별 평가결과와 종합 239
[그림 I-1] 「감천항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추진체계 68
[그림 II-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항만시설계획 99
[그림 IV-1] 방파제 배치 평면도 148
[그림 IV-2] 검토방법 흐름도 149
[그림 IV-3] 감천항 정비계획 평면도 152
[부록 그림-1]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AHP분석의 계층구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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