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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2,1,2
목차=4,3,4
(요약문)=8,7,15
제1장 서론=23,22,3
제2장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26,25,1
제1절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과정=26,25,2
제2절 구조개편 준비 및 관련법 제ㆍ개정=27,26,2
제3절 추진 현황과 계획=29,28,1
제4절 추진계획의 문제점=29,28,2
제3장 전기요금 문제=31,30,1
제1절 상승요인 분석=31,30,1
1. 구조개편 비용=31,30,16
2. 전기요금 상승요인 종합=47,46,3
제2절 하락 요인 분석=50,49,1
1. 정부의 하락논리 비판=50,49,3
2.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하락논리 분석=53,52,4
3. 하락요인 종합 분석=56,55,2
제3절 전기요금 대책=58,57,1
1.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58,57,1
2. 문제점=58,57,2
제4장 공급안정성 문제=60,59,1
제1절 발전소 건설의 기본 개념=60,59,2
제2절 장기수급전망과 설비 부족=61,60,1
1. 장기수급전망=61,60,2
2. 정부 대책과 문제점=63,62,3
제3절 공급안정성 확보 대책의 문제점=65,64,5
제4절 결론=69,68,1
제5장 배전분할의 문제점=70,69,1
제1절 배전부문 일반 현황=70,69,2
제2절 세계의 배전부문 구조개편 사례=71,70,1
1. 주요 국가의 배전부문 구조개편=71,70,1
2. 평가=72,71,1
제3절 배전분할 추진전략=72,71,2
제4절 원가반영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74,73,5
제5절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78,77,3
제6절 분할방법(인적분할) 문제=81,80,3
제7절 결론:배전분할 재검토해야=83,82,2
제6장 양방향입찰시장의 문제점=85,84,1
제1절 양방향입찰시장의 개요=85,84,1
제2절 Pool의 종류와 장단점=86,85,2
제3절 Pool 선택 과정의 문제점=87,86,1
1. 전기위원회 졸속 통과=87,86,3
2. 공론화 과정 전혀 없었음=89,88,3
제4절 "의무적 풀"의 문제점=91,90,2
제5절 추진체계 개선 및 확대=92,91,2
제6절 결론:Pool 개설 시기 연기해야=94,93,2
제7장 영국의 반성과 NETA=96,95,1
제1절 구조개편 추진배경=96,95,2
제2절 구조개편 가능요인=97,96,2
제3절 구조개편의 결과=98,97,4
제4절 영국의 반성과 새로운 전력거래제도(NETA)=101,100,1
1. 기존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와 NETA=101,100,1
2. NETA의 개념과 효과=102,101,1
3. 교훈=103,102,1
제8장 캘리포니아 사태의 교훈=104,103,1
제1절 캘리포니아 사태의 경과=104,103,2
제2절 미국의 반성=105,104,1
제3절 교훈=106,105,4
제9장 세계의 구조개편과 한국 전력산업이 나아갈 길=110,109,1
제1절 정부가 보는 세계적 추세=110,109,1
제2절 세계 전력산업의 추이=111,110,1
1.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한 경우=111,110,1
2. 구조개편 없이 시장만 개방하는 경우=111,110,2
3. 구조만 개편하고 민영화하지 않은 경우=112,111,1
제3절 한국 전력산업이 나아갈 길=113,112,1
1. 세계 구조개편의 특징=113,112,2
2. 시사점=114,113,2
3. 결론=115,114,4
참고문헌=119,118,3
판권지=1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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