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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목차
요약 10
I. 서론 30
1. 문제 제기 30
2. 연구 내용 31
II. 예비적 고찰: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 측정 32
1. 소음의 개념과 항공기 소음 32
2. 군용 항공기 소음 피헤 37
3. 항공기 소음의 측정 43
III. 한국의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 실태 50
1. 한국의 항공기 소음 대책 50
2.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 지자체의 요구 57
3.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 79
4. 한국의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의 문제점 83
IV. 주요국의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과 시사점 85
1. 일본의 소음 대책과 주변 대책 85
2. 독일의 군용 항공기 운항대책 128
3. 소결론 142
V.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145
1. 주요국의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과 시사점 145
2.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의 추진 방향 153
3.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을 위한 과제 171
4. 단계별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 183
VI. 결론 및 건의 189
1. 결론 189
2. 건의 193
참고문헌 196
부록 204
1.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74. 6.27) 전문 206
2. 독일의 '비행 소음 방지법('71. 3.30)' 요약 213
3. 세계 주요국의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 관련 자료 216
4. 주독미군의 소음민원 대처 요령 요약 237
5. 한국의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 기사요약(1997.1~2000.8) 273
뒷표지
〈표 II-1〉 음압별 소리와 인식 정도 36
〈표 II-2〉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오키나와 경우) 40
〈표 II-3〉 군용 항공기 소음이 주변 주민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경우) 41
〈표 II-4〉 일본 환경청과 방위시설청간의 항공기 소음도 측정 방법 비교 48
〈표 III-1〉 주택 방음공사의 효과(dB) 51
〈표 III-2〉 한국의 항공기 소음 관련법과 주요 내용 53
〈표 III-3〉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 대상 지역 55
〈표 III-4〉 김포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 조사 결과 58
〈표 III-5〉 군용 항공기지 관련 지자체 요구 내용 요약 62
〈표 III-6〉 군용 항공 부대의 항공기 운항 방식 변경 내용 80
〈표 III-7〉 항공 부대의 차음 대책 내용 81
〈표 III-8〉 항공기 부대의 주민 지원 내용 82
〈표 III-9〉 지자체가 제한한 공항별 소음 피해 현황 84
〈표 IV-1〉 일본의 군용 공항 현황(2000. 3 현재) 87
〈표 IV-2〉 일본의 항공기 소음 관련 환경 기준 91
〈표 IV-3〉 일본의 공항별 소음 경감 목표 92
〈표 IV-4〉 항공기 소음 경감 조치(嘉手納 기지 경우) 93
〈표 IV-5〉 주일 미 제18 항공단의 저소음 기기 사용 내용 95
〈표 IV-6〉 주일 미 제18 항공단의 비행 규제 조치 97
〈표 IV-7〉 주일 미 제18 항공단의 정비 규제 내용 98
〈표 IV-8〉 주일 미 제18 항공단의 시설 이전 내용 99
〈표 IV-9〉 방위시설 주변 생활환경 정비법의 주요 내용 103
〈표 IV-10〉 일본의 주택 방음 공사의 내용 107
〈표 IV-11〉 방위시설 주변 대책 사업의 예 109
〈표 IV-12〉 1970년대 이전기 독일의 군용 항공기 소음 경감 대책 136
〈표 IV-13〉 1970년대 독일의 군용 항공기 소음 경감 대책 137
〈표 IV-14〉 1980년대 독일의 군용 항공기 소음 경감 대책 139
〈표 IV-15〉 1990년대 독일의 군용 항공기 소음 경감 대책 140
〈표 IV-16〉 독일 통일이후 훈련장, 비행장의 감축 추이 141
〈표 V-1〉 미국의 소음원별 노출인구 현황(1981) 154
〈표 V-2〉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 만족의 종류 159
〈표 V-3〉 소음 관리 수단 165
〈표 V-4〉 일보의 항공기 소음 및 주변 대책과 우리의 시책 비교 171
〈표 V-5〉 소음 지도(noise map)의 유용성 173
〈표 V-6〉 일본 환경청과 방위시설청의 항공기 소음도 측정 방법 175
〈그림 II-1〉 물리적인 소음의 범위 32
〈그림 II-2〉 소음을 형성하는 3요소 34
〈그림 II-3〉 항공기 근접 거리별 소음 정도(오키나와의 경우) 37
〈그림 IV-1〉 일본 방위청의 소음관리 기준 및 구분도 105
〈그림 IV-2〉 방위시설청의 특정 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추이 111
〈그림 IV-3〉 일본의 일반회계에 점하는 환경 예산 추이 116
〈그림 IV-4〉 일본의 항공기 소음 대책비 추이 116
〈그림 IV-5〉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 예산의 구성도 117
〈그림 IV-6〉 일본의 기지 대책비와 방위비에 점하는 비율 추이 118
〈그림 IV-7〉 기지 대책비에 점하는 기지주변 대책비의 점유율 추이 119
〈그림 IV-8〉 일본의 기지 대책비의 항목별 추이 120
〈그림 V-1〉 군용 항공기 소음 대책 요구도 평가 지표 예시 149
〈그림 V-2〉 소음관리를 위한 정책 과정 모형과 참여 그룹 162
〈그림 V-3〉 항공기 소음 민원 대응 전략 개발 과정 163
〈그림 V-4〉 군용 공항의 가치 평가와 소음 관리 체계도 181
〈그림 V-5〉 군용 항공기 소음 관리 체계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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