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2,3,2

목차=4,5,1

양형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검토/오병주=5,6,2

목차=7,8,1

I. 서언=8,9,2

II. 양형의 의의 및 이념=9,10,1

1. 양형의 의의 및 실천적 기능=9,10,5

2. 양형의 경제학적 의의=13,14,4

3. 양형의 이념 및 문제점=16,17,4

III. 형사재판 절차의 특성=19,20,1

1. 양형심사의 절차 및 대상=19,20,2

2. 특성=20,21,2

IV. 법관의 양형단계=21,22,1

1. 법정형의 결정=21,22,1

2. 책임범위의 확정=21,22,2

3. 예방적 관점의 고려=22,23,1

V. 양형의 실태=23,24,1

1. 항소심의 구조와 양형심사=23,24,1

2. 항소심 양형관련 통계분석=24,25,13

VI. 양형불균형의 문제점=36,37,1

1. 양형불균형의 일반적 원인=36,37,2

2. 양형의 문제점=37,38,4

VII. 형의 유예제도에 대한 검토=40,41,2

1. 형의 선고유예=41,42,3

2. 형의 집행유예=43,44,10

VIII. 양형의 합리화 방안=52,53,1

1. 양형관련 입법의 정비=52,53,4

2. 양형기준의 정비=56,57,8

3. 양형절차의 개선=63,64,14

4. 절차법상 양형통제관련 규정의 정비=76,77,6

5. 법률실무가에 대한 교육=81,82,3

6. 검찰구형의 합리화=83,84,13

IX. 결론=95,96,3

(별지1)=98,99,2

(별지2)=100,101,1

미국의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제도/남기춘=101,102,2

목차=103,104,1

제1장 서론=104,105,1

1. 미국의 조직범죄의 개념=104,105,4

2. 연구의 범위=107,108,1

제2장 마피아 100년사=107,108,1

1. 헤네시 피살사건(1890)=107,108,3

2. 마피와와 이탈리아의 관계=109,110,7

3. 도시 규모에서 전국적 규모로 발전(From City Gangs to National Conspiracy)=115,116,3

4. 키포버 청문회(The Ketauver Hearings, 1950)=117,118,5

5. 애팔래친 사건, 1957=121,122,4

6. 밸라치 청문회와 코사 노스트라, 1963=124,125,4

7. 프라티아노, FBI와 티에리 재판, 1980=127,128,4

8.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조직범죄에 대한 재판=130,131,5

제3장 조직범죄 소추를 위한 특별제도=135,136,1

1. 개요=135,136,2

2. 검경합동수사팀(Task Force)=137,138,3

3. 면책증언=139,140,6

4. 증인보호 프로그램=144,145,4

5. 특별대배심=148,149,2

6. RICO 규정=149,150,6

7. 은행비밀보장법=154,155,3

※ 부록:1980-1990년대의 대표적 조직범죄 사건 재판결과=156,157,3

참고문헌=159,160,2

미국의 소년사법에 대한 법적대응/김남출=161,162,2

목차=163,164,1

I. 소년법제의 연혁=163,164,2

II. 소년법제의 최근동향=164,165,2

III. 미국의 소년사범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166,167,1

1. 미국 소년법제의 연혁=166,167,2

2.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절차=167,168,4

3. 소년법원의 사법절차=171,172,10

IV. 소년법원의 기능에 대한 사고변화=181,182,1

1. 사회방위 목적의 중시=181,182,2

2. 소년에 대한 권리보호=182,183,2

3. 관할의 축소=183,184,2

V. 결론=184,185,3

참고문헌 및 논문=187,188,2

미국의 형사배심제도/최준원=189,190,2

목차=191,192,1

I. 서론=191,192,2

II. 배심제도의 기원과 발전=192,193,3

III. 미국의 형사배심제도=195,196,1

1.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195,196,2

2. 배심의 종류=197,198,4

3. 배심원 선정=200,201,8

4. 평결(verdict)=207,208,2

5. 배심제도에서의 법관의 역할=209,210,1

IV.배심재판의 영향=210,211,1

1. 증거법칙의 발달=210,211,1

2. 법의 상식화=210,211,1

3. 집중, 계속 심리=211,212,1

V. 배심제도에 대한 찬반론=211,212,2

1. 찬성론=212,213,2

2. 반대론=214,215,3

VI. 결론=216,217,3

수사활동의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문무=219,220,2

목차=221,222,1

I. 문제의 제기=221,222,2

1. 수사와 언론의 헌법적 관계=222,223,3

2. 수사와 언론의 기능적 관계=224,225,9

II.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관행=232,233,1

1. 언론의 자유=232,233,6

2. 언론의 자유의 한계=238,239,1

III. 수사활동과 언론보도=238,239,2

1. 수사과정과 언론보도=239,240,8

2. 수사결과와 언론보도=247,248,5

3. 취재원=251,252,2

4. 취재장소=252,253,4

5. 재판과 언론보도=255,256,2

IV. 결론과 대책=256,257,1

1. 결론=256,257,4

2. 대책=260,261,5

참고문헌=265,266,2

미국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에 관한 연구/김진모=267,268,2

목차=269,270,1

1. 머리말=269,270,3

2.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271,272,1

A. 연혁=271,272,7

B. 미국집단소송의 요건=278,279,16

C. 미국집단소송의 절차적 특징=293,294,8

D. 미국집단소송의 문제점=301,302,7

3. 결론:집단소송의 도입=308,309,3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의 준법성 강화방안:미국의'Corporate Misconduct' 규제에 대한 비교 연구/이종주=311,312,2

목차=313,314,1

I. 서론=314,315,2

II. 한국의 기업지배구조=315,316,1

1. 한국재벌의 발전=315,316,3

2. 1997년의 금융위기와 기업지배구조 논쟁=317,318,3

III.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와 법인의 관행적 위법행위=319,320,1

1.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 법개정=319,320,2

2. 한국법인의 법규 위반 사례=320,321,3

3. 법규위반행위의 문제점=322,323,2

IV. 미국의 기업내 법규위반행위(Corporate Misconduct)에 대한 규제=323,324,1

1. 미국의 기업내 법규위반행위(Corporate Misconduct)=323,324,2

2. 미국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324,325,3

3. 미국 연방 양형기준(Organization Sentencing Guideline)=326,327,6

4. 준법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332,333,3

V.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의 준법성 강화 방안=335,336,1

1. 법인의 형사책임 및 처벌 강화=335,336,5

2.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도입=339,340,2

3. 법인에 대한 준법 프로그램=340,341,3

VI. 결론=342,343,2

참고문헌=344,345,3

컴퓨터범죄 관련 미국법제도 및 수사기관의 대응방안/박은석=347,348,2

목차=349,350,1

1. 서론-논문의 고찰범위=350,351,3

2. 컴퓨터범죄의 정의 및 유형=352,353,1

가. 정의=352,353,2

나. 유형=353,354,4

3. 컴퓨터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357,358,1

가. 특성=357,358,1

나. 문제점=358,359,4

4. 우리나라의 컴퓨터범죄관련 규정, 수사기관의 조직 및 현황=362,363,1

가. 관련규정=362,363,5

나. 수사기관 및 관련기관=367,368,3

다. 문제점=369,370,1

5. 미국의 컴퓨터범죄 관련 주요쟁점=370,371,1

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370,371,2

나. 국제수사 공조의 필요성=371,372,2

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372,373,3

6. 컴퓨터범죄 관련 미국의 형사법 규정=374,375,1

가. 개설:컴퓨터범죄 관련법률 제정경위 및 그 개요=374,375,3

나. 관련법규=377,378,23

7. 미국 수사기관의 조직 및 현황=400,401,1

가. 개요=400,401,1

나. 법무성=400,401,5

다. 국가보안국(NSA:National Security Agency)=404,405,3

라. 기타 기관=406,407,2

8. 결론:컴퓨터범죄 대응방안=407,408,1

가. 기술발전에 따른 법의 공백 보완=407,408,2

나. 수사의 전문성 확보 및 관련기관간 수사공조체제 구축=409,410,5

다. 국제수사공조 활성화=413,414,3

라. 건강한 사이버문화 정착=415,416,2

범죄정보의 이론과 절차/김근식=417,418,2

목차=419,420,1

I. 서론=420,421,1

1. 들어가며=420,421,2

2. 범죄정보의 개념=421,422,3

3. 연혁=423,424,4

4. 관련기관=426,427,6

II. 이론적고찰=432,433,1

1. 일반론=432,433,18

2. 구체적 범죄정보활동에 관한 법률론=449,450,11

III. 범죄정보의 기능=459,460,1

1. 전략적 정보와 전술적 정보=459,460,2

2. 범죄정보의 역할=460,461,4

IV. 범죄정보의 실무=463,464,1

1. 개관=463,464,2

2. 수집=464,465,18

3. 검증과 조직적 저장=481,482,5

4. 분석=486,487,18

5. 배포, 활용=503,504,6

6. 범죄정보의 응용 예제=508,509,8

7. 기타 범죄정보 환경=515,516,6

V. 결어=520,521,1

1. 우리 검찰과 범죄정보의 응용=520,521,5

2. 마치며=524,525,2

참고자료=526,527,3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남상봉=529,530,2

목차=531,532,1

I. 문제의 제기=531,532,3

II.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대한 일반적 이해=533,534,1

1.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정의=533,534,2

2.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종류=534,535,7

3.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 실태=540,541,4

III.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대한 미국의 태도=543,544,1

1. 미국 특허제도 개관=543,544,8

2.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미국의 보호역사=550,551,4

3. 비즈니스 방법 특허와 관련된 주요 분쟁들=554,555,29

4.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성 인증여부에 대한 찬반논쟁=582,583,3

5. 요약=584,585,3

IV. 전망과 대응방안=586,587,1

1. 전망=586,587,3

2. 대응방안=588,589,8

참고문헌=595,596,4

국내 집단소송 장애요인:미국과 일본 비교연구/차경환=599,600,2

목차=601,602,1

I. 서론=601,602,3

II.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와 집단소송=604,605,1

1.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강점=604,605,3

2.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약점=607,608,1

III. 한국과 일본의 집단소송 장애요인=608,609,1

1. 구조적 장애=608,609,15

2. 문화적 장애=622,623,3

IV. 일본의 제도개선=625,626,1

1. 문서제출 의무 확대=625,626,2

2. 선정당사자 제도 개선=626,627,2

V. 결론=627,628,2

WTO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에 대한 연구/이상룡=629,630,3

I. 서-반덤핑법의 개관=632,633,1

1. 덤핑의 의의=632,633,2

2. 각국의 덤핑에 대한 규제=633,634,2

3. 덤핑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634,635,4

4. 반덤핑법의 기본구조=638,639,3

5. 산업피해구제법의 개관=640,641,1

II. 반덤핑조치의 부과를 위한 실체적 요건(1)-덤핑판정=641,642,1

1. 정당가격의 결정=642,643,11

2. 수출가격의 결정=652,653,3

3. 정당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위한 조정=655,656,2

4. 정당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덤핑마진(dumping margin)의 계산=656,657,5

III. 반덤핑조치의 부과를 위한 실체적 요건(2)-피해판정=660,661,1

1. 피해판정의 의의=660,661,2

2. 동종상품=662,663,1

3. 국내산업=662,663,3

4. 국내산업의 예외=664,665,3

5. 피해=666,667,5

6. 인과관계=670,671,3

IV. 범차적 요건=672,673,1

1. 조사의 개시=672,673,3

2. 조사의 수행=674,675,4

3. 조사의 종결=677,678,2

IV. 반덤핑조치=678,679,1

1. 잠정조치=678,679,2

2. 가격약속(undertakings)=679,680,7

3. 반덤핑관세=685,686,6

V. 기타=690,691,1

1. 사법심사=690,691,1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찰=690,691,2

3. 반덤핑위원회=691,692,1

4. 분쟁해결절차=691,692,2

VI. 관련문제=692,693,1

1. 우회덤핑(circumvention)의 문제=692,693,9

2. 반덤핑과 분쟁법ㆍ정책의 문제=700,701,5

사외이사제도의 효율화 방안/권익환=705,706,2

목차=707,708,1

I. 서론=707,708,4

II. 미국의 사외이사제도=711,712,1

1. 사외이사의 정의=711,712,5

2. 역사 및 실태=715,716,6

3. 찬반=720,721,5

4. 역할=724,725,6

5. 책임=729,730,5

6.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개혁 논의=733,734,15

III. 비교법적 검토=747,748,2

1. 국가별 모범규약 제정동향=748,749,4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751,752,2

IV. 한국의 사외이사제도=753,754,1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경과=753,754,5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757,758,3

3. 실태 및 영향=759,760,5

4. 사외이사제도 확대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763,764,3

V. 결론-사외이사제도의 효율화 방안=765,766,1

1. 독립성의 확보=766,767,6

2. 인센티브의 부여=771,772,3

3. 사외이사의 권리 강화=773,774,3

4. 보상 및 보험제도=775,776,2

5.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776,777,2

6. 우수한 사외이사의 확보=777,778,3

참고문헌=780,781,3

사이버 지불체제를 이용한 돈세탁(cyberlaundering)의 규제방안:최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이흥락=783,784,2

목차=785,786,1

I. 서론=785,786,4

II. 미국의 현행 돈세탁 통제 체제와 특징=788,789,1

1. 현행 돈세탁 통제체제=788,789,10

2. 특징=797,798,2

III. 소위 사이버 돈세탁(cyberlaundering)의 문제=798,799,1

1. 사이버 지불(cyberpayment)체제와 돈세탁=798,799,17

2. 현행 통제체제의 실효성=814,815,4

3.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817,818,8

IV. 결론=825,826,2

참고문헌=827,828,2

판권지=829,830,1

[표제지 등]=0,1,2

발간사=2,3,2

목차=4,5,1

영국의 감청제도에 관한 소고/송세빈=5,6,2

목차=7,8,1

I. 머리말=7,8,1

1. 감청의 의미=8,9,1

2. 논의의 필요성=8,9,1

II. 감청에 대한 법적 규제 과정=8,9,1

1. 군주 특권론(Royal Prerogative)=8,9,2

2. Birkett Report 등=9,10,2

3. Malone Case(1977년)=10,11,1

4. Khan Case(1994)=10,11,2

III. 감청의 법적 절차=11,12,1

1. 전화 감청=11,12,6

2. 대화 감청=16,17,8

IV.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23,24,1

1. 전화 감청의 경우=23,24,3

2. 대화 감청의 경우=25,26,1

V. 결론=25,26,2

영국 검찰제도상 수사의 공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준명=27,28,2

목차=29,30,1

I. 서언=30,31,4

II. 제도적 장치의 종류=33,34,2

III. 경찰관서 주재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률적 조언 제도(LAPS:Lawers At Police Stations Scheme)=35,36,1

1. 개념=35,36,1

2. 법적ㆍ이론적 근거=35,36,4

3. 절차=38,39,1

4. 증거수집전 피의자 체포, 구금 단계에서의 조언 필요성=38,39,4

5. 조언의 필요성 판단 주체=41,42,1

6. 제도상 한계=41,42,4

7. 결론=44,45,1

VI. 검찰의 소추적격심사제도(Prosecutorial Review)=45,46,1

1. 개념=45,46,1

2. 제도의 취지=45,46,2

3. 법적근거=46,47,1

4. 경찰의 기록 송치 범위=47,48,1

5. 검사의 소추적격심사 기준=47,48,4

6. 소추심사의 기속력=50,51,1

7. 문제점=51,52,1

V. 기타 수사의 공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51,52,1

1. 소추절차인수제도(Take over)=51,52,1

2. 소추절차의 취소=52,53,1

3. 동의사건(Consent Case)=52,53,1

4. 보고사건(Regulation Case)=52,53,2

5. 경찰관련비리(Police Case)=53,54,1

VI. 수사의 공정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영국 검찰의 제도외적 노력=53,54,3

VII. 결론=55,56,2

참고문헌=57,58,2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제관례/김진태=59,60,2

목차=61,62,1

I. 서론=61,62,2

II. 범죄인인도 기본원칙과 최근 경향=62,63,9

III.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자간 조약=71,72,2

1. 유럽협약=72,73,5

2. 미주협약=76,77,3

3. 베네룩스 조약=78,79,4

4. 수형자 이송협약=81,82,2

5. 센겐협정=82,83,3

6. 국제연합 모범조약=84,85,5

IV. 국가별 특징=89,90,1

1. 미국=89,90,1

2. 영국=90,91,2

3. 캐나다=91,92,2

4. 프랑스=92,93,3

V. 우리나라 범죄인인도제도의 개선방안=94,95,4

참고문헌=98,99,1

캐나다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적법한 감청제도/류호근=99,100,2

목차=101,102,1

I. 서언=101,102,2

II. 캐나다의 감청규제법규 개관=103,104,1

1. 입법연혁=103,104,3

2. 캐나다법상 규제=105,106,10

3. 헌법적 검토=114,115,3

4. 허가의 기준=116,117,3

III.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감청=118,119,1

1. 개관=118,119,2

2. 동의에 의한 감청=119,120,19

3. 예외적 긴급상황하에서의 감청=137,138,5

4. 전화 기타 다른 통신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141,142,3

IV. 결어=143,144,2

참고문헌=145,146,2

독일 형사법상 인터넷 관련 범죄의 형사소추에 관한 연구/염동신=147,148,2

목차=149,150,1

I. 서론=150,151,1

1. 본고의 목적=150,151,2

2. 인터넷의 역사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151,152,2

3. 인터넷의 기능=152,153,2

4. 인터넷 관련 범죄에 관한 독일의 기본전략=153,154,3

II. 인터넷 관련 범죄현상=155,156,1

1. 인터넷 관련 범죄유형=155,156,4

2. 범죄통계 및 특성=158,159,3

3. 인터넷 관련 범죄현상=160,161,10

III. 인터넷 관련 범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170,171,1

1. 쟁점=170,171,1

2. 독일 형법의 국제적 적용범위=170,171,13

3.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182,183,14

4. 불법사이트와의 링크行爲에 대한 처벌가능성=195,196,6

5. 문서개념과 통신망 범죄와 관련된 법률문제=200,201,6

IV. 인터넷 관련 범죄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206,207,1

1. 서론=206,207,1

2. 수사개시 단서=206,207,3

3. 입증에 있어서 기술상 난점=208,209,2

4. 수사기관의 조직, 인적 구성 및 물적 설비=209,210,6

5. 입증의 법적 문제=214,215,14

6. 암호화의 문제=227,228,7

V. 결론=233,234,1

1. 총괄=233,234,2

2. 통신망 특유의 유포범죄=234,235,3

3. 범행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범죄=236,237,2

4. 가상도구로 사용되는 인터넷 범죄=238,239,1

참고문헌=239,240,2

통일독일 법적통합 10년의 성과와 과제:SED 체제불법의 극복과 법치국가질서에 따른 사법적 재조정/이효원=241,242,2

목차=243,244,1

I. 서론=243,244,4

II. 사법제도의 통합=247,248,1

1. 의의=247,248,1

2. 구동독의 사법제도=247,248,3

3. 사법제도 확충=249,250,4

4. 법률 통합=253,254,4

5. 소결=256,257,1

III. 정치적 피해자의 현황과 그 복권=256,257,1

1. 의의=256,257,3

2. 정치적 피해자의 현황=259,260,13

3.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복권=271,272,13

4. 소결=283,284,3

IV. SED 독재의 법치국가질서에 따른 사법적 재조정=285,286,1

1. 의의=285,286,2

2. SED 독재에 대한 사법적 재조정=286,287,14

3. 국가사회주의의 불법과의 비교=299,300,3

4. 중부 및 동부유럽과의 비교=302,303,5

5. 소결=306,307,3

V. 결론=308,309,3

참고문헌=311,312,2

일본의 검찰 관련 취재ㆍ보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정찬수=313,314,2

목차=315,316,1

제1장 서론=315,316,1

1. 연구의 목적=315,316,3

2. 범죄관련취재ㆍ보도 상황=318,319,5

제2장 동경지검의 취재ㆍ보도 관행=322,323,1

1. 개요=322,323,19

2. 구체적내용=340,341,7

제3장 범죄보도와 인권보호와의 법적 문제=347,348,1

1. 일반사건=347,348,15

2. 소년사건=362,363,16

제4장 결론=377,378,1

1. 동경지검의 대언론 관행 도입가능성 검토=377,378,4

2.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380,381,3

참고문헌=383,384,4

일본의 마약사범에 관한 자금세정규제와 불법수익의 몰수ㆍ징수에 관하여/용응규=387,388,2

목차=389,390,1

I. 서론=390,391,1

1. 들어가는 말=390,391,2

2. 일본 마약사범의 현황=391,392,4

3. 마약특례법 제정배경=394,395,2

4. 마약특례법 구성 및 단속 현황=395,396,4

II. 마약특례법상 불법수익등의 의미=398,399,1

1. 불법수익의 의미=398,399,2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하는 재산=400,401,3

3. 불법수익등의 의미=402,403,2

III. 자금세정 처벌과 관련된 범죄규정에 관하여=403,404,1

1. 불법수익등은닉의 죄=403,404,12

2. 불법수익등수수의 죄=414,415,9

3. 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익등의 죄=422,423,9

4. 규제약물로서의 물품의 수입등 죄=430,431,8

IV. 불법수익의 몰수ㆍ징수에 관하여=438,439,1

1. 개요=438,439,1

2. 일본형법총칙의 몰수ㆍ징수제도=438,439,2

3. 마약특례법의 몰수ㆍ징수제도=439,440,6

4. 불법수익등의 몰수(제11조)=444,445,7

5. 불법수익등이 혼화된 재산의 몰수(제12조)=450,451,3

6. 몰수와 제3자의 권리(제12조,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5조 준용)=452,453,3

7. 추징(제13조)=454,455,4

8. 불법수익의 추정(제14조)=457,458,4

9. 실무상 문제되었던 사례 및 판례 검토=460,461,19

V. 자금세정 범죄수사의 과제=478,479,1

1. 조직범죄수사로서의 마약수사=478,479,2

2. 업태범의 입증의 곤란과 마약특례법 제5조=479,480,2

3. 수사단서 입수의 곤란과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제도=480,481,2

4. 불법수익의 특정의 곤란과 마약특례법 제14조=481,482,3

IV. 결론=483,484,3

참고문헌=486,487,3

반자유 집행제도에 관한 고찰/강창조=489,490,2

목차=491,492,1

I. 서=492,493,1

II. 반자유 집행의 개념=493,494,1

III. 이론적 근거(La Fondement Theoique)및 연혁(이미지 참조)=493,494,1

1. 이론적 근거=493,494,2

2. 연혁=494,495,3

IV. 반자유 집행의 요건=497,498,1

l. 형선고시 반자유 집행 결정(La condamnation a une peine de semi-liberte)(이미지 참조)=497,498,2

2. 형집행전 반자유 집행 결정(La seme-Liberte decide avant la mise a execution de la peine, Art.D.49-1 C.P.P.)(이미지 참조)=498,499,1

3. 형집행중 반자유 집행 허용(La seme-Liberte Accorde en cours d'execution de la peine)(이미지 참조)=498,499,2

V. 반자유 집행중 수형자의 의무=499,500,1

1. 일반규칙(Les regles generales)(이미지 참조)=499,500,2

2. 특별규칙=501,502,1

3. 반자유 집행 허가 취소=501,502,1

VI. 반자유 집행 허가자=501,502,1

1. 형벌적용판사(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501,502,2

2. 선고판사(Le juge de jugement)=502,503,2

VII. 반자유 집행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503,504,2

참고문헌=505,506,2

프랑스의 조직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김종민=507,508,2

목차=509,510,1

I. 서론=509,510,1

1. 세계화시대의 조직범죄:범죄의 세계화=509,510,3

2. 조직범죄의 개념=511,512,3

3. 조직범죄의 경향=513,514,4

II. 주요 조직범죄 현황=517,518,1

1. 마약밀매=517,518,4

2. 매춘알선업(Proxenetisme)(이미지참조)=520,521,2

3. 도난자동차 밀매=521,522,1

4. 위조상품, 위조음반, 위조지폐 제조=521,522,2

5. 기타=522,523,2

III. 조직범죄와 검찰조직=523,524,1

1. 법무부의 조직=523,524,2

2. 검찰의 조직=524,525,11

IV. 외국인범죄자 관리제도=534,535,1

1. 개관=534,535,2

2. 내용=536,537,5

V. 조직범죄와 자금세탁-TRACFIN을 중심으로=541,542,1

1. 의의=541,542,3

2. TRACFIN=543,544,10

VI. 결론=552,553,4

참고자료=556,557,1

스페인에서의 청소년 범죄에 관한 논의 고찰/원범연=557,558,2

목차=559,560,1

I. 서론=560,561,2

II. 청소년 범죄의 의미와 연령 문제=561,562,6

III. 청소년 범죄에 관한 이론=567,568,1

1. 청소년 범죄자의 생태적 측면=567,568,4

2. 청소년 범죄자의 심리=570,571,3

3. 청소년 범죄자의 성격(특징적인 면)=572,573,5

4. 청소년 범죄자의 지각=576,577,3

5. 청소년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서의 사회와 유전=579,580,3

6. 청소년이 범행을 시작하는 시기=581,582,3

7. 청소년 범죄자와 성=583,584,1

IV.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적 측면=584,585,1

1. 가족=584,585,7

2. 학교=590,591,3

3. 친구들=592,593,2

4. 청소년 실업=593,594,1

5. 주위환경=593,594,3

6. 영화와 TV=595,596,3

V. 청소년 범죄자의 유형=597,598,1

1. 반사회적인 성격의 동요를 나타내는 청소년 범죄자=597,598,2

2. 공격적-반사회적인 반감을 가진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598,599,1

3. 도피성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598,599,2

4.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는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599,600,1

5. 신경과민적인 면을 나타내는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599,600,1

6. 현실을 비현실적인 요소와 혼동하는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600,601,1

7.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행동 자제의 능력에 결함을 나타내는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600,601,2

8. 정신 질환을 가진 유형의 청소년 범죄자=601,602,1

VI. 청소년 범죄조직=601,602,1

1. 청소년 범죄의 문화=601,602,3

2. 청소년 조직의 종류=603,604,4

3. 청소년 범죄조직의 구성원=606,607,3

4. 청소년 범죄 조직의 특징=608,609,3

5. 성인 범죄 조직과 청소년=610,611,2

6.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 그룹 발생의 근원=611,612,2

7. 최근의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 그룹=612,613,7

VII. 결론:청소년 범죄에 대한 간구책=618,619,3

참고문헌=621,622,2

중국에서의 강제수사와 인권 및 소송권리의 보호/박흥직=623,624,2

목차=625,626,1

I. 서론=625,626,1

1. 연구목적=625,626,2

2. 중국 형사소송법 개관=627,628,1

3. 인권보장에 대한 중국 형사소송법계의 시각=628,629,3

II. 중국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630,631,1

1. 강제수사의 의의=630,631,2

2. 강제수사의 종류=631,632,17

3. 강제수사의 권한 및 절차=648,649,3

III. 강제수사와 인권보장제도=651,652,1

1. 강제수사제도의 가치=651,652,2

2. 현행 중국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와 인권보장제도=652,653,2

3. 강제수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일반원칙=654,655,8

4. 강제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인의 구체적 소송권리=662,663,11

IV. 결론=673,674,2

참고문헌=675,676,2

판권지=677,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