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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인사말=0,3,2

목차=0,5,1

I. 서론=0,6,3

II. 환경정책과 규제개혁위원회=2-1,9,2

1.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요=3,10,1

(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3,10,1

(2) 규제개혁 추진체계=4,11,3

2. 환경부 소관업무에 대한 규제완화=7,14,1

(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및 폐지 현황=7,14,20

(2) 환경부 법률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27,34,19

(3)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인한 환경제도 개선심의 사례=46,53,1

III. 환경정책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46-1,54,3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개요=48,56,1

(1) 추진경위=48,56,1

2. 환경업무 지방이양(재배분 포함) 추진현황=49,57,1

(1) 총괄=49,57,1

(2)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 내역('98~'01년 결정사무)=50,58,1

(3) 1998년 이전 결정사무=51,59,9

(4) 1998년 결정사무=60,68,10

(5)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사무=70,78,2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사례=72,80,1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1999.12.22)=72,80,9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2000.5.31)=81,89,3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2000.8.30)=84,92,7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 (2000.9.20)=91,99,2

(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을 위한 심의안건 (2001.4.12)=93,101,2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 사례=95,103,1

(1)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본 업무구분 사례=95,103,4

IV. 결론=98-1,107,4

2-1,9,1

46-1,54,1

98-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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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발전적인 과제 : 규제개혁과 지방이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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