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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금융구조 조정의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자료집 발간에 부쳐=0,3,1
목차=1,4,2
표목차=3,6,2
제1장 예금보험제도(Deposit Protection System)=5,8,1
I. 예금보험제도의 의의=5,8,1
II. 예금보험제도의 기능=5,8,4
III.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유형 분류=8,11,3
제2장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과 기금 운영의 원칙=11,14,1
I. FDIC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방법=11,14,3
II. 정리방식에 있어서의 최소비용원칙=13,16,1
III.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의 '최소비용원칙'의 시사점=14,17,1
참고:한국의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3개 부실 생명보험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사례)=15,18,2
제3장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금융구조조정=17,20,11
제4장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28,31,1
I. 도덕적 해이의 만연=28,31,2
참고:공기업 운영형태로 살펴본 정부의 도덕적 해이=29,32,9
II.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은행 잠식 우려=37,40,4
참고:성급한 해외매각이 낳은 결과-제일은행=41,44,5
III. 국가 재정 운영의 위험성 고조=46,49,3
제5장 공적자금 효율적 관리와 예보 기금의 주요과제=49,52,1
I. 만기도래 예금보험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49,52,2
II. 투입 금융기관들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50,53,5
III. MOU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54,57,2
IV.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56,59,2
참고:국세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설관련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적극 응해야!!=58,61,2
V. 파산재단의 처리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59,62,3
VI. 예금보험기금과 공적자금간의 손실분담의 원칙을 설정해야=61,64,2
VII. 예금보험공사는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해야=62,65,2
VIII.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해야...=63,66,2
IX.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국회산하에 두어야...=64,67,2
참고: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방향=66,69,4
판권지=70,73,1
표1. 예금보험기구의 유형별 주요 기능=9,12,1
표2. 예금보험제도의 모범사례와 우리 나라의 예금보험제도 비교=10,13,1
표3.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 발행 공적자금 투입현황=18,21,1
표4. 공공자금을 포함한 예금보험기금의 총 공적자금 투입현황=19,22,1
표5. 예금보험기금의 공적자금 조성 현황=20,23,1
표6. 예금보험기금의 공적자금 회수현황=20,23,1
표7.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21,24,1
표8. 은행권의 2차 공적자금 투입내역=22,25,1
표9. 보험권의 2차 공적자금 투입내역=23,26,1
표10. 종금권의 2차 공적자금 투입내역=23,26,1
표11. 증권권의 2차 공적자금 투입내역=24,27,1
표12. 금고권의 2차 공적자금 투입내역=24,27,2
표13. 신협권의 2차 공적자금 투입내역=25,28,2
표14.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부채현황=30,33,1
표15. 11개 정부출자기관의 공기업 부채현황=30,33,1
표16. 은행별 외국계 지분현황=38,41,1
표17. 시중은행의 순이익 규모 및 대손충당금 순전입액 규모=42,45,1
표18. 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내역=45,48,1
표19. 국가채무의 변동=46,49,1
표20. 재정규모증가율과 조세부담율=47,50,1
표21. 예보채 원리금 현황=50,53,1
표22. 투입금융기관별 예보의 지분보유 현황=51,54,1
표23. 예금보험공사의 MOU 체결 현황=54,57,1
표24. 금융기관 직위별 부실관련자 현황=56,59,1
표25. 금융기관 부실관련자 처리 현황=56,59,1
표26. 파산관재인 선임현황=60,63,1
표27. 보험료율(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6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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