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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3
Ⅱ.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환경 18
1. 북한경제의 현황 및 정책 방향 18
2.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24
3. 북한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경제관계 35
4. 남북경협 확대와 북한의 호응 가능성 38
Ⅲ. 남북경협의 기본방향과 목표 41
1.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41
2. 남북경협의 목표 42
Ⅳ. 대형 경협사업 사례분석: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46
1. 경수로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체계 46
2. 경수로지원사업 추진 현황 50
3.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의정서 및 협정 52
4. 경수로지원사업의 평가 57
Ⅴ. 남북경협 추진 방향 63
1. 기본방향 63
2. 사업환경 및 운영체계 구축 64
3. 대북경협사업의 선정 기준 70
4. 경협규모의 추정 74
5. 재원조달 방안 76
6.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를 통한 기술적 지원 85
7. ‘민족내부거래’의 국제적 인정 및 관련법규의 일치성 확보 92
Ⅵ. 결론: 정책적 과제 97
참고문헌 101
[표 1] 통관기준 남북한 물자반출입 추이: 1989～2000.10 26
[표 2] 남북경협의 분야별 목표 45
[표 3] 경수로 공급협정에 의한 주요 의정서 및 합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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