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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인사말/이호웅=0,3,1
차례=i,4,1
표차례=ii,5,1
그림차례=iii,6,1
1. 사전환경성검토의 의의=1,7,1
1)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1,7,2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2,8,5
3) 사전환경성검토의 절차=6,12,3
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별성=9,15,1
1. 개념상의 차이=9,15,2
2. 절차상의 차이=10,16,3
3. 내용상의 차이=13,19,2
3.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21,1
1) 자연생태계 평가 기준의 부재=15,21,2
2) 지자체별 평가를 위한 자료의 부재 및 기존자료의 부정확성=16,22,2
3)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의 오류=17,23,8
4)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여부 미확인=25,31,1
5) 사전환경성검토 실행 절차의 오류=25,31,2
6) 사전환경성 검토의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 부재=26,32,1
7) 협의기관의 전문 및 책임성 부재=27,33,4
8) 불량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작성자 처벌 규정 부재=30,36,1
4. 결론=31,37,23
[뒷표지]=54,60,1
표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3,9,1
표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5,11,1
표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상의 차이=10,16,1
표4.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중 자연생태분야 비교=14,20,1
표5.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상의 식생 표본조사구 현황(2001년 5월~7월간의 검토서정리)=21,27,1
그림1.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흐름도=7,13,1
그림2.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ㆍ협의절차상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12,18,1
그림3.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상 잘못된 현존식생도 작성사례=19,25,1
그림4.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작성된 현존식생도(그림3 현존식생 범례가 많이 상이함.)=20,26,1
그림5. 잘못된 녹지자연도 등급판정에 이용된 현존식생도(참나무류군락)=23,29,1
그림6. 잘못 판정된 녹지자연도(참나무류군집이 등급 7이나 등급 6으로 판정)=24,30,1
그림7.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상의 도면작성 부실 사례(지형도의 등고선이 없어 현장확인 불가능)=28,34,1
그림8.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상의 도면작성 부실 사례(크레파스로 불성실하게 도면작성)=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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