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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 디지털경제에서의 정보격차 문제 34
제2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37
제1절 국내 정보격차의 현황과 전망 37
1.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격차의 문제 37
2. 부문별 정보격차의 문제 40
3. 정보격차 현황에 따른 정책적 함의 50
제2절 선진국들의 정보격차 해소노력 53
1. 국제기구들의 노력 53
2. 개별 선진국들의 정보격차 해소노력 57
제3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70
1. 기본정책방향 70
2.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72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 참여 증진 방안 78
제3장 정보격차 해소 및 복지정보통신 구현에 관한 법제 현황 80
제1절 정보격차 및 복지정보통신 관련 국내 법제 현황 80
1. 정보화촉진기본법 81
2.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82
3. 복지관련 법률 84
제2절 정보격차 및 복지정보통신 관련 국외 법제 현황 87
1. 미국 87
2. 영국 90
3. 독일 91
4. 호주 91
5. 일본 91
제4장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94
제1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관 94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94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필수요소 95
제2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안 및 해설 100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안 100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안 해설 106
제5장 결론 : 향후 발전방안 115
제1절 기본정책방향 115
제2절 향후 발전방안 115
1. 관련 법제도 정비 115
2. 정부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116
3. 민ㆍ관 제휴로 국가적 공감대 형성 116
4. 지속적 관심에 의한 실효성의 유지 117
5. 국제적인 협조와 공감대 형성 117
참고문헌 118
부록 120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안 121
2.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되어 미국의회에 상정된 법률안 127
[표 2-1] 연도별 컴퓨터 가정보유율 37
[표 2-2]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38
[표 2-3] 국내 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38
[표 2-4]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로 살펴본 국내 정보격차 현황 39
[표 2-5] 지역별 국내 인터넷 이용률(1999년 11월 현재) 40
[표 2-6] 지역규모별 정보격차 41
[표 2-7] 지역별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률(2000.9) 42
[표 2-8] 연령별 정보격차 42
[표 2-9]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변화의 추이 43
[표 2-10] 교율수준별 정보격차 44
[표 2-11] 교육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변화의 추이 44
[표 2-12] 직종 간 정보격차 45
[표 2-13] 직종별 인터넷 이용률 변화의 추이 46
[표 2-14] 소득수준별 정보격차 47
[표 2-15] 소득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변화의 추이 48
[표 2-16] 성별 정보격차 49
[표 2-17] 성별 인터넷 이용률 변화의 추이 49
[표 2-18] 국내장애인과 일반인 간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률 비교 49
[표 2-19] 정보화 우월집단과 소외집단간 정보격차 비교 51
[표 2-20] 정보화 소외집단간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53
[표 2-21] 국가별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 54
[표 2-22]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 : 소득수준별 57
[표 2-23]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 : 교육수준별 격차 58
[표 2-24]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 : 인종 간 인터넷 이용율 비교 58
[표 2-25] 농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사업자 지원을 위해 상정된 법안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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