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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개정판을 내면서 / 나성린 ; 전영섭
머리말 / 나성린 ; 전영섭
목차
제1편 공공경제학의 기초 18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20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21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23
참고문헌 26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28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29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30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31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37
2.2. 정부개입의 필요성-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38
2.2.1. 최소국가론 39
2.2.2. 시장의 실패 39
2.2.3. 정부의 실패 43
2.2.4. 공평성 45
참고문헌 46
제3장 소득분배이론 48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49
3.1.1. 공평성의 정의 49
3.1.2. 사회후생함수 53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54
3.2. 불평등의 척도 57
3.2.1. 소득계층별 분포 57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58
3.2.3. 규범적 척도 61
3.3. 효율성과 공평성 64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64
3.3.2. 최선의 정책 65
3.3.3. 차선의 정책 67
참고문헌 68
제2편 정부지출이론 70
제4장 공공재이론 72
4.1. 공공재의 특성 73
4.1.1. 소비의 비경합성 73
4.1.2. 배제불가능성 74
4.1.3. 분류의 불완전성 75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75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76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77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78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82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85
4.4.1. 무임승차자의 문제 86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87
4.5. 부캐넌의 클럽이론 91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94
참고문헌 97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98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99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101
5.2.1. 재산권의 정의 102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102
5.2.3. 코오즈정리 104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107
5.4. 환경세 109
5.4.1. 환경세의 종류 109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111
참고문헌 112
제6장 공공선택이론 114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116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120
6.2.1. 전원합의제 120
6.2.2. 과반수투표제 121
6.2.3. 보다투표제 129
6.2.4. 점수투표제 132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132
6.3.1. 중위투표자정리 133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강령 135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136
6.4.1. 니스카넨(니즈카넨) 모형 136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138
참고문헌 140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142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44
7.1.1. 효율성 144
7.1.2. 공평성 146
7.1.3. 재정수입의 확보 147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148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150
7.4. 램지 가격설정 152
7.5. 과부하 가격설정 156
7.6. 이부요금 159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160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162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163
7.8.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165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166
참고문헌 170
제8장 비용 - 편익분석 172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173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174
8.2.1. 투자기준 175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178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179
8.2.4. 할인율의 선택 180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183
8.4. 위험과 불확실성 184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186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188
8.7. 비용-효율성분석 188
참고문헌 189
제9장 예산제도 190
9.1. 예산제도의 이론과 실제 191
9.1.1. 예산의 기능 191
9.1.2. 예산규모 193
9.1.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196
9.1.4. 예산제도 200
9.1.5. 조세지출예산 203
9.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205
9.2.1. 우리나라 예산구조 205
9.2.2. 예산의 종류 208
9.2.3. 예산제도의 특징 209
9.2.4. 예산정책의 문제점 211
9.2.5. 예산정책의 과제 212
참고문헌 213
제3편 조세이론 216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218
10.1.1. 경제적 효율성 219
10.1.2. 공정성 220
10.1.3. 행정의 단순성 223
10.1.4. 신축성 223
10.1.5. 정치적 책임성 224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225
참고문헌 229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230
11.1. 조세의 귀착 231
11.1.1. 조세귀착의 정의 231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232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34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4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8
11.2.3. 이윤세의 귀착 239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242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243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244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246
11.4.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247
부록 : 종량세귀착의 정도 249
참고문헌 250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252
12.1. 효율적인 조세 253
12.1.1. 정액세 253
12.1.2. 초과부담 254
12.1.3. 초과부담의 측정 258
12.1.4. 왜곡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259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60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261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262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270
12.2.4. 실증적 연구 272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74
12.3.1. 기본모형 275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76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77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279
12.3.5. 지출세의 가능성 279
12.3.6. 실증적 연구 281
참고문헌 282
제13장 최적조세이론 286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287
13.2. 최적물품세 290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291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295
13.3. 최적소득세 296
13.3.1. 최적선형소득세 297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300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301
참고문헌 304
제14장 개별조세이론 306
14.1. 조세의 종류 307
14.1.1. 직접세와 간접세 307
14.1.2. 종가세와 종량세 308
14.1.3. 인세와 물세 308
14.1.4. 국세와 지방세 308
14.2. 소득세 308
14.2.1. 소득의 정의 309
14.2.2. 공제제도 312
14.2.3. 세율구조 314
14.2.4. 과세단위 316
14.2.5. 인플레이션세와 지수화 318
14.3. 법인세 319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320
14.3.2. 법인세의 구조 320
14.3.3. 법인세의 종류 321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323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324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326
14.4. 간접세 330
14.4.1. 간접세의 종류 330
14.4.2. 부가가치세 331
14.5. 자산세 333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334
14.5.2. 자산세의 종류 334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337
참고문헌 338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340
15.1. 조세구조의 특성 341
15.1.1. 조세체계 341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344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345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347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353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354
15.3.2. 조세지원제도 356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358
15.4.1. 부가가치세 358
15.4.2. 특별소비세 360
참고문헌 360
제4편 사회보장제도 362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364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365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365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366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68
16.2.1. 경제적 효율성 368
16.2.2. 행정적 효율성 369
16.2.3. 목표효율성 369
16.2.4. 최소한의 수치심 369
16.2.5. 보편성 370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70
16.3.1. 사회보험 371
16.3.2. 사회부조 372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373
16.4.1. 빈곤의 개념 373
16.4.2. 빈곤의 측정 374
16.5. 부의 소득세 377
참고문헌 379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80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381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385
17.2.1. 국민연금제도 385
17.2.2. 의료보험제도 388
17.2.3. 고용보험제도 391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393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394
참고문헌 396
제5편 지방재정 398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400
18.1. 지방정부의 기능 401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402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406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406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407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407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409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10
18.3.1. 지방채 410
18.3.2. 수수료 410
18.3.3. 지방세 411
18.3.4. 보조금 412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413
18.4.1. 보조금의 종류 413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414
참고문헌 420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422
19.1. 지방재정 현황 423
19.1.1. 지방재정의 구조 423
19.1.2. 지방재정의 규모 425
19.1.3. 재정자립도 426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428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428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429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435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436
19.3.1. 지방교부금 437
19.3.2. 지방양여금 438
19.3.3. 국고보조금 438
참고문헌 439
국문색인 440
영문색인 448
인명색인 455
판권기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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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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