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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환경정책의 발전적인 과제 : 규제개혁과 지방이양 / 김성조 [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김성조의원실], 2001
  • 청구기호 351.82321 ㄱ698ㅎ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01 p.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01-03 )
  • 제어번호 MONO12001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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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87157 351.82321 ㄱ698ㅎ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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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인사말=0,3,2

목차=0,5,1

I. 서론=0,6,3

II. 환경정책과 규제개혁위원회=2-1,9,2

1.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요=3,10,1

(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3,10,1

(2) 규제개혁 추진체계=4,11,3

2. 환경부 소관업무에 대한 규제완화=7,14,1

(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및 폐지 현황=7,14,20

(2) 환경부 법률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27,34,19

(3)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인한 환경제도 개선심의 사례=46,53,1

III. 환경정책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46-1,54,3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개요=48,56,1

(1) 추진경위=48,56,1

2. 환경업무 지방이양(재배분 포함) 추진현황=49,57,1

(1) 총괄=49,57,1

(2)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 내역('98~'01년 결정사무)=50,58,1

(3) 1998년 이전 결정사무=51,59,9

(4) 1998년 결정사무=60,68,10

(5)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사무=70,78,2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사례=72,80,1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1999.12.22)=72,80,9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2000.5.31)=81,89,3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2000.8.30)=84,92,7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 (2000.9.20)=91,99,2

(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 (2001.4.12)=93,101,2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 사례=95,103,1

(1)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본 업무구분 사례=95,103,4

IV. 결론=98-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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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1
  • 자료명/저자사항 [_TI] :환경정책의 발전적인 과제 : 규제개혁과 지방이양 / 김성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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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성조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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