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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방안 / 천정배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00
청구기호
323.4 ㅊ129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5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135020
주기사항
2000 정기국회 정책제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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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발간사=3,3,3

목차=6,6,2

일러두기=8,8,1

I. 서론=9,9,4

II. 인권기구의 법적 지위=13,13,2

1. 설치근거법의 문제=15,15,1

(1) 근거법의 형식=15,15,2

(2) 근거법의 명칭=17,17,3

2. 인권위원회의 위상=20,20,1

(1) 인권위원회의 정의=20,20,3

(2) 인권위원회 조직형태 - 국가기구인가 비정부조직인가?=23,23,22

III. 인권위원회의 독립성=45,45,2

1. 구성과 임명=47,47,1

(1) 위원의 임기=47,47,2

(2) 위원의 면직=49,49,6

(3) 위원의 특권=55,55,8

2. 재정 및 직무의 독립성=63,63,1

(1) 재정적 독립성=63,63,6

(2) 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69,69,6

(3) 다른 국가기구와의 관계=75,75,11

3. 직무의 공정성과 책임성=86,86,1

(1) 위원 및 직원의 의무=86,86,5

(2) 다른 국가기구에 대한 책임=91,91,8

IV. 조사 및 구제권의 실효성=99,99,2

1. 효율적인 조사권=101,101,1

(1) 조사의 대상과 한계=101,101,13

(2) 조사의 방법과 절차=114,114,18

2. 구제권의 내용과 효력=132,132,21

V. 결론=15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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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893533 323.4 ㅊ129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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