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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5
표차례=v,6,1
Ⅰ. 서론=1,7,1
1. 연구의 목적=1,7,1
2. 연구의 범위=2,8,1
3. 연구의 방법=2,8,1
4. 연구의 기대효과=2,8,2
Ⅱ.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4,10,1
1. 서론=4,10,2
2.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북한주장의 위법성=5,11,1
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의 내용=5,11,4
나. 북한주장의 위법ㆍ부당성=8,14,9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본질=17,23,1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17,23,3
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특징=19,25,19
4. 4자회담에 의한 평화체제 전환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식과 내용=37,43,1
가. 4자회담의 추진배경과 경과=37,43,3
나.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식=39,45,6
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44,50,7
5.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50,56,1
가.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50,56,3
나. 주한미군 철수문제=52,58,3
다. 한ㆍ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54,60,2
라.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55,61,1
마.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56,62,2
6. 결어=57,63,1
Ⅲ. 한반도 평화협정체제하에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 관련 법적 문제=58,64,1
1. 문제의 제기=58,64,1
2. 서해 5개 도서군과 한반도=59,65,1
3. 서해 5개 도서군을 둘러싼 휴전협정규정과 북방한계선=60,66,1
가. 서해 5개 도서군에 관한 휴전협정규정과 그 법적 의미=60,66,6
나. 서해 5개 도서군과 북방한계선=65,71,4
4. 북측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부당성=69,75,1
가. 북한측의 서해'북방한계선' 무효 주장=69,75,2
나. 동해에서의 등거리원칙의 채택 여부=70,76,2
다. 동방한계선의 해상경계선으로서의 타당성=71,77,14
라.「남북기본합의서」와 서해 북방한계선=85,91,4
5. 소결:한국측의 대북 대응기조 확립을 위한 논리적 뒷바침 수단으로서의 '북방한계선'의 타당성 확인=88,94,6
Ⅳ. 남측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비교=93,99,1
1. 서론=93,99,2
2. 6.15 남북공동선언의 특징과 통일지향조항의 의미=94,100,1
가. 남북공동선언의 주요특징=94,100,3
나. 통일지향조항(제2항)의 의미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96,102,3
3.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비교=98,104,1
가. 국제법상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98,104,7
나.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비교=105,111,13
다. 남북 앙측의 통일방안 비교=117,123,7
4. 결론=124,130,2
Ⅴ. 남북연합 관련 외국의 유사 사례=126,132,1
1. 독립국가연합=126,132,1
가. 독립국가연합의 창설=126,132,3
나. 독립국가연합헌장의 제정=128,134,2
다. 독립국가연합의 분야별 협력 및 쟁점=130,136,9
라.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평가=138,144,2
2.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139,145,1
가. 개설=139,145,2
나. 중국의 일국양제론=140,146,3
다. 대만의 통일정책=142,148,5
Ⅵ. 법통합을 위한 남북연합단계에서의 고려=147,153,1
1. 서언=147,153,4
2. 법통합의 이론적 기초=150,156,1
가. 국가적 통일-헌법적 통일-법적 통일:법통합의 필요성=150,156,3
나. '국가승계이론'에 의한 법통합=152,158,3
3. 통일독일에서의 법통합 개관=155,161,1
가. 법통합의 기본적 방법=155,161,2
나. 연방법의 확대적용=156,162,2
다. 구동독법령의 효력 유지=157,163,3
라. 통일조약 서명 후 제정된 구동독법=159,165,2
마. 소위 특별연방법으로서 효력 유지=160,166,1
4. 통일독일에서의 행정의 통합=161,167,1
가. 주의 재건=161,167,1
나. 행정조직의 재건을 위한 지원=161,167,3
다.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통한 공직제도의 개편=163,169,4
라.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한 지방재산법의 재정=166,172,2
5. 독일의 법행정통합에 대한 개괄적 평가=167,173,3
6. 통일한국의 법ㆍ행정통합을 위한 제언=169,175,1
가. 두 가지 법통합 방법=169,175,4
나. 법통합의 기본원리=172,178,5
다. 법제도의 구체적 통합에 관한 시론적 고찰=176,182,9
7. 소결=184,190,2
Ⅶ. 남북연합단계에서의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186,192,1
1.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186,192,1
가. 이성적 여론과 국민적 합의=186,192,2
나. 탈국내정치의 대북정책과 국민적 함의=188,194,2
다.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189,195,6
2. 남북관계 관련 특별법을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194,200,1
가.「통일교육지원법」=194,200,5
나. 가칭「남북관계기본법」=198,204,6
3.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204,210,1
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북ㆍ통일정책=204,210,2
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섭권 인정 여부=205,211,3
4.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적 합의=207,213,3
5. 바람직한 법통합을 통한 국민적 합의 창출=209,215,1
가. 통일 이후 법통합의 기본방향: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완전한 국가통합의 달성=209,215,3
나. 법통합을 위한 전제조건=211,217,5
6. 소결=215,221,4
Ⅷ. 결론=219,225,2
참고문헌=221,227,13
(부록) 국가연합 및 연방국가에 관한 자료:독일과 미국의 경우=234,240,1
1. 독일연합 규약(Deutsche Bundesakte;1815년 6월 8일)=235,241,8
2.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242,248,67
3. 북미연합 규약=308,314,8
4. 미합중국 헌법=316,322,13
5. 독립국가공동체(CIS) 헌장=328,334,12
최근 발간자료 안내=340,346,5
통일연구원 정기회원 가입 안내=345,351,1
판권지=346,352,1
(표 1)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비교=104,110,1
(표 2) 남ㆍ북한 통일방안의 비교=123,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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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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