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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소년관련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 심재권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권의원실], 2001
청구기호
362.7026 ㅅ594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 p.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2001)
제어번호
MONO12001322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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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0,3,3

목차=0,6,1

1. 문제제기: 변화하는 청소년환경, 멈춰있는 청소년기본법=1,7,1

(1) 변화하는 청소년환경: 정보화시대의 도래/대중문화의 범람=1,7,3

(2) 새로운 모색을 제한하는 청소년기본법=3,9,2

(3) 청소년법을 둘러싼 세 가지 논란=4,10,4

2. 현행 청소년 기본법의 문제점=8,14,1

(1) 현행 청소년 기본법 내용분석=8,14,2

(2)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부족=9,15,2

(3)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원적 운용 문제=10,16,2

(4) '청소년 권리'의 제한성=11,17,2

(5) 청소년관련 전문인력 부재=12,18,2

3. 청소년기본법 개정의 방향=14,20,1

(1)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확립=14,20,2

(2) 청소년지원정책 추진과제의 반영=15,21,1

(3) 청소년 권리 항목의 구체적 법제화=15,21,2

(4) 전문 청소년지도사 제도의 개선=16,22,2

4. 청소년관련법 관계설정방안=18,24,1

(1) 기존의 논의=18,24,1

(2)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관련 3법정비계획=19,25,2

(3) 청소년행정조직 통합의 방향=20,26,2

5. 맺음말=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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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87164 362.7026 ㅅ594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0887165 362.7026 ㅅ594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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