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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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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부산항 개발계획도
목차
요약 14
I.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개요 및 주요 쟁점 59
1.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개요 59
가.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위 59
나.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안) 개요 62
2. 주요 쟁점 및 분석의 방법 63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63
나. 주요 쟁점 64
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66
II.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70
1. 부산지역의 경제·사회적 지표 70
가. 경제적 지표 70
나. 사회적 지표 74
2. 교통관련지표 78
3. 부산항의 현황 80
가. 부산항의 역할과 기능 80
나. 부산항의 시설현황 81
다.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현황 82
라. 부산항의 문제점 87
4. 상위·관련계획의 검토 91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건설교통부, 1999. 12) 91
나. 국가 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96
다.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100
라. 부산 도시기본계획(1992~2001)(부산시: 1992) 102
마. 부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1991~2001)(부산시, 1993) 103
바. 다대포항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해양수산부, 1993) 104
사. 부산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1996) 105
III. 부산항 물동량 및 시설소요 전망 109
1. 부산항 물동량 전망 109
가. 부산항 항만 물동량 추이 109
나. 부산항 항만 물동량 전망 113
다. 수산물 수요 전망 116
2. 부산항의 시설 현황 및 기능 재배치 122
가. 부산항의 시설 및 하역능력 현황 122
나.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부산항의 기능재배치 126
3. 부산항의 시설수급 전망 134
가. 부두별 하역능력 전망 134
나. 부산항의 기능재배치 후의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 138
다. 부산항 품목별 시설수급 전망 140
IV. 다대포항의 기능 재정립 143
1. 다대포항의 개발방향 143
2. 선석의 배치와 부두규모 산정 144
가. 일반잡화부두와 철재전용부두의 규모검토 145
나. 수산물 부두의 규모검토 147
3.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규모 150
V. 경제성 분석 155
1. 기본전제 155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기간 155
나. 사회적 할인율 156
2. 비용 추정 158
가. 다대포항의 항만개발 공사비 산정 158
나. 보상비 161
다.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비 163
라. 운영유지비 165
3. 편익추정 166
가.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167
나. 하역비용 절감효과 169
다. 내륙수송비 절감효과 171
라. 토지조성효과 171
4. 경제성 평가 172
5. 민감도 분석 173
VI. 정책적 평가 176
1. 지역 낙후도 평가 176
2. 지역경제 파급효과 181
3.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184
4. 사업추진 의지 및 관심도 186
5. 재원조달방안의 평가 187
가. 평가의 방향 187
나. 최근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중기 재정전망 188
다. 최근의 SOC 투자정책 194
라. 항만부문 투자예산 198
마.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200
6.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201
가. 민자유치의 가능성 검토 201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206
7. 환경성 검토 207
VII. 결론 211
1. 종합적인 평가 211
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모형에 의한 종합평가 214
참고문헌 218
〈부록 1〉 AHP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종합적 판단 231
〈부록 2/1〉 다대포항 건설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지 249
뒷표지
〈표 I-1〉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안)의 다대포항 건설사업비 63
〈표 II-1〉 부산 경제력의 규모 71
〈표 II-2〉 부산 경제력규모의 6대 도시의 비교(1998) 72
〈표 II-3〉 부산의 산업구조 73
〈표 II-4〉 부산지역 기업체의 시외 이전 현황 74
〈표 II-5〉 부산광역시의 가구 및 인구성장 추이 75
〈표 II-6〉 부산시 인구의 이동 76
〈표 II-7〉 주택보급 현황 77
〈표 II-8〉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77
〈표 II-9〉 공업 및 농공단지 현황 78
〈표 II-10〉 부산시 도로 현황 79
〈표 II-11〉 연도별 주행속도 현황 79
〈표 II-12〉 교통여건대비 통행속도 변화추이 80
〈표 II-13〉 부산항의 시설현황 83
〈표 II-14〉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 84
〈표 II-15〉 부산항 시설 확보율과 체선율 추이 85
〈표 II-16〉 부산항의 입항선박 체선현황 86
〈표 II-17〉 부산항의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1998) 86
〈표 II-18〉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국제적 위상변화 87
〈표 II-19〉 주요 항만별 생산성(GBP) 비교 88
〈표 II-20〉 세계 주요 항만서비스 수준 비교(평균: 지수100) 89
〈표 II-21〉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97
〈표 II-2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투자규모 100
〈표 II-23〉 「다대포항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상의 사업규모 105
〈표 III-1〉 전국 총항만물동량 추세 109
〈표 III-2〉 부산항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110
〈표 III-3〉 부산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추이 111
〈표 III-4〉 부산항 품목별 항만물동량 전망 114
〈표 III-5〉 전국 수산물 수입실적 117
〈표 III-6〉 전국 수산물 수입 물동량 전망 118
〈표 III-7〉 전국 수산물 수출실적 119
〈표 III-8〉 전국 수산물 수출 물동량 전망 120
〈표 III-9〉 부산항 수산물 항만물동량 전망 121
〈표 III-10〉 부산항 수산물 처리능력 121
〈표 III-11〉 부산 다대포항 수산물 물동량 전망 122
〈표 III-12〉 부산 북항 부두시설 현황 123
〈표 III-13〉 감천항 및 다대포항 부두시설 현황 125
〈표 III-14〉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능력 126
〈표 III-15〉 부산항의 항만운영 목표 127
〈표 III-16〉 항만기본계획 기능재배치의 기본방향 130
〈표 III-17〉 부산북항 기능 재배치 총괄 131
〈표 III-18〉 다대포항 기능 재배치 총괄 132
〈표 III-19〉 부산항 개발계획 133
〈표 III-20〉 기능재배치후의 부산항 북항 하역능력 전망 135
〈표 III-21〉 기능재배치후의 감천항 및 다대포항 부두별 하역능력 전망 137
〈표 III-22〉 기능재배치 후의 부산항 북항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 138
〈표 III-23〉 부산항 전체 기능재배치 후의 품목별 하역능력 전망 140
〈표 III-24〉 부산항 품목별 시설수급 전망 141
〈표 IV-1〉 부산항 장래 소요선석 전망 144
〈표 IV-2〉 연도별 전용부두의 하역능력 추정 146
〈표 IV-3〉 부산항 입항 수산물(냉동·냉장선)운반선의 입항 분포 148
〈표 IV-4〉 수산물부두의 규모별 연간 하역처리능력 149
〈표 IV-5〉 다대포항 개발사업의 부두별 규모 151
〈표 V-1〉 주요 항만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156
〈표 V-2〉 항만시설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157
〈표 V-3〉 다대포항 건설 예정 공정 158
〈표 V-4〉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160
〈표 V-5〉 용지보상비 추정 163
〈표 V-6〉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163
〈표 V-7〉 다대포항 개발사업의 연차별 투자비 164
〈표 V-8〉 연도별 운영관리비 추정 166
〈표 V-9〉 항만개발 편익분류 167
〈표 V-10〉 재항비용 절감효과 추정 169
〈표 V-11〉 하역비용 절감효과 추정 170
〈표 V-12〉 물류비용 절감효과 추정 171
〈표 V-13〉 경제성 평가결과(할인율 7.5%) 173
〈표 V-14〉다대포항 개발사업 비용 - 편익분석 결과 174
〈표 V-15〉 민감도 분석 결과 175
〈표 VI-1〉 부산시권 지역낙후도 지수 179
〈표 VI-2〉 낙후지역 지표로 본 시·도별 순위 180
〈표 VI-3〉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82
〈표 VI-4〉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1989) 상의 기능정립 185
〈표 VI-5〉 관련계획의 현황과 평가 186
〈표 VI-6〉 연도별 통합재정 현황 189
〈표 VI-7〉 중기 재정전망(잠정) 190
〈표 VI-8〉 6대도시 세입 세출 구조(1999년) 193
〈표 VI-9〉 SOC 투자 추이 195
〈표 VI-10〉 2000년 SOC 사업 세출예산 197
〈표 VI-11〉 항만시설 투자비 비중 198
〈표 VI-12〉 2000년도 항만부문 교특회계 예산 199
〈표 VI-13〉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내역 202
〈표 VI-14〉 재무성 분석 결과(배후부지분양가 100만원가정) 204
〈표 VI-15〉 재무성 분석 결과(배후부지분양가 150만원가정) 204
〈표 VI-16〉 재무성 분석 결과(부대사업 제외) 205
〈표 VI-17〉 예상되는 환경영향 문제 및 저감 사항 210
〈표 VII-1〉 다대포항 건설사업의 평가 213
〈표 VII-2〉 평가항목별 개인 및 종합 가중치 216
〈표 VII-3〉 평가자별 평가결과와 종합 217
〈부표 1〉 항만개발사업의 민자 및 외자유치 추진 223
〈부표 2〉 부산 광역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224
〈부표 3〉 부산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내용 225
〈부표 4〉 기시행 다대포항개발 환경영향평가 요약(해양수산부, 1994) 226
[그림 I-1] 「다대포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추진체계 69
[그림 II-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항만시설계획 99
[그림 IV-1] 다대포항 개발계획 평면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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