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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료보험 재정의 위기와 의료저축제도(MSA)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청구기호
A 328.51 ㄱ428입정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28 p. ; 26 cm
총서사항
입법정보 ; 제3호
제어번호
MONO12001300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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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3

2. 의료재정의 위기와 그 원인 4

3. 위기극복의 수단으로서 의료저축제도 9

가. MSA의 이론과 작동원리 9

나. MSA의 운영사례 13

다. MSA의 한국적 모형 17

4.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쟁 20

가. 긍정적 입장 20

나. 부정적 입장 24

5. 정책제언 : MSA 도입의 조건과 방향 26

6. 결어 28

[표 1] 의료보험 재정수지 5

[표 2] 2000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추계 5

[표 3] 요양기관별 진료비 청구의 현재 7

[표 4] 약제비 증가현황 7

[표 5] 보험급여비 증가내용 8

[표 6] 월별 총 진료비 추이 9

[표 7] MSA의 적용모델 18

[표 8] MSA와 현행 체계의 대비 20

[표 9] 의보재정의 안정화대책 30

[표 10] 우리나라 의료모형제도 개혁의 기번구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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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14999 A 328.51 ㄱ428입정3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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