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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목차=i,5,3
표차례=iv,8,5
I. 서론=1,13,1
1. 연구 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1,13,3
2.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3,15,3
3. 연구 방법=6,18,6
II. 초ㆍ중등 교육정책=12,24,1
1. 교육여건 개선=12,24,15
2. 7차 교육과정의 운영=26,38,17
3. 200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43,55,20
4. 과열과외 해소와 교육정상화=62,74,7
5. 특기ㆍ적성 교육=68,80,9
III. 대학교육 정책=77,89,1
1. 두뇌한국21 사업(BK21 사업)=77,89,20
2. 기초학문의 육성 정책=97,109,9
3. 국립대학체제 개편=105,117,10
4. 지방대학 육성정책=115,127,8
IV. 평생직업 교육정책=123,135,1
1.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123,135,13
2. 전문대학 발전 정책=135,147,14
3. 사이버대학 정책=148,160,10
V. 교원정책=158,170,1
1. 교원수급정책=158,170,8
2. 교직발전종합대책안=165,177,12
VI.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177,189,1
1. 교육인적자원부의 승격=177,189,7
2.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184,196,7
3.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190,202,6
4. 인적자원개발정책=196,208,8
VII. 교육정책 현안 과제=204,216,1
1. 교육 행ㆍ재정=204,216,6
2.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의 미래=210,222,8
VIII. 요약 및 정책 제언=218,230,1
1. 요약=218,230,17
2. 제언=235,247,4
부록=239,251,2
부록1: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초ㆍ중등 교사용)=241,253,6
부록2: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학부모용)=247,259,6
부록3: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학생용)=253,265,6
부록4: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대학 교수용)=259,271,6
부록5: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HRD 전문가용)=265,277,4
판권지=269,281,1
(표I-1) 교사, 학생, 학부모, 교수, 전문가의 표집 및 회수율=8,20,1
(표I-2) 초ㆍ중등학교 응답자의 배경별 분포도=8,20,2
(표I-3) 교수 응답자의 배경별 분포도=10,22,1
(표II-1)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축소에 대한 응답 결과=16,28,1
(표II-2)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에 대한 응답 결과=17,29,2
(표II-3)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에 대한 응답 결과=18,30,2
(표II-4) 교육정보화 추진에 대한 응답 결과=20,32,1
(표II-5) 교사의 수업외 잡무 경감에 대한 응답 결과=21,33,1
(표II-6)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응답 결과=22,34,1
(표II-7)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응답 결과=23,35,1
(표II-8) "수준별 수업이 잘 되고 있다"의 응답 결과=33,45,1
(표II-9) "교사들의 이해도가 충분하다"의 응답 결과=34,46,2
(표II-10) "교사들의 준비도가 충분하다"의 응답 결과=36,48,1
(표II-11)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있다"의 응답 결과=37,49,1
(표II-12) "7차 교육과정이 학교 여건에 맞는다"의 응답 결과=38,50,2
(표II-13) "교실을 대폭 늘려야 한다"의 응답 결과=40,52,1
(표II-14) 2005 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47,59,1
(표II-15) '학생의 소질ㆍ적성에 맞는 교육'에 대한 응답 결과=48,60,2
(표II-16)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것이다"에 대한 응답 결과=50,62,1
(표II-17) "중ㆍ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결과=51,63,2
(표II-18)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1):"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53,65,1
(표II-19)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2):"학생들의 학습의욕과 동기를 위축시킬 것이다"=54,66,2
(표II-20)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3):"학부모의 치맛바람 등 교육의 부조리가 성행할 것이다"=56,68,1
(표II-21)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4):"특기 자격증 취득 열풍 등 신종 과외가 성행할 것이다"=58,70,1
(표II-22) '과외교습자 신고제'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64,76,2
(표II-23) 방과후 특기ㆍ적성 교육이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는 정도=66,78,1
(표II-24) 다양한 프로그램개설ㆍ운영에 대한 의견=70,82,1
(표II-25) "교사와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에 대한 의견=71,83,1
(표II-26)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의 기대효과(1):"학생의 소질ㆍ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72,84,1
(표II-27)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의 기대효과(2):"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73,85,1
(표II-28)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의 문제점:"특기ㆍ적성 교육보다는 주지교과 중심의 교과수업 진행"에 대한 응답 결과=74,86,1
(표II-29) 보충수업 부활에 대한 찬성 정도=76,88,1
(표III-1) BK21 사업 목적 달성 여부=82,94,1
(표III-2) BK21 사업단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83,95,2
(표III-3) BK21 사업의 평가 시스템의 전문성과 종합성=84,96,2
(표III-4)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에의 기여도=86,98,1
(표III-5) 대학원 우수학생 유치와 대학원 교육 질을 향상에의 기여도=87,99,1
(표III-6) 지방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도=88,100,1
(표III-7) 우수 연구논문 산출과 우수 교수에의 기여도=89,101,1
(표III-8) 대학간 학문의 균형적 발전 침해에 미치는 영향=90,102,2
(표III-9) 대학 서열의 고착과 대학간의 불균형 발전 초래에 대한 영향=92,104,1
(표III-10) 기초학문의 침체와 학문간 발전의 불균형 초래에의 영향=93,105,1
(표III-11) 대학내 참여/비참여 학과간의 반목과 갈등 심화에의 영향=94,106,1
(표III-12) 기초 학문 분야의 학술 연구 조성비 확대 지원 평가:긍정적(54%)=99,111,1
(표III-13) 기초 학문 중심으로 "학술연구교수제" 도입의 실효성:긍정적(54%)=101,113,1
(표III-14) "기초 학문 중ㆍ단기 발전 계획" 수립 추진 평가:긍정적(48%)=103,115,1
(표III-15) 국립대학을 기초학문 및 국가 전략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긍정적(57%)=107,119,2
(표III-16) 평가를 통한 국립대학 구조조정 유도 및 재정 차등 지원 의견:긍정적(53%)=108,120,2
(표III-17) 국립 대학 교수 계약 임용제도 및 연봉제도 시행 의견:긍정적(44%)=110,122,1
(표III-18) 국립 대학의 "자율적 의사 결정 기구"의 도입 의견:긍정적(77%)=111,123,1
(표III-19) 2003년까지 2,000명의 교수 증원 계획 추진:부정적(60%)=112,124,1
(표III-20) 2,000명 중 외국인 교수 200명(10%) 채용 계획 추진:부정적(48%)=113,125,1
(표III-21) 2,000명 중 IT, BT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 1,200명 증원계획:부정적(48%)=114,126,1
(표III-2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이 모든 측면에서 격차가 더욱 심화:긍정적(87%)=117,129,2
(표III-23) 최근 지방 우수 학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긍정적(89%)=119,131,1
(표III-24) 지방 대학간의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부정적(48%)=120,132,1
(표III-25) 지방 대학의 특성화와 재정 지원의 확대:긍정적(55%)=121,133,1
(표III-26)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긍정적(46%)=122,134,1
(표IV-1)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127,139,1
(표IV-2)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확대개편에 대한 의견=128,140,1
(표IV-3) 실고 교원 전공전환 및 재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129,141,2
(표IV-4) 실고 졸업생 진학기회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131,143,1
(표IV-5) 전문대학 일부 학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한 의견=141,153,1
(표IV-6) 전문대학을 산업기술 교육단지로 육성=142,154,2
(표IV-7) 산업현장과 직결된 특색 있는 학과 증설에 대한 의견=144,156,1
(표IV-8) 대안적인 교육체제로서의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의견=151,163,1
(표IV-9) 사이버 대학 설립인가에 대한 의견=152,164,2
(표IV-10) 사이버 대학의 학생부담(입학금, 등록금)에 대한 의견=154,166,1
(표IV-11) 사이버 대학의 강의 내용 부실에 대한 의견=155,167,2
(표V-1) 교원 정년 단축에의 많은 단점 여부=161,173,1
(표V-2) 교원 정년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162,174,1
(표V-3) 기간제 교사제와 교원 임시 양성소에 대한 적절성=163,175,1
(표V-4) 교직발전종합대책안의 교원들 의견 수렴 정도=168,180,1
(표V-5) 교직발전종합대책안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가능성=168,180,2
(표V-6)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찬성=169,181,2
(표V-7)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170,182,2
(표V-8) 교원 존중 풍토 조성과 교원 안전망 내실화=172,184,1
(표V-9) 교원 복지 종합 카드제 도입=173,185,1
(표V-10)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무료 참여=174,186,1
(표V-11) 해외 유학과 연수의 기회 확대=174,186,2
(표VI-1)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전환 및 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178,190,2
(표VI-2) 부총리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준비 미흡에 관한 의견=180,192,1
(표VI-3) 교육인적자원부 위상 정립에 관한 의견=181,193,2
(표VI-4) 교육인적자원부 인력의 전문성 여부에 관한 의견=185,197,1
(표VI-5)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전면 개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186,198,2
(표VI-6) 교육인적자원부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188,200,1
(표VI-7) 교육부총리의 권한에 관한 의견=192,204,1
(표VI-8)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문연구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193,205,2
(표VI-9) 국가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195,207,1
(표VI-10) IT, BT 등 전략분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의견=197,209,2
(표VI-11)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의견=199,211,1
(표VI-12)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의견=200,212,2
(표VI-13) 고령인구의 직업능력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의견=202,214,1
(표VII-1)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에 대한 인식=206,218,1
(표VII-2) 정부의 교육 행정지원에 대한 의견=207,219,1
(표VII-3)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208,220,1
(표VII-4) 교육재정 6%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209,221,1
(표VII-5)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결과=211,223,1
(표VII-6) "현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212,224,1
(표VII-7)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213,225,1
(표VII-8)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사(학생, 학부모)에게 신뢰를 준다"에 대한 응답 결과=214,226,1
(표VII-9)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을 잘 진행시키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215,227,1
(표VII-10) "앞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희망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21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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