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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1,3,2
목차=3,5,2
정책자료집=5,7,1
제1장 서론=5,7,2
제2장 건설일용근로자 현황=7,9,3
제3장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실태=10,12,1
1. 근로조건=10,12,2
(1) 근로계약 체결=11,13,3
(2) 임금=13,15,4
(3) 근로시간=16,18,3
(4) 휴일 및 휴가=18,20,2
(5) 해고 예고=19,21,2
2. 기업근로복지=20,22,2
3. 공공근로복지=21,23,1
(1) 산재보험=21,23,2
(2) 고용보험=22,24,3
(3) 국민연금=24,26,1
(4) 건강보험=25,27,1
4. 건설일용근로자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25,27,1
(1) 위험ㆍ유해한 작업환경=25,27,3
(2) 고용불안정=27,29,2
(3) 고용관계 불명확=28,30,2
제4장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 현황 및 평가=30,32,1
1. 실업대책=30,32,1
(1) 공공근로사업=30,32,7
(2)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직업훈련)=36,38,4
(3) 일일취업센터=39,41,6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45,47,1
(1) 제도도입목적 및 내용=45,47,2
(2) 제도 운영현황=46,48,3
(3) 평가 및 운영상 문제점=48,50,3
제5장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51,53,1
1.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복지 확충방안=51,53,1
(1) 고용관리책임자 배치 현실화 필요=51,53,2
(2)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 보완=52,54,2
(3) 중간착취 배제=53,55,1
(4) 적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휴업수당의 지급=53,55,1
(5) 부가급여의 지급=54,56,1
(6) 근로시간 조정 및 연장근로의 제한=54,56,1
(7) 유급휴일 및 휴가=54,56,2
(8) 해고 예고=55,57,1
(9) 4대 사회보험의 합리적 적용=55,57,2
2.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유위험에 대한 대책=56,58,2
(1) 위험ㆍ유해한 작업환경 개선=57,59,1
(2)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책=57,59,2
(3) 고용관계 명확화=58,60,1
3. 정부의 고용정책 개선방안=59,61,1
(1)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59,61,9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발전방향=6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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