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서문
목차
요약 13
I. 서론 16
II.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의미 22
1. 전략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핵심 정책과제 22
2. 국가독점체제의 장단점 27
3. 국가독점체제하에서 생산 및 요금결정의 비효율성 30
4. 민영화된 경쟁체제와 규제제도 33
5.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방안 39
III. 전력시장의 경쟁도입 모형 43
1. 경쟁도입의 유형 43
2. 각 모형에서 송전의 의미 45
가. 독점모형(모형 1) 45
나. 구매독점모형(모형 2) 47
다. 도매경쟁모형(모형 3) 50
라. 완전경쟁모형(모형 4) 52
IV. 송전요금의 결정이론 54
1. 네트워크산업의 가격결정이론 54
가. 한계비용 가격결정 55
나. 최적규제 가격결정(Ramsey Pricing) 58
다. 불완전한정보하의 렘지가격 60
라. Ramsey Pricing의 의미 및 한계점 76
2. 송전요금 결정이론 77
가. 송전요금 결정의 목적 77
나. 도매탁송 모형에서의 이론 79
다. 풀(Pool)모형의 송전요금 이론 90
V. 전력산업의 요금규제제도 97
1. 정보지대(information rent) 97
2. 적정이윤의 보장을 위한 전력산업의 요금규제제도 101
가. 요금규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101
나. 투자보수율 규제 106
다. Yardstick 규제 111
라. 가격상한 규제 113
마.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의 비교 117
VI. 전력산업 규제의 법적·제도적 문제 120
1. 정부규제기관 121
2. 각 부문별 규제기관의 규제대상 125
가.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125
나.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126
다.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128
3. 자율적 규제기관 129
4. 시장운영과 관련된 문제 131
5. 소비자보호 133
6. 경쟁도입 모형별 규제대상 135
가. 독점형 모형 135
나. 구매독점모형 137
다. 도매경쟁시장 모형 138
라. 완전경쟁시장 모형 141
마. 정책적 제안 142
VII. 규제기관 145
1. 개설 145
2.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149
3.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150
가. 별도 기관형과 기존기관 활용형 150
나. 전력산업 전담형 규제기관과 통합형 규제기관 152
다. 행정부서형과 독립위원회형 154
라. 독립규제기관과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와의 관계 157
마. 정책적 제안 157
4. 규제기관의 주요 업무 160
가. 개설 160
나. 규칙변경권 165
다. 분쟁해결 168
라. 시장감시 172
마. 기타 임무 174
5. 전력산업분야에서 경쟁정책과 정부규제기관의 역할 175
가. 전력분야에 적용될 새로운 경쟁규범의 필요성 여부 175
나.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과 관련된 경쟁기관의 역할 176
6. 규제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법규의 체계 187
7.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제의 정비 191
8. 기타 주요 쟁점들과 분쟁사례 192
가. 재원조달방안 192
나.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195
다.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196
라.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198
마.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198
바. 법적 안정성의 확보 200
9. 정부규제기관의 모형에 관한 정책적 제안과 전기사업법 평가 201
VIII. 전력시장과 SO제도적 측면 208
1. 풀 자율규제의 이론적 분석 208
가. 개설 208
나. 자율규제모형 209
다. 각 모형의 평가 213
2. 각 풀의 실례 분석 221
3. MO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 분쟁해결절차 227
4. 기타 쟁점과 분쟁사례 232
가. 풀의 설립형태 232
나. 풀의 운영자금과 기금 233
다. 풀 경영인의 문제 233
5. 정책제안 233
IX. 풀의 운영과 관련된 쟁점 237
1. 개설 237
2. 주요 쟁점 239
가. 풀의 독점적 성격 239
나. 풀을 통한 거래의 의무화 239
다. 입찰과 관련된 쟁점 241
라. 가격결정과 관련된 쟁점 244
마. 풀 가격의 구성요소 246
바. 풀에서의 위험회피 방법 249
사. 투명성보장 방법 250
3. 풀 운영과 관련된 정책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 분석 252
4. 송전의 규제 255
가. 개설 255
나. 계통운용사업자의 독립성 257
다. 송전요금의 문제 259
라. 정책적 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평가 264
X. 소비자보호 266
1. 배전료를 포함한 전기가격의 규제 266
2. 소비자에게 공급할 서비스의 질 268
3. 소매경쟁체제하에서의 서비스 질의 보장 270
4. 소외된 소비자의 보호 271
5. 분쟁(불만)처리제도 272
6.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의 활성화 274
7. 기타 쟁점들과 분쟁사례 274
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 274
나. 소비자의 선택권 활성화 275
8. 정책적 제안 277
XI. 맺음말 280
참고문헌 284
연구보고서 안내
KDI 신간안내
KDI 도서회원제 안내
판권기
〈표 III-1〉 경쟁도입의 유형 44
〈표 V-1〉 각국의 전력산업 요금규제방식 104
〈표 V-2〉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의 비교 119
〈표 VII-1〉 정부규제기관의 풀에 대한 권한 162
〈표 VII-2〉 주요국의 좌초비용회수 정책 197
〈표 VIII-1〉 각국의 풀 운영현황 225
[그림 II-1] 국가독점체제의 배분적 비효율성 32
[그림 III-1] 각국의 전력산업구조 45
[그림 III-2] 모형 1 : 독점모형 46
[그림 III-3] 모형 2 : 구매독점모형 48
[그림 III-4] 모형 2-1 : 도매탁송모형 49
[그림 III-5] 모형 3 : 도매경쟁 50
[그림 III-6] 모형 4 : 소매경쟁모형 52
[그림 IV-1] 완정정보에서의 균형 68
[그림 IV-2]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균형 69
[그림 IV-3] 가격상한제의 예시 76
[그림 IV-4] 우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경쟁 8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