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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4
1. 화해·협력에 대한 남북한간 목표 및 인식 차이: 지속과 변화 14
가. 남북관계의 공백기(1948년~1970년) 16
나. 남북관계의 해빙기(1971년~1987년) 22
다. 남북관계의 개화기(1988년~1997년) 28
라. 남북관계의 도약기(1998년~현재) 36
2. 역대 한국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의 허와 실 44
가. 정치·군사적 차원의 화해·협력: 성과와 한계 44
나. 경제분야에서 화해·협력 46
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화해·협력 53
3.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와 한계 65
가.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과 근거 65
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와 시련 67
다.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71
Ⅱ. 분단국 화해·협력 사례연구 및 시사점 75
1. 동·서독 사례 75
가.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75
나. 경제분야 교류·협력 82
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 94
2. 중·대만 사례 101
가. 중국·대만 관계 개요 101
나. 중·대만간 교류·협력의 전개 103
3. 분단국 사례의 시사점 106
가.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 106
나. 중·대만 사례의 시사점 111
Ⅲ. 분야별 남북 화해·협력 촉진 방안 115
1. 정치분야 115
가. 남북당국간 회담 추진 115
나.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125
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천명 141
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 협력 추진 노력 148
2. 경제분야 172
가.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다변화 확대 172
나. 경수로사업의 활용 178
다. 경협 획득물의 군사분야 전용 제한 191
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제교류·협력 196
3. 군사분야 203
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203
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214
다. 북방한계선문제 해결 222
라. 주한미군문제 해결 225
4. 사회·문화분야 230
가.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231
나. 문화 교류·협력 240
다. 언론 교류·협력 243
라. 체육 교류·협력 245
마. 청소년 교류·협력 248
바. 종교 교류·협력 250
5. 환경 분야 252
가. 교류·협력의 단계 252
[별첨 1] 254
[별첨 2] 256
참고문헌 262
[표 Ⅰ-1] 남북회담 및 접촉회수, 1971년~1997년 45
[표 Ⅰ-2] 남북교역의 발전 추세: 1989년~1997년 49
[표 Ⅰ-3] 분단이후 1970년대 말까지 주요 사회문화교류 54
[표 Ⅰ-4]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1989년~1998년 54
[표 Ⅰ-5] 1990년대 제3국 개최 남북한 주요 문화예술교류 현황 55
[표 Ⅱ-1] 서독의 대동독 교역규모 발전 추이(1949년～1989년) 84
[표 Ⅱ-2] 동·서독의 총 대외무역에서 내독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85
[표 Ⅱ-3] 내독교역의 상품 구조 86
[표 Ⅱ-4] 동독 탈출·이주자들의 시기별 연령 분포(단위:%) 98
[표 Ⅱ-5] 동서독간 이주자(Ubersiedler: 탈출자 포함) 통계:1950년~1988년 100
[표 Ⅲ-1] 북한 무역총액대비 남북교역 점유율 192
[표 Ⅲ-2] 북한의 대외무역수지와 남북교역수지 비교 193
[표 Ⅲ-3]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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