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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성과중심예산제도에 관한 일반이론과 외국실태 25
제1절 성과중심예산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25
1. 성과의 개념 27
2. 성과측정의 범위 28
3. 성과중심예산제도 30
4. 성과측정의 대상 및 단위 32
제2절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중요성 37
제3절 외국사례 및 시사 42
1. 미국 42
2. 뉴질랜드 62
3. 일본 70
4. 외국사례 시사 및 한계 86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제도 90
제1절 현황 90
1. 지방예산회계제도 개요 90
2. 지방예산제도-편제와 과목체계 96
제2절 문제점 113
1.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문제 113
2. 예산회계체계의 불합리성 116
3. 직접경비·간접경비의 구분 문제 118
4. 회계제도의 문제 121
제3절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성과측정의 한계 126
1. 현행 예산제도와 성과측정 126
2. 정부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검토 128
제4장 성과측정에 부합하는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39
제1절 서 139
제2절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 141
제3절 예산과목체계의 조정 145
1. 비용산정과 예산체계 145
2. 예산과목체계 조정의 기본방향 148
3.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안 149
제4절 비용산정의 객관성 제고 159
1. 간접비 추정의 기본접근: 인건비를 중심으로 161
2. 간접비 추정: B자치단체의 사례 165
3.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예시 179
제5절 복식부기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과목체계의 개선 182
1. 기본방향 182
2. 기존 예산체계 분석 185
3. 예산체계 조정방안 198
제6절 기타 정책제언 205
1.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205
2. 재무정보와 관련된 성과지표의 제시 207
3. 성과의 다음 예산반영 208
4. 관련 데이터 및 통계정비 210
5. 회계제도의 개선 21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212
제1절 요약 212
제2절 정책건의 216
1. 예산과목체계 조정 216
2. 간접비 추정 219
3. 지방회계제도의 개선 220
4. 기타 정책대안 221
[참고문헌] 225
[Abstract] 228
[표 2-1] 성과측정의 대상 35
[표 2-2] 예산대비 실적(결산) 비율 38
[표 2-3] 행정기능별 성과측정 실태 46
[표 2-4]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주체 48
[표 2-5] 성과측정의 발전 및 방향 49
[표 2-6] 성과측정의 영향 정도 50
[표 2-7] 장비·시설의 기초가액 산정 52
[표 2-8] 직접비의 구성 57
[표 2-9] 세출예산과목의 유형 64
[표 2-10] 납세자 정보서비스 예산내역(95,6,30 ~ 96,6,30) 68
[표 2-11] 산출의 계량 및 평가: 자문서비스의 산출물 평가 69
[표 2-12]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시책 73
[표 2-13] 評價의 三類型 74
[표 2-14] 施策「아동교육환경의 정비」2010년도의 목표 75
[표 2-15] 施策「아동교육환경의 정비」의 진척사항 76
[표 2-16] 기본사무사업목적평가표의 양식 77
[표 2-17] 사업별 인건비 할당(예시) 83
[표 2-18] 행정지원부서의 개요 84
[표 2-19] 산업노동국의 인건비 계산 86
[표 3-1] 지방자치단체 회계별 계리방식 92
[표 3-2] 지방회계의 재무보고서 유형 94
[표 3-3] 세입순계예산규모(회계별) 95
[표 3-4]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제 96
[표 3-5] 세입과목의 분류 97
[표 3-6] 세입예산 과목구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98
[표 3-7] 세출과목의 분류 102
[표 3-8]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103
[표 3-9] 세출예산의 과목구조 104
[표 3-10]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총계기준, 1999) 106
[표 3-11] 세출예산의 구성비율 108
[표 3-12] 지방공기업의 범적용 범위 110
[표 3-13] 지방공기업의 예산과목 111
[표 3-14] 지방공기업 계정과목 112
[표 3-15] 세출과목과 조직단위간의 비교(B 자치단체 사례) 115
[표 3-16] 현행 세출예산과목구조 120
[표 3-17] 세출회계과목의 분류문제(예시) 125
[표 3-18] 성과측정 관련 총괄표(예시) 130
[표 3-19] 성과목표별 예산서 작성요령(예시) 130
[표 3-20] 기능별 성과공시지표(예시) 134
[표 4-1] 투입비용(원가)의 산정방법 145
[표 4-2] 지방세수의 관련 부서(사례단체) 146
[표 4-3] 예산체계의 조정(예시) 155
[표 4-4] 사업단위별 성과목표 제시(예시) 158
[표 4-5] 비용을 고려하는 성과보고서(예시) 159
[표 4-6] 사례자치단체의 회계과목별 사업조서(2000년도) 163
[표 4-7] 사례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67
[표 4-8] 회계과의 핵심업무(B 자치단체) 168
[표 4-9] 과기능과 계기능의 연계성 분석 170
[표 4-10] 사례자치단체(회계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량 정보 172
[표 4-11] 회계과 직원의 인건비 구분(예시) 176
[표 4-12] 세입예산과목의 재분류 183
[표 4-13] 세출예산과목의 재분류 185
[표 4-14] 세출예산과목의 조정(안) 199
[그림 2-1]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운영체계 및 절차 31
[그림 2-2] Luder의 공회계혁신의 우발모델(Contingency Model) 40
[그림 2-3] 공공부문의 생산과정(Production Process) 41
[그림 2-4] 산출예산과정 67
[그림 2-5] 정책목적과 수단의 체계화 72
[그림 2-6] 예산과목과 사업체계의 분석 : 일본의 三重縣 사례 81
[그림 4-1] 정책대안의 모색체계 144
[그림 4-2] 사업별 예산과목의 설정(기본개념) 154
[그림 4-3] 사업단위의 설정(예시) 157
[그림 4-4] 사업단위의 간접비 추정(A도로사업)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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