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제안=i,3,3
목차=iv,6,2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체계 수립방안=1,8,1
I. 서론=1,8,1
1. 문제의 제기=1,8,3
2. 분석의 틀=3,10,2
II.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체계 유형=5,12,1
1. 제 1유형:단일 독립규제위원회형-미국=5,12,1
(1) 규제기구 체계=5,12,1
(2) 미국 사례의 시사점=5,12,2
2. 제 2유형:단일 정부부처형-일본=6,13,1
(1) 규제기구 체계=6,13,1
(2) 일본 사례의 시사점=6,13,2
3. 제 3유형:정부부처·규제위원회 공존형-프랑스, 영국, 독일=7,14,1
(1) 프랑스=7,14,1
1) 규제기구 체계=7,14,2
2)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8,15,2
(2) 영국=9,16,1
1) 규제기구 체계=9,16,2
2) 영국 사례의 시사점=10,17,2
(3) 독일=11,18,1
1) 규제기구 체계=11,18,3
2) 독일 사례의 시사점=13,20,1
III. 주요 국가 규제 기구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경향=14,21,2
IV. 국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 현황=16,23,1
1. 규제기구 현황=16,23,3
2. 제기되는 문제점=18,25,1
(1) 정책 부문=18,25,3
(2) 허가 부문=20,27,4
(3) 심의 부문=23,30,3
(4) 유통 부문=25,32,4
V. 결론=29,36,1
1. 현행 규제 기구에 대한 평가=29,36,2
2. 향후 규제 기구 체계 개편 방안=30,37,3
(1) 제 1안:정부 부처와 규제 위원회 통합=32,39,4
(2) 제 2안:심의 위원회 분리=35,42,2
(3)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36,43,2
부록: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위원회 비교=38,45,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