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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 정규 교원과 계약제 교원의 합리적 배치 및 직무 기준 설정 방안 / 박명숙, 이명호, 홍후조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0
청구기호
371.1 ㅂ249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 322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6
제어번호
MONO1200105524
주기사항
표제지표제: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 정규 교원과 계약제 교원의)합리적 배치 및 직무 기준 설정 방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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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 개요

목차

I.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내용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28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0

4. 연구의 범위 32

II.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내용 분석 34

1.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 특징 36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용 40

가. 학교급별 시행 시기 40

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제 40

다.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 42

라.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운영 내용 42

3. 교원의 배치 및 직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52

가. 교원 배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53

나. 교원 직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57

III.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관한 요구 분석 60

1. 표준수업시수 결정 요인 62

2. 표준수업시수에 관한 현장 요구 조사 63

가. 조사 영역 및 내용 64

나. 조사 방법 및 절차 65

다. 조사 표집 규모 및 회수율 65

라. 조사 결과 분석 67

3. 외국의 표준수업시수 운영 사례 98

가. 독일 98

나. 미국 102

다. 영국 104

4. 표준수업시수 설정 방안 109

가. 표준수업시수 산출 작업 모형 109

나.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 111

다. 학교급별 표준수업시수(안) 112

IV.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배치 기준 탐색 118

1. 교원 배치 기준 현황 및 문제 120

가. 교원 배치 현황 120

나. 주요 문제 130

2.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탐색 135

가.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탐색 136

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교원 배치 기준 탐색 148

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개선 요건 173

3. 외국의 교원 배치 기준 사례 187

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187

나. 고등학교 191

V.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직무 기준 탐색 194

1. 교원 직무 기준 현황 및 문제 196

가. 교원 직무 기준 현황 196

나. 주요 문제 200

2.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현장 요구 201

가. 정규 교원의 직무 기준에 관한 요구 201

나. 계약제 교원의 직무 기준에 관한 요구 205

3. 외국의 교원 직무 기준 사례 210

가. 정규 교원의 직무 기준 사례 210

나. 계약제 교원의 직무 기준 사례 223

4. 종합 논의 230

VI.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 정규 교원과 계약직 교원의 합리적 배치 및 직무 기준 설정 방안 232

1. 교원의 배치 기준 설정 방안 234

가. 설정 방향 234

나. 설정 방안 236

2. 교원의 직무 기준 설정 방안 254

가. 설정 방향 254

나. 설정 방안 255

VII. 요약 및 제언 264

1. 요약 266

2. 제언 274

참고문헌 276

부록 284

[부록 1]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운영 지침 내용 요약 286

[부록 2]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교원의 주당 근무 활동 시간 조사지 340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자료(내용없음) 284

판권기

〈표 I-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1

〈표 II-1〉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및 학년별 시행 시기 41

〈표 II-2〉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 41

〈표 II-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 43

〈표 II-4〉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시간 배당 기준 44

〈표 II-5〉 초등학교 학년별 수업 시간 수의 조정 45

〈표 II-6〉 초등학교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 수의 조정 46

〈표 II-7〉 중학교의 교과별 최소 수업시간의 감축 조정 내용 48

〈표 II-8〉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별 시간 배당 49

〈표 II-9〉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별 시간 배당 49

〈표 II-10〉 고등학교 교과목 개설 과목 수 변화 50

〈표 II-11〉 고등학교의 5개 교과목군 52

〈표 III-1〉 표준수업시수 결정 요인 63

〈표 III-2〉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관한 조사 영역 및 내용 64

〈표 III-3〉 조사 대상 기관 수 65

〈표 III-4〉 조사 대상자 수 66

〈표 III-5〉 학교 단위별 조사지 배분 기준 66

〈표 III-6〉 조사지 회수율 67

〈표 III-7〉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관한 찬반 응답 결과(학교급별) 67

〈표 III-8〉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관한 교사들의 찬반 응답 결과 68

〈표 III-9〉 학교급별 주당 수업 시수 70

〈표 III-10〉 학교 규모별 주당 수업 시수 현황 71

〈표 III-11〉 교과별 주당 수업 시수 72

〈표 III-12〉 담임 여부별 주당 수업 시수 73

〈표 III-13〉 상치 과목 담당 여부별 주당 수업 시수 73

〈표 III-14〉 상치 교사의 학교급별 주당 담당 시간 현황 74

〈표 III-15〉 상치 교사의 지역별 주당 담당 시간 현황 74

〈표 III-16〉 상치 교사의 교과별 주당 담당 시수 75

〈표 III-17〉 학교급별 표준수업시수에 대한 요구 76

〈표 III-18〉 학교급별 기대 표준수업시수 77

〈표 III-19〉 수업 준비 시간의 반영에 관한 찬반 결과(직급별) 78

〈표 III-20〉 학교급별 수업 준비 시간의 반영 비율에 관한 요구 결과 78

〈표 III-21〉 업무별 교사 근무 활동 시간(학교급별) 81

〈표 III-22〉 업무별 근무활동 시간 및 비율(1) 84

〈표 III-23〉 업무별 근무활동 시간 및 비율(2) 85

〈표 III-24〉 수업활동 관련 업무 활동 시간의 비율(학교급별) 87

〈표 III-25〉 교사의 업무별 근무 활동 시간의 비율(직급별) 89

〈표 III-26〉 교사의 수업준비 시간에 대한 인식 90

〈표 III-27〉 수업 준비 시간의 변화 전망 91

〈표 III-28〉 근무 활동 시간 증가 예상 업무 92

〈표 III-29〉 표준수업시수 초과 수당 지급의 기준에 대한 의견 93

〈표 III-30〉 학교행정가에 대한 표준수업시수 적용에 관한 찬반 결과(직급별) 93

〈표 III-31〉 학교행정가에 대한 표준수업시수 적용에 대한 찬반 결과(학교급별) 94

〈표 III-32〉 학교행정가의 적정 수업 시수에 대한 조사 결과(직급별) 94

〈표 III-33〉 학교행정가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조사 결과(학교급별) 95

〈표 III-34〉 유치원 운영 현황 96

〈표 III-35〉 유치원의 오전 및 오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형 97

〈표 III-36〉 독일 지역별 교원의 주당 의무 수업 시수 99

〈표 III-37〉 독일의 교사 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업 경감 시수 100

〈표 III-38〉 독일의 고령자 교원 수업 경감 시간 101

〈표 III-39〉 독일 라인란트-팔쯔 주의 교원 안식년제도 운영 내용 102

〈표 III-40〉 미국 공립학교 정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103

〈표 III-41〉 영국의 근무 활동별 주당 평균 사용 시간 105

〈표 III-42〉 영국 교사의 수업 준비에 소요되는 주당 평균 시간 106

〈표 III-43〉 영국 교사의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 107

〈표 III-44〉 영국 교사들의 자기 훈련에 소요하는 하루 평균 시간 107

〈표 III-45〉 영국 교사들의 기타 활동에 소요하는 하루 평균 시간 108

〈표 III-46〉 보수 등급에 따른 교사들의 주당 활동 시간 분류 108

〈표 III-47〉 표준수업시수 산출 작업 절차 110

〈표 III-48〉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대비 수업 활동 시간 및 비율 113

〈표 III-49〉 학교급별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대비 수업활동 시간 114

〈표 III-50〉 수업 활동 시간의 비율을 60%로 구성하였을 경우의 주당 수업시수 114

〈표 III-51〉 학교급별 표준수업시수 설정(안) 115

〈표 IV-1〉 학교급별 법정 배치 기준 및 배정 정원 125

〈표 IV-2〉 경기도의 교원 배치 기준(1999학년도) 128

〈표 IV-3〉 강원도의 교원 배치 기준(1999학년도) 129

〈표 IV-4〉 광주광역시의 교원 배치 기준(1999학년도) 130

〈표 IV-5〉 강원도의 교장·교감 배치 기준 및 배치 현황 132

〈표 IV-6〉 강원도의 학교 규모별 교사 배치 현황 133

〈표 IV-7〉 전국 교사의 지역별 및 학교급별 주당 총 수업 시수 비교 149

〈표 IV-8〉 전북 중등학교의 교과별 교원 및 평균 수업 시수(1999. 4. 1) 150

〈표 IV-9〉 학생수별 학교 현황 153

〈표 IV-10〉 시·도별 중등학교 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 현황(1999년) 155

〈표 IV-11〉 6학급인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1999학년도) 157

〈표 IV-12〉 강원도의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 및 배치 현황 158

〈표 IV-13〉 교과별 교과 전담제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158

〈표 IV-14〉 교과 전담제 시행시 교사 전문성 교려 여부 159

〈표 IV-15〉 학급수 3학급인 중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160

〈표 IV-16〉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들이 학교 내외에서 하게 되는 일 161

〈표 IV-17〉 중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수업 지원 가능 부분 163

〈표 IV-18〉 중학교 교사의 수업 지원에 따른 수업 부담의 조정 164

〈표 IV-19〉 정상 수업과 교과 상치 수업에서의 원칙 165

〈표 IV-20〉 경남 지역 중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 현황(1999년) 166

〈표 IV-21〉 경남 지역 중학교 교사들의 최고와 최저 수업 시수 비교 167

〈표 IV-22〉 H중학교와 H고등학교 교원의 수업 시수 168

〈표 IV-23〉 소규모 학교의 운영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지침 171

〈표 IV-24〉 일본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188

〈표 IV-25〉 일본의 학교급별 교직원 정수 189

〈표 IV-26〉 일본의 학교급별 교원 증치 내용 190

〈표 IV-27〉 일본의 고등학교 교원 정수 192

〈표 IV-28〉 일본 고등학교 보통과의 교원 증치 규정 192

〈표 V-1〉 법령에 나타난 교사근무성적의 평정 요소 및 기준 196

〈표 V-2〉 대구광역시의 교사 자기 평가 영역 및 요소 197

〈표 V-3〉 학교단위에서의 교사 직무 평가 기준 사례 199

〈표 V-4〉 학교행정가 직무 수행 기준 설정에 대한 찬반 의견(학교급별) 201

〈표 V-5〉 교사의 직무 수행 기준 설정에 대한 찬반 의견 202

〈표 V-6〉 학교행정가 직무 수행 기준의 내용 요소 203

〈표 V-7〉 교사 직무 수행 기준의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도 조사 결과 204

〈표 V-8〉 학교행정가 직무 수행 기준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도 조사 결과 205

〈표 V-9〉 계약제 교원의 유형별 직무 수행 기준 요구 209

〈표 V-10〉 미국 메사추세츠 교육부의 교사 직무 기준 내용 216

〈표 V-11〉 미국 일리노이주 그레이스레이트 학교구의 교사 직무 수행 기준 217

〈표 V-12〉 미국 신시내티 공립학교의 교사 직무 기준 사례 217

〈표 V-13〉 일본 교사의 학교 운영 관련 업무 내용 222

〈표 V-14〉 특별비상근강사 채용 허가건수의 연도별 추이 226

〈표 V-15〉 특별비상근 강사에 의한 구체적인 교수 내용의 예 227

〈표 V-16〉 특별면허장의 수여 건수의 추이 228

〈표 VI-1〉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교과별 배치 기준 239

〈표 VI-2〉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교과별 배치 기준 산출 근거 239

〈표 VI-3〉 초등학교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241

〈표 VI-4〉 초등학교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산출 근거 242

〈표 VI-5〉 중학교 국민공통기본교과 운영을 위한 교과별 교사 배치 기준 244

〈표 VI-6〉 중학교 국민공통기본교과 운영을 위한 교과별 교사 배치 기준 산출 근거 245

〈표 VI-7〉 중학교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247

〈표 VI-8〉 중학교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산출 근거 247

〈표 VI-9〉 고등학교 10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249

〈표 VI-10〉 고등학교 10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산출 근거 250

〈표 VI-11〉 고등학교 10학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252

〈표 VI-12〉 고등학교 10학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 기준 산출 근거 252

〈표 VI-13〉 정규 교사의 직무 영역별 목표 제시 방식(안) 256

〈표 VI-14〉 정규 교사의 직무 영역별 내용 구성 방식(안) 257

〈표 VI-15〉 계약제 교원의 담당 직무 영역 및 내용(안) 262

〈표 I-1〉 국어과 학년별 및 영역별 내용 편성 287

〈표 I-2〉 도덕과의 주요가치 덕목과 학년별 내용 구성 289

〈표 I-3〉 초등학교 사회과 학년별 내용 구성 291

〈표 I-4〉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수·학습 방법 변화 내용 292

〈표 I-5〉 초등학교 실과 영역의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지도 영역 비교 296

〈표 I-6〉 초등학교 체육교과 내용 편성 297

〈표 I-7〉 초등학교 음악과 내용 체계 299

〈표 I-8〉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교과의 영역별 내용 편성 304

〈표 I-9〉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교과의 학년별 내용 구성 306

〈표 I-10〉 중학교 국어과의 학년별 내용 편성 310

〈표 I-11〉 중학교 도덕과의 학년별 내용 편성 311

〈표 I-12〉 중학교 사회과의 학년별 내용 314

〈표 I-13〉 중학교 수학과의 학년별 내용 편성 316

〈표 I-14〉 중학교 과학과의 학년별 내용 편성 318

〈표 I-15〉 중학교 기술·가정과의 내용 편성 320

〈표 I-16〉 중학교 체육과의 학년별 내용 편성 321

〈표 I-17〉 중학교 음악과의 학년별 내용 편성 323

〈표 I-18〉 중학교 미술과의 내용 편성 325

〈표 I-19〉 중학교 '외국어(영어)'과의 학년별 학습 내용(듣기 영역) 328

〈표 I-20〉 중학교 '외국어(영어)'과의 학년별 학습 내용(말하기 영역) 329

〈표 I-21〉 중학교 '외국어(영어)'과의 학년별 학습 내용(쓰기 영역) 330

〈표 I-22〉 중학교 '외국어(영어)'과의 학년별 학습 내용(읽기 영역) 331

〈표 I-23〉 중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 내용 332

〈표 I-24〉 중학교 재량 활동 배당 시간 332

〈표 I-25/26〉 고등학교 국사과의 교육 목표 336

〈표 I-26〉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과목별 내용 338

〈표 I-27〉 고등학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교육 과목 변화 내용 339

[그림 III-1]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한 찬반 응답 결과(학교급별) 68

[그림 III-2]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한 찬반 응답 결과(직급별) 69

[그림 III-3] 학교급별 주당 수업 시수 70

[그림 III-4] 지역별 주당 수업시수 70

[그림 III-5] 지역별 주당 수업시수 71

[그림 III-6] 상치 교사의 학교 규모별 주당 담당 시간 75

[그림 III-7] 학교급별 수업 준비 시간의 반영 비율에 관한 요구 결과 79

[그림 III-8] 학교급별 수업활동 시간의 비율 86

[그림 III-9] 수업 활동 관련 업무 활동 시간 비율(학교급별) 87

[그림 III-10] 학교급별 수업 준비 시간에 대한 인식 90

[그림 VI-1] 학교급간 연계 개념도 141

[그림 VI-2] 교육과정 선택에 의한 진로 선택 143

[그림 VI-3] 일반계 고교 3년간 216단위의 구성 178

[그림 VI-4] 전통적인 문이과 과정 학생들이 선택할 교과목의 설계 181

[그림 VI-5] 소수 학생이 선택할 교과목의 설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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