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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0,3,2
차례=0,5,2
표차례=0,7,2
그림차례=0,8,1
(연구내용 요약)=1,9,8
제1장 머리말=9,17,2
제2장 노동정책이란 무엇인가?=11,19,1
제1절 노동정책의 개념과 영역=11,19,3
제2절 노동정책의 환경과 유형=13,21,6
제3장 국민의 정부 이전의 노동정책=19,27,1
제1절 87년 이전의 권위주의적 노동정책=19,27,2
제2절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기의 노동정책=21,29,7
제4장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공약과 환경=28,36,1
제1절 김대중 정부의 노동관련 선거 공약=28,36,1
1. 노사관계 정책=28,36,3
2. 노동시장정책 및 노동복지정책=31,39,4
3. 총괄적 평가=34,42,2
제2절 김대중 정부가 직면한 노동정책의 환경=35,43,3
제5장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38,46,1
제1절 노사관계 정책 평가=38,46,1
1. 노사정위원회, 그 경과와 성과=38,46,13
2.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50,58,7
3. 신노사문화 캠페인=56,64,4
4. 국민의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 정책=60,68,17
제2절 노동시장정책=77,85,1
1. 고용:고용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대=77,85,10
2. 임금정책=86,94,18
3. 노동시간정책:노사간 논란 속에 지연되는 노동시간 단축=104,112,4
제3절 노동복지정책:외형적 확대와 내용적 한계=108,116,1
1. 생산적 복지에 대해=108,116,7
2. 실업대책=114,122,13
3. 고용보험제도:양적인 확대와 체계의 비합리성 표출=126,134,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구소득 파악과 노동연계사업의 비체계성=129,137,4
5.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132,140,5
6. 노동자 경영참가:미완의 노동자 경영참가제도=136,144,4
제6장 노동정책의 대안=140,148,1
제1절 노사관계 정책의 대안:노사관계의 민주화-민주적ㆍ 참여적 노사관계=140,148,4
제2절 노동시장정책:유연화에 희생된 노동자 보호=143,151,3
제3절 노동복지정책:보편주의적 복지 지향=145,153,3
참고문헌=148,156,3
(표 2-1) 노동정책의 3영역=13,21,1
(표 2-2) 노동정책의 유형분류 기준 및 유형=17,25,1
(표 3-1) 97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25,33,1
(표 5-1) 2기 노사정위원회의 구조조정 관련 결과=44,52,1
(표 5-2) 제2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결정사항(구조조정 관련 제외)=45,53,1
(표 5-3) 사회적 합의 유형=52,60,1
(표 5-4) 구속노동자 수=74,82,1
(표 5-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청건수(1993~2000)=75,83,1
(표 5-6) 공공부문 인력감축 현황(단위:천명)=79,87,1
(표 5-7) 비정규직 규모(단위:천명, %))=83,91,1
(표 5-8)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단위:천명, %)=84,92,1
(표 5-9) 월평균임금ㆍ주당노동시간ㆍ시간당임금=85,93,1
(표 5-10)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단위:%)=86,94,1
(표 5-11) 노사정의 각년도 임금인상요구율과 실제 임금인상률 추이(단위:%)=87,95,1
(표 5-12)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및 타부문의 평균임금 인상률 비교(%)=88,96,1
(표 5-13)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퇴직금누진율 비교(단위:개월)=90,98,1
(표 5-14) 가구소득 계층별 소득점유별 추이(단위:%)=91,99,1
(표 5-15) 연도별 규모별 임금지수추이=94,102,1
(표 5-16) 유형별 연봉제 실시비율=97,105,1
(표 5-17) 1988-2001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원, %, 명)=101,109,1
(표 5-18) 2000년의 각 단체의 요구 또는 제시액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102,110,1
(표 5-19) 노동시간 단축의 노사간 쟁점=106,114,1
(표 5-20) 연도별 실업대책 추진실적(1998-2000년)=115,123,1
(표 5-21) 고용보험제도 3사업의 확대적용 추이=116,124,1
(표 5-22) 임금채권보장 현황(1999-2000년)=118,126,1
(표 5-23) 공공직업안정기관 현황(1997-2000년)=119,127,1
(표 5-24) 주요국의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범위=122,130,1
(표 5-25) 실업대책 직업훈련 현황(1998-2000년)(단위:명)=124,132,1
(표 5-26)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시행기간=125,133,1
(표 5-27)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127,135,1
(표 5-28)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와 피보험자 현황=127,135,1
(표 5-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선정기준 대비표=131,139,1
(표 5-30)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1년)=131,139,1
(표 5-3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감소 현황=134,142,1
(표 5-32) '95년부터 99년 8월까지 자살 산재노동자 현황*=134,142,1
(표 5-33) 최근 2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135,143,1
(표 5-34) 최근 2년간 작업관련성 질병자 발생현황=135,143,1
(표 5-35)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136,144,1
(그림 5-1) 제1기 노사정위원회 조직표=40,48,1
(그림 5-2) 제3기 노사정위원회 조직표=49,57,1
(그림 5-3) 노사관계 개혁의 단계적 추진계획=57,65,1
(그림 5-4) 고용형태별 취업자 비중 추이(단위:%)=80,88,1
(그림 5-5) 임금노동자 중 임시ㆍ일용직의 비중(단위:%)=81,89,1
(그림 5-6)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82,90,1
(그림 5-7)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현황(단위:천명)=83,91,1
(그림 5-8)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단위:%)=90,98,1
(그림 5-9) 199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92,100,1
(그림 5-10) 비농전산업의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93,101,1
(그림 5-11) 남녀, 혼인, 학력별 순임금격차(단위:%)=95,103,1
(그림 5-12)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단위:만명, 2000년 현재)=95,103,1
(그림 5-13)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시사업장 추이=97,105,1
(그림 5-14) 현행 임금체계=98,106,1
(그림 5-15) 바람직한 임금체계=100,108,1
(그림 5-16) 최저임금 영향률 국제 비교(단위:%)=103,111,1
(그림 5-17) 외국과의 연간노동시간 비교(1997년)=104,112,1
(그림 5-18)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비농전산업)(단위:시간/월)=105,113,1
(그림 5-19) 국정철학과 생산적 복지=108,116,1
(그림 5-20) 노동시장정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극적 정책 비중(단위:%)=1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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