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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아홉 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이제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미래를 설계하자=3,3,6
목차=9,9,2
표목차=11,11,1
그림목차=11,11,2
서론=13,13,10
제1장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동맹=23,23,3
제1절 군사동맹의 개념=25,25,5
제2절 한국의 국방정책과 한·미 군사동맹=29,29,4
제2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33,33,3
제1절 한·미 군사관계의 태동:1882~1953=35,35,4
제2절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성립:1953~1968=38,38,4
제3절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1969~1979=42,42,3
제4절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화:1980~1989=45,45,2
제5절 '한국 주도의 한국 방위'를 향하여:1989~=46,46,7
제3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현황=53,53,3
제1절 한·미 상호방위조약=55,55,2
제2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56,56,2
제3절 한·미 전시지원협정=58,58,2
제4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59,59,3
제5절 한·미 군사위원회=61,61,2
제6절 한·미 연합군사령부=62,62,6
제7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67,67,4
제8절 방위비 분담=70,70,5
제4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변화요인=75,75,3
제1절 탈냉전과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의 변화=77,77,4
제2절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및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80,80,5
제3절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85,85,4
제4절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갈등요인=88,88,5
제5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방향=93,93,4
제1절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대한 평가=96,96,4
제2절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방향=99,99,4
제3절 한·미 군사동맹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102,102,1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호혜·평등한 개정=102,102,3
2.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정치·외교적 기능 강화=104,104,2
3.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105,105,10
4.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확대=114,114,12
5.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125,125,3
6.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127,127,2
결론에 대신하여=129,129,10
참고문헌=139,139,8
부록=147,147,2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149,149,3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합의의사록=152,152,53
3.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205,205,2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합의의사록=207,207,6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213,213,3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216,216,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223,223,1
(표-1)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국민의 견해=19,19,1
(표-2) 한·미 군사동맹체의 변천 과정=49,49,1
(표-3) 휴전 이후 주한미군 주둔규모 변화추이=50,50,1
(표-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경과=57,57,1
(표-5)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60,60,1
(표-6) 한·미 연합연습 현황=66,66,1
(표-7) 주한미군 구성 현황=67,67,1
(표-8) 한반도 전쟁시 미군 투입 전력=70,70,1
(표-9) 방위비 분담 현황(1991-2000년)=72,72,1
(표-10)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1997년 기준)=73,73,1
(표-11) 탈냉전기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84,84,1
(표-12)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이득과 손실=98,98,1
(표-13) EASI의 주한미군 3단계 재조정계획안=123,123,1
(그림-1) 한·미 연합군사령부 기구도=62,62,1
(그림-2) 평시 연합작전지휘체제=64,64,1
(그림-3) 전시 연합작전지휘체제=65,65,1
(그림-4) 주한미군사령부 기구도=6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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