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 / 송영길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영길의원실], 2001
청구기호
323.4 ㅅ33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 [21]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2001)
제어번호
MONO1200132186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자료집을 발간하며=1,5,2

1. 머리말=3,7,2

2. 성전환 실태=4,8,2

3. 성전환자의 현실=5,9,1

(1) 사회생활=5,9,1

(2) 가정생활=6,10,1

(3) 직업생활=6,10,2

(4) 법생활=7,11,2

4. 성전환의 개념=8,12,1

(1) 성전환자=8,12,2

(2) 성전환증=9,13,2

(3) 반음양(혹은 간성, 중성)=10,14,1

(4)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다른 용어와의 구별=10,14,4

5. 의학적으로 보는 성전환증=13,17,1

(1) 성전환증의 논의 배경=13,17,1

(2) 성전환증의 원인=14,18,1

(3) 성전환증의 치료=15,19,1

(4) 성전환 수술의 기준=15,19,2

① 외국의 경우=16,20,2

② 국내의 경우=17,21,2

6. 성전환에 대한 각 국의 법적 태도=19,23,1

(1) 긍정적 입장=19,23,1

① 독일=19,23,2

② 프랑스=20,24,2

③ 미국=21,25,3

④ 네덜란드=23,27,2

(2) 부정적 입장=24,28,1

① 일본=24,28,1

② 영국=24,28,2

7. 성전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태도(판례를 중심으로)=25,29,2

(1) 성전환의 법적 인정=26,30,2

(2) 성전환의 법적 불인정=27,31,2

(3) 대법원의 입장=28,32,1

8. 성별 정정의 판단 근거 검토=28,32,1

(1) 성염색체 구조=28,32,2

(2) 성선ㆍ외부성기 등 신체기관=29,33,2

(3) 심리적ㆍ정신적 성=30,34,2

(4)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성역할=31,35,1

9. 성전환자의 인권=31,35,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31,35,3

(2) 혼인의 자유=33,37,2

(3) '도덕적 소수자' 보호=34,38,2

10.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설문결과 중심으로)=35,39,2

11. 맺음말=36,40,3

(첨부 1) 한국갤럽 : 성전환자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39,43,5

(첨부 2) 성전환자 호적 정정 신청 항고 기각 결정문 (광주지법 95브10)=44,48,3

(첨부 3) 호적 정정 신청서 및 수기=47,51,14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87147 323.4 ㅅ33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