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1),4,12

표목차=(10),16,3

제1장 일반현황=1,19,2

1. 연혁=3,21,2

2. 기능 및 업무분장=5,23,7

3. 조직 및 예산=12,30,2

4. 소관법령=14,32,1

5. 주요업무절차=15,33,4

6. 관련위원회=18,36,1

가. 현황=18,36,6

나. 주요 위원회별 구성ㆍ기능=24,42,1

1)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24,42,2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6,44,2

3) 수도권정비위원회=27,45,2

4)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28,46,2

5)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29,47,2

6)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30,48,2

7)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31,49,1

8) 지역개발분과위원회=32,50,1

9) 광역개발협의회=32,50,2

7. 관련연구기관 및 유관법인=34,52,1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35,53,2

제1절 국토의 여건=37,55,1

1. 자연적 여건=37,55,1

2. 경제ㆍ사회적 여건=38,56,1

3. 국토문제와 과제=39,57,1

제2절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40,58,1

1. 국토계획의 의의=40,58,1

2. 국토계획체계=41,59,1

3. 국토계획 작성절차=42,60,2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성과=44,62,1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시행=44,62,1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44,62,3

3. 제3차 국토계획의 주요실적 분석=47,65,4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51,69,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경위=51,69,1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51,69,2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52,70,17

제3장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확충=69,87,2

제1절 SOC현황 및 투자실태=71,89,1

1. SOC 현황과 문제점=71,89,1

2. 그동안의 투자실태=72,90,1

제2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향=73,91,1

1. 현황과 문제점=73,91,1

2.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 전망=74,92,1

3. 투자재원의 확충 및 조달의 기본방향=75,93,1

4. 투자재원 조달방안=76,94,5

제3절 사회간접자본 종합투자ㆍ조정계획=81,99,1

1.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기본방향=81,99,1

2. 주요추진 내용=81,99,2

제4절 대규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83,101,1

1. 배경=83,101,1

2.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83,101,3

제5절 민자사업시책의 추진=86,104,1

1. 추진경위=86,104,3

2. 민자사업체계 및 절차=89,107,7

3. 민간투자사업 지원사항=96,114,4

4. 외국의 민자유치제도 현황=100,118,5

제4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105,123,2

제1절 수도권 현황=107,125,1

1. 수도권 집중배경=107,125,2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109,127,1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110,128,2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112,130,1

1. 추진체계=112,130,2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주요내용=113,131,3

3. 정비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116,134,5

4. 과밀부담금 제도=121,139,4

5. 공장총량규제=125,143,3

6. 대학입학정원의 총량규제=128,146,2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130,148,1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130,148,2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32,150,3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135,153,1

1. 각 국의 수도권정책 비교=135,153,1

2. 영국의 수도권정책=136,154,2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137,155,5

4. 일본의 수도권정책=142,160,1

제5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143,161,2

제1절 지역개발전략 및 추진연혁=145,163,1

1. 지역개발전략=145,163,1

2.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연혁=146,164,3

제2절 광역권 개발=149,167,1

1. 제도개요=149,167,1

2. 8대 광역권개발=150,168,2

3. 광역권역별 개발계획 개요=152,170,12

제3절 도건설 종합계획=164,182,1

1. 계획개요=164,182,1

2. 수립현황=164,182,1

제4절 개발촉진지구 개발=165,183,1

1. 제도개요=165,183,3

2.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168,186,5

3.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173,191,2

4.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175,193,2

제5절 복합단지 개발=177,195,1

1. 제도개요=177,195,1

2. 개발절차=177,195,1

제6절 특정지역 개발=178,196,1

1. 제도개요=178,196,2

2. 백제문화권 개발사업=180,198,2

3. 통일동산 조성사업=182,200,2

4. 전주권종합개발 II단계사업=184,202,2

제7절 제주도종합개발계획=186,204,1

제8절 접경지역종합계획(행정자치부 소관)=187,205,1

1. 일반개요=187,205,1

2. 종합계획의 개요 및 수립절차=188,206,1

3. 건설교통 관련사항=189,207,1

4.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190,208,2

제9절 국토균형발전 시책=192,210,1

1. 추진배경=192,210,1

2.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192,210,1

3. 기존시책의 문제점=193,211,1

4. 국토균형발전 기본구상=194,212,1

5. 추진실적=195,213,1

6.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의 주요내용=196,214,2

7. 지방이전촉진대책=198,216,1

제10절 지역개발예산 현황=199,217,1

제11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200,218,1

제6장 산업입지개발=201,219,2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203,221,1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203,221,2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204,222,2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206,224,1

1. 1960년대 : 도입기=206,224,1

2. 1970년대 : 발전기=206,224,1

3. 1980년대 : 성숙기=207,225,1

4. 1990년대 : 재도약기=207,225,1

제3절 산업입지현황=208,226,1

1. 산업입지의 유형=208,226,3

2. 산업용지 현황=211,229,3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214,232,1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214,232,3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217,235,2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219,237,1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219,237,7

5.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분양=225,243,2

6. 기타 행정사항=226,244,2

제5절 주요추진시책=228,246,1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228,246,2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230,248,2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32,250,1

4. 영세 중소기업 임대전용 산업단지=233,251,2

5. 기반시설 지원기준=235,253,1

6. 산업입지 공급계획=236,254,1

제7장 국토정책관련세제 및 회계=237,255,2

제1절 관련세제 현황=239,257,1

1. 조세의 분류=239,257,2

2. 국토개발관련 국세=240,258,4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243,261,3

제2절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정책세제=245,263,1

1. 조세감면=245,263,2

2. 농지ㆍ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246,264,1

제3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247,265,1

1. 조세특례제한법=247,265,2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249,267,1

제4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정책세제=250,268,1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250,268,1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251,269,1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251,269,2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253,271,1

제5절 개발촉진지구 관련세제=254,272,1

1. 조세특례제한법=254,272,1

2. 지방세법=254,272,1

제6절 산업단지 관련세제=255,273,1

1. 조세특례제한법=255,273,1

2. 지방세법=255,273,2

3. 농지ㆍ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256,274,3

제7절 특별회계=259,277,1

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259,277,2

2. 교통시설 특별회계=261,279,4

제8장 기타=265,283,2

1. 한ㆍ일 국토개발협력회의=267,285,5

2. 시ㆍ도 정책협의회=272,290,3

3. 역대 국토정책국장=275,293,2

제9장 주요통계=277,295,3

(표9-1) 국토의 위치=279,297,1

(표9-1-1) 국토의 여건=279,297,1

(표9-2) 남북한의 국토면적 및 인구밀도=280,298,1

(표9-3) 국토면적 및 인구 변화추이(남한)=280,298,1

(표9-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및 전망=280,298,1

(표9-4-1)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281,299,1

(표9-4-2) 세계 주요국 인구밀도 비교=282,300,1

(표9-5) 전국행정구역 현황=283,301,1

(표9-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284,302,1

(표9-6-1)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285,303,2

(표9-7) 2020년 국토 미래상=287,305,1

(표9-7-1)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99)=288,306,1

(표9-8) 민자사업 추진현황(총괄)=289,307,1

(표9-8-1) 민자사업 추진현황(선정연도별)=289,307,1

(표9-9) 민자사업 추진현황(사업비)=290,308,1

(표9-10-1) 공사완공(7건)=291,309,2

(표9-10-2) 공사착공(4건)=292,310,1

(표9-11) 사업시행자 지정(3건)=293,311,1

(표9-12) 실시협약 협상중(2건)=293,311,1

(표9-1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3건)=294,312,1

(표9-14) 사회간접자본 예산총괄(국고)=295,313,1

(표9-15) 수도권 집중도('99)=296,314,1

(표9-16) 수도권정비권역 현황('98)=297,315,1

(표9-1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297,315,1

(표9-18)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택보급율=297,315,1

(표9-19)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간중 주택공급=298,316,1

(표9-20)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용지공급=298,316,1

(표9-21) 권역별 규제현황=299,317,1

(표9-22) 수도권 정비권역별 행위제한=300,318,1

(표9-23) 연도별 수도권 공업집중 추세=301,319,1

(표9-24)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실적=302,320,1

(표9-25) 연도별 4년제대학 입학정원 추이=303,321,1

(표9-26) 과밀부담금 용도별 부과 및 징수현황('94~2001. 2)=303,321,1

(표9-27) 과밀부담금 연도별 부과 및 징수현황(2001. 2월말 기준)=303,321,1

(표9-28) SOC 부문별ㆍ권역별 투자실적('82∼'91)=304,322,1

(표9-29) 수도권내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304,322,1

(표9-30) 8대 광역권별 개발계획 현황=305,323,1

(표9-31-1) 부산ㆍ경남권광역개발사업추진현황(1)=306,324,1

(표9-31-2) 부산ㆍ경남권광역개발사업추진현황(2)=307,325,1

(표9-31-3) 부산ㆍ경남권광역개발사업추진현황(3)=308,326,1

(표9-31-4) 부산ㆍ경남권광역개발사업추진현황(4)=309,327,1

(표9-32-1) 아산만권광역개발사업추진현황(1)=310,328,1

(표9-32-2) 아산만권광역개발사업추진현황(2)=311,329,1

(표9-32-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312,330,1

(표9-33) 제1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313,331,1

(표9-34) 제2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313,331,1

(표9-35) 제3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314,332,1

(표9-36) 제4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2개 지구)=314,332,1

(표9-37) 통일동산조성사업=314,332,1

(표9-38) 제주도종합개발계획=315,333,1

(표9-39) 백제문화권개발=315,333,1

(표9-40) 전주권 2단계사업=316,334,1

(표9-40-1) 산업단지 지정현황=317,335,1

(표9-40-2)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현황=318,336,1

(표9-40-3)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현황=318,336,1

(표9-40-4)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1)=319,337,1

(표9-40-5)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2)=320,338,1

(표9-41-1)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1)=321,339,1

(표9-41-2)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2)=322,340,1

(표9-41-3)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3)=323,341,1

(표9-41-4)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4)=324,342,1

(표9-41-5)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5)=325,343,1

(표9-41-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6)=326,344,1

(표9-42) 농공단지지정현황=327,345,1

(표9-43)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내역=328,346,1

(표9-4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329,347,1

(표9-45) 토지관리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329,347,1

(표9-45-1) 토특회계 연도별 융자금지원현황=330,348,1

(표9-45-2) 토특회계 시도별 융자지원현황=330,348,1

◇ 국토정책국 직원 명단 ◇=331,349,2

(표1-1) 국토정책국 정ㆍ현원현황(상:정원/하:현원, '01.5 현재)=12,30,1

(표1-2) 국토정책국 예산현황=13,31,1

(표1-3) 국토정책국 소관법률=14,32,1

(표1-4)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건교부)=19,37,1

(표1-5)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타부처)=20,38,1

(표1-6) 관련이사회 및 포럼=23,41,1

(표1-7)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25,43,1

(표1-8) 국토정책국 소관 비영리법인=34,52,1

(표2-1-1)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38,56,1

(표2-3-1)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변천=45,63,1

(표2-3-2) 국토개발의 주요성과=46,64,1

(표2-3-3) 국토개발투자와 총자본형성 추이('92∼'96)=47,65,1

(표2-3-4) 부문별 국토개발투자실적=48,66,1

(표2-3-5) 지역별 국토개발투자실적=50,68,1

(표3-1-1) SOC 투자실태('96∼'00)=72,90,1

(표3-2-1) SOC 투자소요 추정액(2000∼2020년)=74,92,1

(표3-4-1) '99 타당성 있는 사업(6개사업)=83,101,1

(표3-4-2) '99 중장기 검토 사업(6개사업)=84,102,1

(표3-4-3) 2000 타당성 있는 사업(5개사업)=84,102,1

(표3-4-4) 2000 중장기 검토사업(8개사업)=85,103,1

(표3-5-1) 민자사업 추진현황=88,106,1

(표4-1-1) 수도권집중도('99)=108,126,1

(표4-1-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109,127,1

(표4-2-1) 수도권시책의 변천 주요내용=112,130,1

(표4-2-2) 수도권정비권역별 규제대상시설=116,134,1

(표4-2-3) 수도권정비권역 현황=117,135,1

(표4-2-4)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법 제6조)=117,135,1

(표4-2-5)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내용=118,136,1

(표4-2-6)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내용=119,137,1

(표4-2-7)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내용=120,138,1

(표4-2-8)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124,142,1

(표4-2-9) 수도권 공업집중도 변화추이=125,143,1

(표4-2-10)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127,145,1

(표4-2-11) 4년제 대학입학 정원추이=129,147,1

(표4-2-12) 수도권 대학정원 현황(시ㆍ도별)=129,147,1

(표4-4-1) 외국의 수도권정책=135,153,1

(표4-4-2) Greater London의 인구변화=137,155,1

(표5-1-1) 지역개발시책의 변천=148,166,1

(표5-2-1) 권역개발계획현황=149,167,1

(표5-2-2) 광역권별 규모 및 공간범위=151,169,1

(표5-2-3)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실적=153,171,1

(표5-2-4) 부산ㆍ경남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실적=155,173,1

(표5-2-5) 광주ㆍ목포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실적=157,175,1

(표5-2-6) 대전ㆍ청주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실적=159,177,1

(표5-3-1) 도건설종합계획 수립 현황=164,182,1

(표5-4-1) 제1차 개발촉진지구 현황=168,186,1

(표5-4-2) 제2차 개발촉진지구 현황=169,187,1

(표5-4-3)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170,188,1

(표5-4-4) 제4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171,189,1

(표5-4-5)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172,190,1

(표5-4-6)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기반 시설계획=173,191,1

(표5-6-1) 특정지역 계획 추진개요=179,197,1

(표5-6-2) 백제문화권사업 부문별ㆍ재원별 투자계획=181,199,1

(표5-6-3) 통일동산 특정지역 연차별 투자계획=183,201,1

(표5-6-4) 전주권종합개발 계획(2단계)=185,203,1

(표5-8-1) 접경지역의 범위=191,209,1

(표5-10-1) 지역개발사업별 예산 현황(추진중인사업)=199,217,1

(표6-3-1)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210,228,1

(표6-3-2)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ㆍ개발ㆍ분양 현황=211,229,1

(표6-3-3)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213,231,1

(표6-4-1) 지방산업단지 개발자금 융자현황=224,242,1

(표6-5-1) 1단계 영세임대 전용단지 조성현황=234,252,1

(표7-1-1)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전체계=241,259,1

(표7-1-2) 국토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세율=241,259,1

(표7-1-3) 종합토지세 과세방식=244,262,1

(표7-1-4)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유형 및 세수비중=244,262,1

(표7-2-1)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감면배제지역의 범위=247,265,1

(표7-3-1)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의 범위=252,270,1

(표7-6-1)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260,278,1

(표7-6-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현황=264,282,1

(표8-1) 한ㆍ일 국토협력회의 참가대표=267,285,1

(표8-2) 한ㆍ일 국토협력회의 주요의제=268,286,1

(표8-3) 역대 국토정책국장=275,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