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목차

요약 18

제1장 서론 37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44

제1절 석유수급구조 현황 46

1. 우리나라의 석유수요 46

가. 1990년대의 국내 석유수요 47

나. 외환위기 이후 석유수요의 최근 동향 48

다. 국내 석유수급 상황 49

2. 제품별 석유수급 현황 53

가. 주요 제품별 수요 동향 53

나. 주요 제품별 수급 상황 56

3. 부문별 석유수요 현황 58

4. 국제유가의 동향과 전망 61

가. 서론 61

나. 국제원유가의 동향 및 전망 62

5.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63

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추이 63

나.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66

6.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70

가. 대기오염물질 70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추이 71

다. 지역별 배출현황 74

제2절 석유가격구조 및 조세체계 75

1. 석유가격제도 75

2. 석유제품의 가격구성 요소 76

가. 세전공장도가격 및 유통수수료 77

나. 수입부과금 79

3. 석유제품의 과세대상과 세율체계 81

4. 석유제품가격 및 세수추이 83

가. 석유제품가격 추이 83

나. 석유제품간 상대가격구조변화 추이 85

다. 석유류 관련 소비세 세수추이 86

제3절 자동차 관련 제도의 현황 88

1. 차종별·유종별 등록현황 88

2. 차종별 배출가스 규제현황 93

3. LPG연료 사용에 관한 규제 및 LPG 차량 변동 추이 95

가. LPG연료 사용차량에 대한 규제완화 추이 95

나. LPG차량 변동 추이 96

다. LPG차량 허용문제와 관련한 고려사항 98

4. 자동차관련 세제체계 및 세수 현황 99

가. 자동차 관련세금의 종류 및 세율 99

나. 자동차 관련 세수 현황 103

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현황 105

제4절 문제점 109

1. 석유수급구조의 문제점 109

가. 부문별 석유수요 전망에 따른 예상 문제점 109

나. 제품별 수급구조의 문제점 110

2. 석유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문제점 110

가. 석유류 가격구조상의 문제점 110

나.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 및 LPG 가격 구조상의 문제점 111

3.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소비의 문제점 113

4. 국제유가 동향과 정책적 문제점 116

가. 미국의 정책대응 116

나. 고유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 117

5. 자동차관련 규제 및 조세체계의 문제점 117

제5절 제약 요건 120

1. 수송용 유류와 비수송용 유류의 구분과세 문제 120

가. 수송용 부탄과 산업용 부탄의 구분과세 문제 120

나. 수송용 경유와 산업용 경유 및 등유와의 구분과세문제 121

2.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121

3. B-C유와 LNG의 상대가격과 B-C유 공급과잉 123

4. 석유화학공정상 부산물에 대한 과제문제 및 타 석유류와의 대체문제 124

5. 국가 유공자 및 장애자들의 LPG 연료 사용에 대한 혜택 감소 124

6.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125

7. 재정여건과 세수보전문제 125

8. 조세저항 127

가. 업계 경영난 악화 128

나. 요금인상의 이용자 전가 및 서비스수준 저하 131

9.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 132

제3장 에너지 관련 과세문제의 국제동향 134

제1절 기후변화협약의 동향과 전망 136

1. 지구온난화 문제 136

2. 기후변화협약의 채택 및 주요 내용 136

가. 원칙 137

나. 의무사항 및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37

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경과 138

3.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주요 내용 141

가.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41

나.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원 결정 141

다. 교토메카니즘의 도입 142

라.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 142

4.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움직임 143

가. 국제적 환경기준의 설정 143

나.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프로그램 145

5.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논의동향 및 전망 147

가. 개관 147

나. 온실가스 감축의 양적 목표 설정 148

다.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성장 연동방식 150

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52

제2절 외국의 석유·환경 관련 조세정책 현황 153

1. 석유류 소비의 국제비교 153

2. 주요국의 석유류 관련 소비세 157

가. 덴마크 159

나. 핀란드 160

다. 네덜란드 161

라. 노르웨이 161

마. 스웨덴 162

바. 일본 162

사. 독일 164

아. 미국 166

자. 벨기에 170

차. 프랑스 170

카. 이탈리아 172

타. 스페인 173

파. 대만 174

3. 석유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175

4. 외국의 자동차관련 규제 및 조세정책 181

가. 차종별·배기량별 보유, 취득, 운행단계의 세율체계 181

5. 주요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정책 183

6. 외국의 교통투자재원 조달 및 대중교통지원사례 190

가. 일본 190

나. 미국 202

다. 프랑스 203

라. 영국 204

제4장 분석모형 및 전망 206

제1절 석유류 및 자동차 수급구조 전망 208

1. 석유제품 수급구조 전망 208

가. 석유수요 전망 모형 208

나. 수요전망을 위한 전제 209

다. 석유수요 중기 전망 210

라. 석유수급 구조 전망 213

제2절 정책평가모형 216

1. 정책평가모형의 특징 216

2. 기준시나리오(BAU)하의 경제전망 217

가. 거시지표 전망 217

나. 에너지관련 소비전망 218

다. 산업생산 전망 220

제3절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222

1. 추정방법 222

2.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227

3.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29

4. 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 산정 231

제4절 혼잡비용 234

1. 분석의 범위 234

2. 전국의 교통혼잡비용 추이 234

3. 유류가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탄력성 235

4.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의 변화 분석 235

제5장 석유류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 238

제1절 기본원칙 240

1. 혼잡비용의 내재화 242

2. 환경오염비용의 내재화 243

3. 에너지안보강화와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244

4. 부과금 합리화 246

제2절 계약조건 247

1. 수송유류간 적정 상대가격 247

2. 불법전용문제 247

3. 에너지수급문제 248

4. 경쟁연료간 형평성 250

5. 단계별 개편 250

6. 산업경쟁력과 물가상승 252

7. 세부담의 형평성/자동차 보유·취득과 운행단계와의 적정세율 253

제3절 개편방안 254

1. 수송용 유류의 상대가격 254

가.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추정한 수송용 유류간 적정 상대가격 254

나. 조세체계 개편과 부과금조정을 통한 수송용 유류간 적정 상대가격 261

다. 선진국과의 가격 비교를 통한 수송용 유류간 적정 상대가격 276

2. 비수송용 유류의 상대가격 280

가. 조세체계 개편과 부과금조정을 통한 비수송용 유류간 적정 상대가격 280

나. 선진국과의 가격 비교를 통한 비수송용 유류간 적정 상대가격 283

제4절 개편안별 평가 및 현실적 대안 286

1. 수송용 유류 개편안에 대한 평가 286

2. 비수송용 유류 개편안에 대한 평가 288

가. 산업용 중유와 LNG 288

나. 가정용 유류 289

3. 건의안 289

4. 현행 가격대비 가격개편안 비교 291

제5절 관련 세제개편시 보완방안 293

1. 보유과세의 감면 293

가. 보유과세 감면의 필요성 293

나. 업종별 감면규모 및 효과분석 294

다. 지방세수의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 297

2. 비용상승분 보상방안 299

가. 인상세율의 면세 300

나. 세율의 환급 306

다. 보조금 지급 308

3. 교통시설 투자소요액 311

가.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 직·간접적 투자소요액 추정 311

나. 교통투자소요액 추정 314

4. 요금의 인상에 의한 비용상승분 흡수 315

가. 세율의 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요인 315

나. 요금인상 방안에 대한 검토 318

5.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방지 방안 319

가. 추정 방법 319

나. 추정 결과 321

제6절 기대효과 323

1. 파급효과 323

가. 거시경제지표 변화 324

나. 원별 에너지수요 변화 325

다. 환경오염배출저감효과 328

라. 세수환원효과 329

제6장 결론 332

[부록] 340

제1절 국가별·석유제품별 소비현황 342

제2절 수입부과금의 경제적 기능 및 정책방향 359

제3절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 추정 365

1. 혼잡비용 추정 365

2. 대기오염 및 소음비용(교통개발연구원, 1999) 365

3. 혼잡비용에 의한 유류가격 조정 방법 369

〈표 II-1-1〉 우리나라 석유수요 동향 46

〈표 II-1-2〉 1990년대 석유수요 실적 47

〈표 II-1-3〉 정제 설비 가동률, 내수 수준 및 제품 수출 50

〈표 II-1-4〉 석유의 제품별·부문별 수요 비중 53

〈표 II-1-5〉 주요 석유제품 수급 상황(1999년) 56

〈표 II-1-6〉 주요 석유제품 수급 상황(1998년) 57

〈표 II-1-7〉 주요 석유제품 수급 상황(1997년) 57

〈표 II-1-8〉 1990년대 부문별 석유소비 실적 60

〈표 II-1-9〉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및 추이 64

〈표 II-1-10〉 부문별 에너지소비 및 추이 65

〈표 II-1-11〉 에너지연소에 따른 CO₂ 배출 추이 66

〈표 II-1-12〉 원별 CO₂ 배출 추이 67

〈표 II-1-13〉 부문별 CO₂ 배출 추이 68

〈표 II-1-14〉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70

〈표 II-1-15〉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71

〈표 II-1-16〉 차종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72

〈표 II-1-17〉 차종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서울) 73

〈표 II-1-18〉 도시별·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74

〈표 II-2-1〉 제품별 유통단계별 가격현황('99년 평균) 76

〈표 II-2-2〉 국내 석유제품 가격 구성 현황('99년 평균) 77

〈표 II-2-3〉 한국과 일본의 석유 등에 대한 수입부과금 비교 80

〈표 II-2-4〉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터키의 부과금 및 물품세 제도 81

〈표 II-2-5〉 특소세(교통세) 변화 추이 82

〈표 II-2-6〉 유류가격 지수의 추이 83

〈표 II-2-7〉 석유제품별 가격추이 84

〈표 II-2-8〉 주요 석유제품별 상대가격지수 85

〈표 II-2-9〉 석유류 제품의 특별소비세(교통세) 세수추이(부과기준) 87

〈표 II-3-1〉 차종별 차량대수증가추이 89

〈표 II-3-2〉 영업용 자동차 업종별 등록대수 91

〈표 II-3-3〉 유종별 차량대수 및 차량비율 91

〈표 II-3-4〉 차종별·용도별·유종별 구분 차량 대수 92

〈표 II-3-5〉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93

〈표 II-3-6〉 경유 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94

〈표 II-3-7〉 LPG 차량 규제 허용추이 95

〈표 II-3-8〉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행정부처별 변경 사항 96

〈표 II-3-9〉 LPG 차량 변동추이 96

〈표 II-3-10〉 최근의 LPG차량 등록 현황(2000.1월 기준) 97

〈표 II-3-11〉 차종전환에 따른 차이 비교 98

〈표 II-3-12〉 자동차세제 과세표준 및 세율 101

〈표 II-3-13〉 자동차 관련세금의 단계별 비중 추정 103

〈표 II-3-14〉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 104

〈표 II-3-15〉 연도별 교특회계 세입예산 현황 105

〈표 II-3-16〉 교특회계의 교통세 배분비율 변천경위 106

〈표 II-3-17〉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세출내역 107

〈표 II-3-18〉 교특회계 세입예산 변천 내역 107

〈표 II-4-1〉 연도별 차량연료 소비자 가격간의 비율 113

〈표 II-4-2〉 주요 국가의 에너지원별 구성비(1995) 115

〈표 II-4-3〉 유통단계별 자동차관련 세부담율 비교 119

〈표 II-5-1〉 산업용 B-C유와 LNG의 가격구성 비교(1999년 평균기준) 123

〈표 II-5-2〉 원유정제시 석유제품 생산비중(%) 124

〈표 II-5-3〉 경유 교통세 50원/ℓ 인상시 업종별 운송비용 증가액 추정 129

〈표 II-5-4〉 교통세의 인상에 따른 버스 업종별 경영수지 영향 분석 129

〈표 II-5-5〉 유류 가격구조의 개편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액 추정 130

〈표 II-5-6〉 유류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액 131

〈표 III-1-1〉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사항 138

〈표 III-1-2〉 기후변화협약 논의경과 140

〈표 III-1-3〉 우리나라의 국제벙커링 추이 144

〈표 III-1-4〉 EU의 승용차 CO₂ 배출목표 145

〈표 III-1-5〉 주요국의 일인당 CO₂ 배출량('97년) 149

〈표 III-2-1〉 지역별 석유소비의 국제비교 154

〈표 III-2-2〉 국가별·석유제품별 소비비중(%) 155

〈표 III-2-3〉 산업용 및 가정용 석유제품의 세제 비교 157

〈표 III-2-4〉 수송용 석유제품의 세제 비교 158

〈표 III-2-5〉 석유관련 조세(덴마크) 159

〈표 III-2-6〉 석유관련 조세(핀란드) 160

〈표 III-2-7〉 석유관련 조세(네덜란드) 161

〈표 III-2-8〉 석유관련 조세(노르웨이) 161

〈표 III-2-9〉 석유관련 조세(스웨덴) 162

〈표 III-2-10〉 석유관련 조세(일본) 164

〈표 III-2-11〉 석유관련 조세(독일) 165

〈표 III-2-12〉 미국의 주연료세 세율(2000년 1월 1일 현재) 168

〈표 III-2-13〉 주요국과의 휘발유 가격 비교(1998) 175

〈표 III-2-14〉 주요국과의 수송용 경유 가격(상업용) 비교(1998) 176

〈표 III-2-15〉 주요국과의 수송용 경유 가격(비상업용) 비교(1998) 177

〈표 III-2-16〉 주요국과의 산업용 중질유 가격 비교(1998) 177

〈표 III-2-17〉 주요국과의 산업용 경질유 가격 비교(1998) 178

〈표 III-2-18〉 주요국과의 가정용 경질유 가격 비교(1998) 179

〈표 III-2-19〉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간 상대가격 비교 180

〈표 III-2-20〉 수송용 LPG와 휘발유의 상대가격 비교 180

〈표 III-2-21〉 자동차 관련세금의 단계별 비중 추정 181

〈표 III-2-22〉 주요국의 자동차 관련세금 비교 182

〈표 III-2-23〉 일본 운송기관별 수송인원의 추이 190

〈표 III-2-24〉 버스수송인원 추이 191

〈표 III-2-25〉 버스의 연료소비량(1998년 기준) 191

〈표 III-2-26〉 수송인원 191

〈표 III-2-27〉 하이야·택시의 사업자수 및 차량대수 192

〈표 III-2-28〉 택시 연료사용량 추이 193

〈표 III-2-29〉 택시 1대당 연간 부담세액(1999년 3월 31일 현재) 193

〈표 III-2-30〉 화물의 운송톤수별 추이 195

〈표 III-2-31〉 트럭 보유대수 추이 196

〈표 III-2-32〉 영업용 트럭과 자가용트럭의 비교(1998년 기준) 197

〈표 III-2-33〉 트럭의 연료소비량(1998년기준) 197

〈표 III-2-34〉 자동차 관계 제세의 현황 198

〈표 III-2-35〉 지방버스노선에 대한 유지비 보조 200

〈표 III-2-36〉 파리의 버스운영 및 지원제도 204

〈표 III-2-37〉 육상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출내역 205

〈표 IV-1-1〉 전망을 위한 부문-제품 구분 209

〈표 IV-1-2〉 중기모형 거시지표 입력 전제치(1999~2004) 210

〈표 IV-1-3〉 석유수요 전망(1999~2004) 212

〈표 IV-1-4〉 주요 제품 수요 전망(1999~2004) 213

〈표 IV-1-5〉 주요 석유제품 수급(공급: 1999년 실적, 수요: 2000년, 2004년 전망) 215

〈표 IV-1-6〉 석유제품 수요와 생산(생산: 1999년 실적, 수요: 2000년, 2004년 전망) 215

〈표 IV-2-1〉 경제영향분석모형을 이용한 거시지표 전망 217

〈표 IV-2-2〉 경제영향분석모형을 이용한 일차에너지 소비전망 218

〈표 IV-2-3〉 경제영향분석모형을 이용한 석유제품별 소비전망 219

〈표 IV-2-4〉 경제영향분석모형을 이용한 최종에너지 소비전망 220

〈표 IV-2-5〉 산업생산액 221

〈표 IV-3-1〉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경우 1. 1998년 기준) 228

〈표 IV-3-2〉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경우 2. 1998년 기준) 229

〈표 IV-3-3〉 연료별·오염물질별 배출계수 230

〈표 IV-3-4〉 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1998) 231

〈표 IV-3-5〉 경유별·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1998) 232

〈표 IV-4-1〉 '98년 GDP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과 추이분석 234

〈표 IV-4-2〉 유류가 1% 인상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의 변화 236

〈표 V-1-1〉 대기환경세 부과 수준(1998년 기준) 243

〈표 V-2-1〉 원유정제시 석유제품 생산비중(%) 249

〈표 V-2-2〉 주요 석유제품 수급 상황(1999년) 249

〈표 V-3-1〉 유종간 혼잡비용 원단위 256

〈표 V-3-2〉 비교 대안별 기초자료 257

〈표 V-3-3〉 경유가격 교통세율 조정대안 260

〈표 V-3-4〉 수송용 LPG(부탄)가격 세율 조정대안 261

〈표 V-3-5〉 주요 석유류 제품의 열량, 탄소함유량 및 대기오염비용 263

〈표 V-3-6〉 주요 석유류 제품의 교통혼잡비용(1998년 현재) 265

〈표 V-3-7〉 요소별 적정세율(환경세를 조정하는 대안 I) 268

〈표 V-3-8〉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환경세를 조정하는 대안 I) 268

〈표 V-3-9〉 요소별 적정세율(열량/탄소세를 조정하는 대안 II) 270

〈표 V-3-10〉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열량/탄소세를 조정하는 대안 II) 271

〈표 V-3-11〉 요소별 적정세율(탄소세 제외, 열량세/환경세를 조정하는 대안 III) 272

〈표 V-3-12〉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탄소세 제외, 열량세/환경세를 조정하는 대안 III) 272

〈표 V-3-13〉 개편전 조세수준과 소비자가격 수준 274

〈표 V-3-14〉 개편후 조세수준 275

〈표 V-3-15〉 개편후 소비자가격 수준과 상대가격 275

〈표 V-3-16〉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가격 및 세금비중 277

〈표 V-3-17〉 개편방안(절대가격·세금비중·상대가격비 기준) 279

〈표 V-3-18〉 기대효과(절대가격·세금비중·상대가격비 기준) 280

〈표 V-3-19〉 개편전 조세수준과 소비자가격 수준 281

〈표 V-3-20〉 개편후 조세수준 282

〈표 V-3-21〉 개편후 소비자가격 수준 282

〈표 V-3-22〉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가격 및 세금비중 284

〈표 V-3-23〉 개편방안(절대가격·세금비중·상대가격비 기준) 284

〈표 V-3-24〉 기대효과(절대가격·세금비중·상대가격비 기준) 285

〈표 V-4-1〉 중유와 LNG의 상대가격 비교 288

〈표 V-4-2〉 수송용 유류의 적정 상대가격 수준 290

〈표 V-4-3〉 가정용 유류 가격개편안 290

〈표 V-4-4〉 산업용 유류 가격개편안 291

〈표 V-4-5〉 수송용 유류(현 휘발유 가격 유지시) 292

〈표 V-4-6〉 가정용 유류(현 휘발유 가격 유지시) 292

〈표 V-4-7〉 산업용 유류 292

〈표 V-5-1〉 세율 조정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추정 298

〈표 V-5-2〉 업종별 보유과세의 연간 감면규모 추정 298

〈표 V-5-3〉 환급에 따른 이자 부담 규모 추정(사례: 버스) 307

〈표 V-5-4〉 유류가격 조정에 따른 버스업계 비용상승분 추정 311

〈표 V-5-5〉 보조급 지급시 소요액 추정 312

〈표 V-5-6〉 운송업체 간접지원 소요액 추정 313

〈표 V-5-7〉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에 대한 직·간접지원 소요액 추정 313

〈표 V-5-8〉 교통투자소요규모 추정(2001~2004년) 314

〈표 V-5-9〉 운송원가에서 유류비의 비중('99년 말 기준) 315

〈표 V-5-10〉 유류가격 조정대안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효과 추정 316

〈표 V-5-11〉 유류비인상안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결과 317

〈표 V-5-12〉 유류비인상안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결과 318

〈표 V-5-13〉 에특자금의 편익-비용 비율 321

〈표 V-5-14〉 사업별 에특자금 추가 소요액 추정 322

〈표 V-6-1〉 BAU대비 주요 거시지표 변화(%, 억달러) 324

〈표 V-6-2〉 BAU대비 일차에너지 소비변화(%) 326

〈표 V-6-3〉 BAU대비 석유제품별 소비변화(%) 326

〈표 V-6-4〉 BAU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변화(%) 327

〈표 V-6-5〉 BAU대비 산업별생산액 변화(%) 328

〈표 V-6-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2003) 328

〈표 V-6-7〉 세수환원제도 도입시 BAU대비 주요 거시지표 변화(%) 330

〈표 V-6-8〉 세수환원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331

〈표 부록-1-1〉 석유류 관련 제품 소비추이의 국제비교 342

〈표 부록-1-2〉 휘발유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48

〈표 부록-1-3〉 상업용·수송용 경유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49

〈표 부록-1-4〉 비상업용·수송용 경유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0

〈표 부록-1-5〉 경질연료유(light fuel oil)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1

〈표 부록-1-6〉 가정용 경질연료유 가격(light fuel oil)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2

〈표 부록-1-7〉 산업용 중질연료유(heavy fuel oil, 고유황)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3

〈표 부록-1-8〉 산업용 중질연료유(heavy fuel oil, 저유황)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4

〈표 부록-1-9〉 발전용 중질연료유(heavy fuel oil)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5

〈표 부록-1-10〉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6

〈표 부록-1-11〉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7

〈표 부록-1-12〉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358

〈표 부록-3-1〉 '9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과 GDP대비 비중추이분석 365

〈표 부록-3-2〉 수송부문 오염물질별 배출량(1997) 366

〈표 부록-3-3〉 자동차 오염물질배출 구성비(1997) 367

〈표 부록-3-4〉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 367

〈표 부록-3-5〉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1997) 368

〈표 부록-3-6〉 자동차의 소음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1997) 368

〈표 부록-3-7〉 혼잡비용 부과를 위한 혼잡비용 배분기준 산출방법 370

〈표 부록-3-8〉 유종별 배분기준의 산출 371

〈표 부록-3-9〉 유종별 차량대수 371

〈표 부록-3-10〉 혼잡비용 부담액의 산축 372

〈표 부록-3-11〉 '98년 서울의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산출결과 372

〈표 부록-3-12〉 유종별 연간 연료소비량 산출 373

〈표 부록-3-13〉 유종간 혼잡비용 부과 원단위 373

[그림 II-1-1] 정제능력과 국내수요 49

[그림 II-1-2] 국내 생산과 수요 51

[그림 II-1-3] 국내 생산과 공급 구조 52

[그림 II-1-4] 국내 총공급과 수요 52

[그림 II-1-5] 90년대 분기별 휘발유 소비 추이 54

[그림 II-1-6] 90년대 분기별 수송용 경유 소비 추이 54

[그림 II-1-7] 90년대 분기별 동경유 소비 추이 55

[그림 II-1-8] 석유수요의 부문별 비중 추이 58

[그림 II-1-9] 산업 부문 석유소비 변화율 추이 59

[그림 II-1-1] 수송·가정상업·전환부문 석유소비 변화율 추이 60

[그림 II-1-1] 연도별 국제 유가지수 비교(1990=100) 61

[그림 II-1-1] 국제유가의 동향 62

[그림 II-1-1] 가정상업부문의 원별 이산화탄소배출 69

[그림 II-3-1] 차종별 증가추이 89

[그림 II-3-2] 차종별 증가율 비교 90

[그림 II-3-3] 차종별 구성비(1999년) 90

[그림 II-3-4] 징수주체별 자동차 관련 세제 100

[그림 II-3-5] 자동차 구입단계별 관련 세제 체계 101

[그림 II-4-1]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1997년) 114

[그림 II-4-2] 한국·일본·미국의 GDP당 에너지 소비량 115

[그림 II-5-1] 에너지세제개편의 파급효과 122

[그림 II-5-2] 버스의 운송사업 환경 132

[그림 III-2-1] 교통수단별 수송인원 분담율 현황 192

[그림 III-2-2] 운송기관별 분담율(운송톤수) 195

[그림 III-2-3] 트럭의 영업용·자가용 구성비 196

[그림 III-2-4] 일본의 조세수입 현황 198

[그림 IV-1-1] 석유 수요 실적 및 전망(1990~2004) 210

[그림 IV-1-2] 석유수요의 부문별 비중 실적 및 전망(1997~2004) 211

[그림 IV-1-3] 정제 능력과 국내 수요 214

[그림 V-5-1] 면세유 공급절차(안) 300

[그림 V-5-2] 버스 면세유 공급절차(안) 303

[그림 V-5-3] 농업용 기계 면세유 공급절차 304

[그림 V-6-1] GDP 변화(%) 330

[그림 V-6-2] 소비자물가 변화(%p)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