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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박세일 ; 김일중
목차
제1부 민법 18
권리남용금지의 경제적 분석 -토지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청구를 중심으로-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윤진수 19
〈초록〉 19
I. 서론 22
II. 종래의 법학적 논의 24
1. 학설 24
2. 판례 26
1) 이른바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 26
2) 판례를 분석한 종래의 논의 27
III. 경제적 분석 30
1. 문제의 소재 30
1) Coase 정리의 관점에서 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 30
2) 권리남용금지와 Liability Rule 33
2. 권리남용 판단의 요건 36
1) 기본적인 관점 36
2) 지상물의 철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클 것. 38
3)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을 것. 41
4) 토지 점유자가 그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데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7
IV. 종래 판례의 재분석 52
1. 판례의 일반론에 대하여 53
2. 권리남용을 긍정한 판례 56
1)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판례 56
2)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불분명한 판례 59
3.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61
1) 위 이론에 부합하는 판례 61
2)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 65
V. 외국법과의 비교 66
VI.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4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An Economic Analysis of Joint-Tortfeasors' Liability/ 권순일 77
〈초록〉 77
I.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구조 79
II. 민법 제760조 제1항의 법경제학적 의의 83
1.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 83
2. 「공동」 불법행위의 유형 90
III.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논의 98
1. 공평성과 효율성의 문제 98
2. 비교과실론 100
3. 판례 103
참고문헌 110
〈ABSTRACT〉 111
한국법학자들의 토지재산권 개념 비판 (An Economic Critique on the Notion of Property Right among Korean Legal Scholars/ 김정호 113
〈초록〉 113
I. 서론 115
II. 사유재산, 사익, 공익 118
III. 토지의 특성과 재산권 제한 122
1. 인간의 창조 여부와 재산권 제한 122
2. 낮은 대체성 및 불가소성과 재산권 제한 125
3.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 제한 127
4. 토지의 지리적 연접성과 재산권 제한 129
IV. 토지를 둘러싼 경쟁과 재산권 제한 131
V. 투기와 토지 재산권 제한 136
1. 토지의 수요, 공급, 가격 137
2. 유휴지 보유 139
3.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 보유 141
4. 탈세 및 내부자 정보 142
VI. 개발이익 환수 143
VII. 토지소유집중과 재산권제한 148
1. 독점 문제 148
2. 소유 집중, 그 자체 149
3. 소유 상한제의 효과 152
VIII. 역사 인식 153
IX. 재산권 제한의 한계 157
X. 토지 국유화 162
1. 토지국유화와 정치적 특혜 추구 164
2. 정보 문제 165
3. 토지의 세대간 배분 왜곡 167
4. 선택과 강요 170
XI. 결론 172
참고문헌 174
〈ABSTRACT〉 181
제2부 기업관련법 185
내생적 기업지배구조론 -코우지안 접근법 및 한국적 함의 (A Theory of Endogenous Corporate Governance : A Coasian Approach and Its Implication to Korean Enterprises / 이재우 187
〈초록〉 187
I. 거래비용과 계약구조의 효율화 189
II. 코우즈의 기업론과 계약적 회사이론 194
1. 계약의 연결망(nexus of contracts)으로서의 회사 194
2. 거래비용 영(0)의 회사계약 198
3. 정의 거래비용과 회사계약 200
III. 회사법의 존재 의의와 기능 207
1. 임의법규로서의 회사법 207
2. 강행법규로서의 회사법 209
3. 장기계약으로서의 회사법 211
IV. 내생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213
V. 코우즈적 협상과 재벌형 조직 219
VI. 결론 : 계약적 회사지배구조 이론의 한계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36
최혜국대우원칙의 경제학적 이해 (Economic Analysis of Most-Favored-Nation Principles) / 안덕근 239
〈초록〉 239
I. 서론 241
II. 국제통상규범과 최혜국대우원칙 243
1. MFN대우원칙의 기원과 발전 243
2. GATT의 MFN대우원칙 245
1) GATT 제I조의 성립과 발전 245
2) GATT의 MFN대우원칙의 예외 247
3) GATT 제I조의 내용 및 적용 248
III.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 유인에 대한 경제적 분석 249
IV. 국제통상협상과 최혜국대우원칙의 경제적 이해 254
1. 양자협상의 정태모형 256
1) MFN대우 비적용시 257
2) MFN대우 적용시 258
2. 양자협상의 동태모형 260
V. 결론 265
부록 : WTO협정상의 대표적 MFN조항들 266
참고문헌 271
〈ABSTRACT〉 274
제3부 법집행 277
반부패의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of Anti-Corruption Reform) / 박세일 279
〈초록〉 279
I. 들어가는 말 281
II. 부패란 무엇인가 282
1. 부패의 정의 282
2.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283
III. 부패는 왜 나쁜가? 284
1. 부패는 비효율을 결과한다. 285
2. 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286
3. 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훼손한다. 286
4. 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287
5. 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287
IV. 부패는 어느 때 발생하는가? 288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289
1) 정부가 시장가격(market price) 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289
2)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property right)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289
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delay)시킬 수 있을 때 290
4)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290
5)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291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291
1) 간단한 부패모델 292
2) 모델의 함의 294
3.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때 295
V.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300
1. 기대손실(expected cost)을 높여라 300
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을 낮추어라 304
3. 공공부문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307
4.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라 310
VI. 부패는 왜 잘 안 줄어드는가? 313
1. 근본원인 313
2. 정보(information)의 부족 315
3. 유인(incentive)의 부족 316
4. 능력(capacity)의 부족 320
VII. 맺는말 : 미래를 위한 결단 323
참고문헌 327
〈ABSTACT〉 328
심리전 개시제도에 있어서의 제재방식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 경제학적 분석- (Sanctions in Pre-Trial Discovery)/ 김정유 ; 김양수 331
〈초록〉 331
I. 서론 333
II. 모형 337
III. 분석 339
1. 심리전 개시단계(Pretrial Discovery Stage) 339
2. 합의 단계(Settlement Stage) 342
IV. 결석판결(Default Judgment) 345
V. 대륙법 전통(Civil Law Tradition) 347
VI. 금전적 제재 (Financial Sanctions) 350
VII. 논의와 결론 353
첨부 : 증명 356
참고문헌 358
〈ABSTRACT〉 359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보호제도의 문제점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Economic Analysis of Protective Institutional Schemes) / 이성섭 ; 박준국 361
〈초록〉 361
I. 서언 363
II.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보호제도 364
III.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과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367
IV. 이론모형의 구성 369
1. 문헌조사 369
2. 이론모형의 기초 370
3. 지적재산 기대소득의 극대화 372
4. 불법복제 적발의 균형해 374
V.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 체제와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 체제 375
1. 개관 375
2.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지적재산권 기대소득의 비교 377
VI. 요약 및 결론 379
[부록] 380
참고문헌 383
〈ABSTRACT〉 384
사항색인 387
인명색인 394
저자약력 397
판권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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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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