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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표목차=0,5,1
의약분업 1년 평가와 개선방안=0,6,2
I. 의약분업의 기대효과=1,7,1
1. 명분=1,7,2
2. 부작용에 대한 감수=2,8,1
① 국민불편의 증가=2,8,1
② 국민부담의 증가=3,9,1
II. 의약분업의 현실=3,9,1
1. 접근방법=3,9,2
2.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4,10,1
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효과=4,10,1
i. 마약의 사용현황=5,11,1
ii. 한외마약의 사용현황=5,11,2
iii.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현황=6,12,2
iv. 결론=8,14,1
②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효과=8,14,1
i. 생산실적의 비교(97-2000년)=8,14,1
ii. 정부의 주장과 문제=9,15,2
iii. 결론=10,16,2
③ 일반의약품의 오남용방지효과=11,17,1
i. 약품생산량의 변화=11,17,2
ii. 약제비의 청구현황=12,18,2
iii. 국민복용 약품의 증가 가능성=13,19,1
3.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13,19,1
① 의약분업의 목표=13,19,2
② 고가약 처방증가로 약제비 증가=14,20,3
4.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17,23,1
① 환자의 약에 대한 지식=17,23,1
②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18,24,1
5.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18,24,1
III. 의약분업의 시행방법상 문제점=19,25,1
1. 졸속적인 정책시행이 부른 화근=19,25,1
2. 정책평가의 모델이 없음=20,26,2
3. 정책평가의 자료가 없음=21,27,2
4. 보사연의 편향되고 졸속적인 평가=22,28,2
IV. 결론=23,29,1
1. 의약분업의 효과=23,29,2
2. 의약분업의 부작용만 노출되어 국민의 정책불신 유발=24,30,1
3. 검토하여야 할 과제=24,30,1
1) 평가모형개발=24,30,1
2) 국민불편 감소=24,30,2
3) 비용감소=25,31,2
첨부자료:(의약분업평가단) 제3차 평가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회의록=26-1,33,8
(표1) C코드 의약품 보험 청구 현황(국내마약제조, EDI 청구 기준)=5,11,1
(표2) F코드 의약품 보험 청구 현황(국내한외마약제조업, EDI 청구 기준)=6,12,1
(표3) G코드 의약품 보험청구 현황(국내 향정의약제조업, EDI청구기준)=7,13,1
(표4) 생산실적의 비교(97-2000년)=8,14,1
(표5) 10대 제약회사의 생산량과 100대 매출상품의 생산규모(단위:천원)=12,18,1
(표6) EDI 청구 의원 외래진료분중 다음달 청구분 비교:심평원(단위:원)=15,21,1
(표7) 의약분업 전ㆍ후 외래 내원일당 고가약/저가약 처방형태=16,22,1
(표8) 국공립병원 약품구입현황(군병원 제외)=30,37,2
첨부:100대 제약회사의 99-2000년 이후 생산량비교=32,39,1
첨부:100대 사용의약품의 99-2000년 이후 생산량 비교=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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