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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8
Ⅰ. 서 론 16
Ⅱ.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의미 18
1. 제도의 이해 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 18
2) 지원혜택 21
2. 제도도입의 필요성 23
1) 예술단체의 전문화 23
2) 민간지원의 활성화 25
3) 법인화의 필요성 27
Ⅲ. 예술단체 현황 조사 30
1. 조사개요 30
1) 조사 대상 선정 및 내용 30
2) 조사 결과 분석 32
2. 운영현황 38
1) 법적 유형별 특징 39
2) 인력구성의 특징 42
3) 공연 예산 운영의 측면 42
3. 의견수렴 및 발전 안 44
1) 공공지원금 정책의 개선 44
2) 지원정책의 확충 요구 48
3)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 지정 육성제도에 관한 의견 49
Ⅳ.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의미분석과 해외사례 52
1. 예술단체 운영 전문화의 필요성 52
1) 예술단체 운영의 실태 52
2) 산업경쟁력의 강화 55
2. 민간지원의 활성화 60
1) 기업후원 유도 60
2) 개인후원의 확대 경향 67
3. 법인화의 유도 70
1) 비영리 법인화 71
2) 영리법인화 76
Ⅴ.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육성제도 개선방안 78
1. 법인화의 측면 78
1) 법인의 개요 78
2) 비영리법인 활성화방안 84
3) 영리법인 활성화 방안 89
2. 조세제도의 측면 100
1) 조세관련규정 100
2)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 119
3) 조세개선방안 122
Ⅵ.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운영방안 126
1. 예술단체 선정의 문제 127
1) 선정기준 127
2) 이탈리아의 예술단체 지원 기준 128
3) 일본의 예술창조특별지원사업 130
4) 선정기준(안) 131
2. 운영관리 134
1) 회계감사 134
2) 사후심사 136
3. 간접지원방안 137
1) 공익기금 지원 138
2) 하드웨어 지원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44
부록 148
1.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48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48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151
3) 문화관광부산하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53
2.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56
1) 주식회사의 의의 156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57
3. 문화예술 관련법 168
1) 대한민국예술원법 168
2) 문화예술진흥법 168
3) 지방문화원진흥법 172
4) 공연법 174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5
4. 프랑스 비영리단체법(Association) 179
5. 공연예술단체 조사 설문지 187
[표 1] 설문조사대상분류 31
[표 2] 임의단체로 운영되는 이유 33
[표 3]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35
[표 4] 영리법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38
[표 5] 임의단체가 지향하는 법적 유형 39
[표 6] 법안에 대한 의견 50
[표 7] 주요 문화공간의 재정현황(1995) 53
[표 8]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54
[표 9]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청서 양식 및 내용 58
[표 10] 공연예술단체별 평균 외부 지원금 현황 60
[표 11]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62
[표 12] 미국 문화예술부문 비영리단체 자금원별 원조액 68
[표 13] 미국 비영리문화예술 부문의 수입구조 68
[표 14] 각 국의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1인당 지출) 69
[표 15] 일본 공연예술단체의 법적 성격과 수 72
[표 16] 일본 NPO법 추진안 74
[표 17] 법인 유형별 법인세율 77
[표 18] 예술단체의 법적 분류 현황 85
[표 19]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설립주의 87
[표 20] 비영리관련 민원사무 현황 90
[표 21]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92
[표 22] 법인전환의 필요성 여부 92
[표 23] 법인전환 유형에 따른 세제상의 차이 94
[표 24] 법인전환 유형별 특징 95
[표 25] 법인전환 일정 97
[표 26] 사업양수도 사후 절차 100
[표 27] 가산세 내용 104
[표 28]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복식부기법 109
[표 29]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차이점 112
[표 30] 부가가치 면세 내역 114
[표 31] 기부금 인정에 따른 세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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