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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처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한국 디지털의 미래 : <디지털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 심재권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권의원실, 2001
청구기호
351.874 ㅅ594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7 p.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2001)
제어번호
MONO1200132218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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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i,3,3

목차=iv,6,1

1. 문제제기=1,7,2

2. 사례분석 ①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3,9,2

3. 사례분석 ② : (미디어센터)=5,11,2

4. 문화관광부 vs 정보통신부, 그 대립의 예=7,13,1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과정=7,13,2

(2) (저작권법)의 개정과정=9,15,1

(3)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의 제정과정=10,16,1

(4) IT관련 부처간 업무조정=11,17,2

5. 문화관광부 vs 방송위원회, 그 대립의 예=13,19,1

(1) (디지털시대, 영상산업 진흥정책) 계획수립=13,19,1

(2) (방송진흥원) 개편계획=14,20,1

(3) 방송법 제27조 문제 : 방송위원회 정책결정과 관련 문광부장관과 합의 규정=15,21,1

6. 방송위원회 vs 정보통신부, 그 대립의 예=16,22,1

(1) 방송법 제9조 문제 : 방송사업자 허가권=16,22,1

(2) 방송통신의 융합 : 방송통신위원회 발족의 전망=16,22,1

7. 결론 : (디지털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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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87170 351.874 ㅅ594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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