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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 변호사 280명, 소송당사자 1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 천정배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01
청구기호
347.2 ㅊ129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4, [15]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132926
주기사항
2001 정기국회 정책제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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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자료집을 발간하며=0,3,2

목차=0,5,1

I. 조사 개요=1,6,2

1. 조사의 주요 내용=3,8,1

2. 조사의 설계=4,9,1

3. 변호사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5,10,4

4. 소송당사자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9,14,6

II. 조사 결과 요약=15,20,14

III. 조사 결과=29,34,2

1.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에 대한 인지도=31,36,1

1-1. 법원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31,36,1

1-2. 신모델에 대한 불인지로 인한 재판진행의 문제발생 경험=32,37,1

2.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평가=33,38,1

2-1. 요소별 평가=33,38,1

2-2. 신모델 시행 전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4,39,1

2-3. 신모델 시행 전보다 충실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5,40,1

2-4. 신모델 시행 전보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6,41,1

2-5. 신모델 시행 전보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7,42,1

2-6. 새로운 재판 방식의 긍정적 측면=38,43,1

3.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시행상 문제점=39,44,1

3-1.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제출기한 불이행시 불이익 경험 여부=39,44,1

3-2. 법원의 주장ㆍ입증의 제출기한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40,45,1

3-3. 법원의 증인 진술서ㆍ공정증서ㆍ질문서 제출방식의 선택 적정성=41,46,1

3-4. 법원의 단문장답형 증인신문 방식 적용 여부=42,47,1

3-5. 사건기록 입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 협조 태도=43,48,1

3-6. 사건기록 입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 협조 개선을 위한 보완점=44,49,1

3-7. 새 재판방식 시행후 수임ㆍ변론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45,50,1

3-8. 새 재판방식 시행후 수임ㆍ변론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 내용=46,51,1

3-9. 새 재판방식 이후 법관의 태도 변화 여부=47,52,1

3-10. 법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재판기일 변경시 사전통지 여부=48,53,1

3-11. 새 재판방식에 대한 불만사항=49,54,1

3-12. 기타 의견 사항=50,55,3

IV. 정책 제안=53,58,12

▣ 별첨자료-1. 설문지:변호사=65,70,7

▣ 별첨자료-2. 설문지:소송당사자=72,77,6

판권지=7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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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89321 347.2 ㅊ129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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