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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규제제도 62
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핵심 정책과제 63
2. 국가독점체제의 장단점 67
3. 국가독점체제 하에서 생산 및 요금결정의 비효율성 70
4. 민영화된 경쟁체제와 규제제도 73
5.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 요약 및 보완방안 79
II.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규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83
1. 자연독점산업의 가격규제이론 85
가. 한계비용 가격결정 85
나. 최적규제 가격결정 88
다. 불완전정보하의 램지가격 90
2. 가격규제방식 106
가. 평균비용 가격규제 106
나. 인센티브 규제 108
다. 가격상한 규제 111
III. 전력산업에 대한 가격상한규제 117
1. 가격 상한규제의 형태 119
가. 상품묶음(price-basket) 방식 119
나. 평균수입(revenue-yield)방식 120
2. 가격상한규제시 X값의 설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6
3. 가격 상한규제를 이용한 규제의 구체적 방법 132
IV. 해외 전력산업의 가격상한규제 137
1. 미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요금규제 139
가. 미국 전력산업에의 가격상한 규제 적용 139
나. CMP(Central Maine Power)의 가격상한규제 적용 사례 140
2. 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요금규제 144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정 144
나. 전력산업 구조 146
다. 가격상한규제 방식 150
라. 공급요금규제 153
마. 배전요금규제(Distribution Price Control) 162
3. 호주(Victoria)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격상한규제 167
가. 전력산업 구조 167
나. 전력산업 요금규제 제도 : 개요 169
다. 최대허용균일요금(Maximum Uniform Tariff) 172
라. 배전계통요금(Distribution Network Tariff) 175
V. 송전요금의 결정과 규제 183
1. 송전 요금의 설계와 고려사항 185
2. 뉴질랜드의 사례 196
VI. 현행 요금체계규제제도의 주요 문제점 분석 205
1. 현행 규제제도 하에서 요금결정방식의 문제점 207
2. 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11
VII. 적정투보율과 필요수입액의 분석(2000년) 215
1. 개요 217
2. 분사전 한전의 적정투보율과 필요수입액(Base case) 218
가. 적정투보율의 계산 218
나. 적정투보율을 이용한 분사 전 한전의 2000년 필요수입액 224
다. 현행투보율을 이용한 분사 전 한전의 2000년 필요수입액 229
3. 현행투보율 계산의 민감도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231
가. 자산재평가의 문제점 231
나. 정율법 감가상각의 문제점 233
4. 분사되었을 경우의 부문별 적정투보율 및 자본수익율의 계산 235
가. 부문별 자기자본비용(Ke) 235
나. 부문별 자기자본비율(We) 237
다. 부문별 타인자본비용(Kd) 238
라. 부문별 적정투보율(WACC) 238
마. 부문별 필요수입액과 자본수익율 239
바. 분사되었을 경우의 부문별 적정투보율 및 자본수익율 240
VIII. 수정후 적정투보율과 필요수입액의 분석 241
1. 개요 243
2. 수정된 요금기저와 투자보수에 의한 1999년 투보율의 재계산 243
가. 한전의 감가상각방법의 변천 243
나. 자산재평가의 영향 244
다. 1992년 정율법 감가상각방법의 영향 245
라. 수정된 현행투보율 246
3. 수정전 적정투자보수와 필요수입액(2000~2003년) 248
가. 추정 대차대조표와 적정투자보수(2000~2003년) 248
나. 수정 전 추정 손익계산서와 필요수입액(2001~2003년) 249
4. 수정후의 적정투자보수와 필요수입액(2000~2003년) 249
가. 유형자산 장부가와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수정사항 249
나. 수정된 유형자산에 의한 추정 대차대조표와 적정투자보수 252
다. 수정된 감가상각비에 의한 추정 손익계산서와 필요수입액 253
라. 적정 필요수입액과 실제 감가상각비에 의한 추정 손익계산서 256
IX. 서비스부문별 적정 전력요금의 산정(2000~2003년) 259
1. 개요 261
2. 서비스별 총전력 판매단가 산정 262
가. 현행 요금체계 하의 서비스별 총전력 판매단가의 산정 262
나. 부문별 원가회수율 조정하의 서비스별 총전력 판매단가의 산정 263
3. 송전판매단가 산정 264
가. 현행 요금체계 하의 서비스별 송전 판매단가의 산정 264
나. 부문별 원가회수율의 조정후 서비스별 송전 판매단가 265
4. 현행 서비스별 원가계산의 문제점 265
X. 가격상한규제 공식개발 269
1. 최종 소비자요금과 송전요금에 대한 가격상한 공식 271
가. 원칙 271
나. 가격상한(price-cap) 273
다. 규제기간 274
라. 공식 274
2. 모수 결정을 위한 모의실험 281
가. 적정 모수의 도출 방법 281
나. 기초자료의 도출 283
다. 모수의 도출 289
라. 송전부문에 대한 가격상한 293
마. 개별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 규제 293
바. 가격상한규제 도입이 배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 296
XI. 가격상한규제제도 입법방안 299
1. 가격·요금규제제도 301
가. 통제가격 제도 301
나. 안정가격제도 302
다. 최저가격보증제도 302
라. 신고제도 302
2. 공공요금의 규제 303
가. 공공요금의 의의 303
나. 공공요금의 결정제도 303
3. 가격상한의 결정 304
가. 가격상한의 법적 성격 304
나. 가격상한의 종류 304
다. 가격상한의 산정기준 304
라. 가격상한 결정주체 308
마. 가격상한의 결정절차 310
바. 불복절차 312
4. 개별전기요금 313
가. 신고제 313
나. 개별가격결정기준 314
다. 신고절차 315
라. 이의신청 315
5. 예외적 상황하에서의 전기요금결정 및 변경 316
가. 기본원칙 316
나. 전기요금의 결정 및 변경절차 316
다. 결정의 효과 316
라. 예외적 상황이 해소된 경우 316
마. 정보수집 및 기업비밀보호 316
6. 개정안 317
가. 전기사업법 개정안 317
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18
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19
참고문헌 323
부록 329
부록 I.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가격상한규제 사례 331
1. 영국의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가격상한규제 사례 331
2. 미국에서의 인센티브규제의 경험 334
부록 II.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가정 340
1.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가정 340
2. 추정 대차대조표 작성에 필요한 가정 359
부표 367
〈표 II-1〉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규제의 비교 115
〈표 III-1〉 영국의 Hydro Electric의 범주별 초기가격(1995) 123
〈표 III-2〉 X＝3을 적용한 경우 예상 수입(소비자 그룹을 분리한 경우) 135
〈표 III-3〉 X＝3을 적용한 경우 예상 수입(단일 소비자그룹의 경우) 136
〈표 IV-1〉 미국 CMP의 ARP변화(1995-1999) 141
〈표 IV-2〉 미국 CMP의 가격상한규제식 142
〈표 IV-3〉 미국 CMP의 생산성 상쇄분(2001-2007) 142
〈표 IV-4〉 영국 발전사업자 발전규모의 비중 146
〈표 IV-5〉 영국 전력산업의 부문별 가격상한규제 149
〈표 IV-6〉 영국 지역전력공급회사의 배전 부문 X 값(1990-95) 151
〈표 IV-7〉 전압별 배전요금(1999) 152
〈표 IV-8〉 공급요금의 인하율 157
〈표 IV-9〉 DUoS 요금(1999) 159
〈표 IV-10〉 Scottish PESs에 대한 TUoS 요금(1999) 160
〈표 IV-11〉 배전비용과 수입(97/98 가격) 162
〈표 IV-12〉 영국 배전회사의 초기가격 감소분 165
〈표 IV-13〉 소매요금분류 173
〈표 IV-14〉 소매요금 RPI-X 174
〈표 IV-15〉 배전요금분류 176
〈표 IV-16〉 호주 배전사업자의 X 값 177
〈표 IV-17〉 네트워크 요금 179
〈표 V-1〉 서비스제공업자의 분류 197
〈표 V-2〉 사용자 형태별 접속 203
〈표 V-3〉 Southern Electric의 송전요금 203
〈표 VI-1〉 현행 요금체계 하에서의 투자보수율 211
〈표 VI-2〉 용도별 요금과 원가의 비교 212
〈표 VI-3〉 국별 용도구분의 비교 213
〈표 VII-1〉 한전의 가중평균이자율 221
〈표 VII-2〉 1999년 요약 대차대조표의 분할 228
〈표 VII-3〉 적정투보율을 적용한 2000년 추정 손익계산서 229
〈표 VII-4〉 현행투보율을 적용한 2000년 추정 손익계산서 231
〈표 VIII-1〉 한전의 감가상각법 변천 244
〈표 VIII-2〉 1996년 자산재평가의 영향 244
〈표 VIII-3〉 1999년 자산재평가의 영향 245
〈표 VIII-4〉 1992년 정율법 감가상각법의 영향 246
〈표 VIII-5〉 현행투보율과 수정된 투보율 248
〈표 VIII-6〉 감각상각비와 미상각잔액(자산재평가 없음) 250
〈표 VIII-7〉 자본별 감가상각비 250
〈표 VIII-8〉 정액법과 정액법하의 감가상각비 251
〈표 VIII-9〉 감가상각비의 수정 252
〈표 IX-1〉 종별 판매단가와 원가의 비교 261
〈표 IX-2〉 현행 요금체계 하의 서비스별 총전력 판매단가 263
〈표 IX-3〉 부문별 원가회수율이 조정된 요금하의 서비스별 총전력 판매단가 264
〈표 X-l〉 연도별 필요수입액과 필요단가 283
〈표 X-2〉 부문별 실질 필요수입액 284
〈표 X-3〉 부문별 필요단가 284
〈표 X-4〉 서비스별 판매단가와 원가(1999년) 285
〈표 X-5〉 서비스별 필요단가와 원가회수율(1999년) 286
〈표 X-6〉 y 연도 서비스별 필요단가 산정방법 287
〈표 X-7〉 연도별 배스킷별 필요단가 288
〈표 X-8〉 연도별 실질 평균필요단가 289
〈표 X-9〉 발전부문의 X값과 단가 289
〈표 X-10〉 송전부문의 X값과 단가 290
〈표 X-11〉 배전부문의 X값과 단가 290
〈표 X-12〉 발전과 배전부문 합의 X값과 단가 291
〈표 X-13〉 용도별 필요단가와 원가회수율 291
〈표 X-14〉 초기요금과 차감율 292
〈표 X-15〉 서비스별 요금변동율과 원가회수율 295
〈표 X-16〉 전력구매비용과 발전필요단가간의 차이에 따른 원가회수율 298
〈표 부록 I-1〉 BT의 시장점유율 332
〈표 부록 II-1〉 수익의 추정 내역 342
〈표 부록 II-2〉 구입전력 및 부대사업원가의 추정 내역 344
〈표 부록 II-3〉 연료비 추정 내역 346
〈표 부록 II-4〉 인건비 추정 내역 348
〈표 부록 II-5〉 퇴직금 지급 및 추정 내역 349
〈표 부록 II-6〉 기타경비의 추정 내역 350
〈표 부록 II-7〉 수선유지비의 추정 내역 352
〈표 부록 II-8〉 영업외항목의 추정 내역 353
〈표 부록 II-9〉 미지급금의 추정 내역 354
〈표 부록 II-11〉 차입금과 이자비용의 추정 내역 359
〈표 부록 II-12〉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추정 내역 361
〈부표 VIII-1〉 대차대조표의 분할 내역 369
〈부표 VIII-2〉 1999-2003년 내부지분을 포함한 대차대조표의 추정내역 372
〈부표 VIII-3〉 1999-2003년 내부지분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의 추정내역 374
〈부표 VIII-4〉 2000-2003년 내부지분을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추정내역 375
〈부표 VIII-5〉 2000-2003년 내부지분을 제외한 손익계산서의 추정 내역 377
〈부표 VIII-6〉 2000-2003년 내부지분을 포함한 현금흐름표의 추정 내역 378
〈부표 VIII-7〉 2000-2003년 내부지분을 포함한 현금흐름표의 추정 내역 379
〈부표 VIII-8〉 수정 전 2000년 추정 대차대조표 380
〈부표 VIII-9〉 수정 전 2001년 추정 대차대조표 381
〈부표 VIII-10〉 수정 전 2002년 추정 대차대조표 382
〈부표 VIII-11〉 수정 전 2003년 추정 대차대조표 383
〈부표 VIII-12〉 수정 전 2001년 추정 손익계산서 384
〈부표 VIII-13〉 수정 전 2002년 추정 손익계산서 384
〈부표 VIII-14〉 수정 전 2003년 추정 손익계산서 385
〈부표 VIII-15〉 수정된 장부가에 의한 1999년 추정 대차대조표 386
〈부표 VIII-16〉 수정된 장부가에 의한 2000년 추정 대차대조표 387
〈부표 VIII-17〉 수정된 장부가에 의한 2001년 추정 대차대조표 388
〈부표 VIII-18〉 수정된 장부가에 의한 2002년 추정 대차대조표 389
〈부표 VIII-19〉 수정된 장부가에 의한 2003년 추정 대차대조표 390
〈부표 VIII-20〉 수정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0년 추정 손익계산서 391
〈부표 VIII-21〉 수정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1년 추정 손익계산서 391
〈부표 VIII-22〉 수정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2년 추정 손익계산서 392
〈부표 VIII-23〉 수정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3년 추정 손익계산서 392
〈부표 VIII-24〉 실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0년 추정 손익계산서 393
〈부표 VIII-25〉 실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1년 추정손익계산서 393
〈부표 VIII-26〉 실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2년 추정 손익계산서 394
〈부표 VIII-27〉 실제 감가상각비에 의한 2003년 추정 손익계산서 394
〈부표 IX-1〉 현행 요금체계 하의 서비스별 2000~2003년 총전력 판매단가 395
〈부표 IX-2〉 부문별 원가회수율이 조정된 요금하의 서비스별 2000-2003년 총전력 판매단가 396
〈부표 IX-3〉 현행 요금체계 하의 서비스별 2000-2003년 송전 판매단가 397
〈부표 IX-4〉 부문별 원가회수율이 조정된 요금하의 서비스별 송전 판매단가 398
[그림 I-1] 국가독점체제의 배분적 비효율성 72
[그림 II-1] 완전정보에서의 균형 98
[그림 II-2]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균형 99
[그림 II-3] 가격상한규제의 예시 105
[그림 III-1] 가격상한규제를 이용한 규제절차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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