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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陣
목차
第1章 序論 23
第1節 硏究의 槪要 23
1. 硏究의 意義와 背景 23
2. 硏究의 目的 25
3. 硏究範圍 및 方法 26
第2節 調査의 槪要 29
1. 調査目的 29
2. 調査內容 29
3. 調査地域選定 35
4. 調査對象者 37
5. 調査方法 38
6. 硏究 및 調査期間 41
第3節 資料의 分析方法과 整理 42
1. 資料分析方法 42
2. 資料의 整理 44
第2章 住民參與에 대한 理論的 考察 49
第1節 住民參與의 意義 49
1. 住民參與의 槪念 49
2. 住民參與의 必要性 51
3. 住民參與의 其本要件 54
第2節 住民參與의 機能과 效果 58
1. 住民參與의 機能 58
2. 住民參與의 效果 62
第3節 住民參與의 類型과 方法 65
1. 住民參與의 段階 65
2. 住民參與의 類型 69
3. 住民參與의 方法 75
第4節 各國家別 市民參與의 類型과 方法 80
1. 美國에 있어서의 市民參加 80
2. 英國에 있어서의 市民參加 99
3. 西獨에 있어서의 市民參加 106
4. 불란서에 있어서의 市民參加 110
5. 日本에 있어서의 市民參加 115
6. 韓國의 住民參與方法 125
第3章 서울市 都市行政에 대한 住民參與 實態調査 145
第1節 調査應答者의 一 般的 特性 145
1. 應答者의 個人的 特性 145
2. 應答者의 家口特性 148
3. 公務員 應答者의 一般的 特性 153
4. 諮問委員 應答者의 一般的 特性 156
第2節 都市生活環境에 대한 市民意識 構造 159
1. 私的消費 購入與件에 관한 認識 159
2. 住居環境에 관한 認識 164
3. 公共施設部問에 대한 認識 175
第3節 都市行政에 대한 參與意識 및 態度 189
1. 市政에 대한 認知度 189
2. 市政에 대한 市民興望 反映度 192
3. 市政에의 住民參與 197
4. 市政에 대한 諮問委員들의 參與意識 208
第4節 都市開發에 대한 參與意識 및 態度 215
1. 計劃主體 215
2. 住民參與 方法 및 段階 221
3. 住民參與水準 및 反映程度 240
4. 住民參與에 따른 副作用 257
第5節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當該地域住民의 參與意識 및 態度 271
1. 再開發과 住民參與 271
2. 再開發區域指定에 있어서 住民參與 276
3. 再開發計劃樹立에 있어서 住民參與 286
4. 再開發事業施行에 있어서 住民參與 294
5. 住民參與에 대한 公務員 態度 298
6. 바람직한 住民參與形態 306
第4章 結論 및 政策建議 329
附録 339
〈表 1-2-1〉 地域特性別 調査對象洞 36
〈表 1-2-2〉 調査對象者 規模 및 回收率 38
〈表 2-4-1〉 서울시 市政諮問委員會 構成과 機能 127
〈表 3-1-1〉 應答者의 性別 145
〈表 3-1-2〉 應答者의 年齡分布 146
〈表 3-1-3〉 應答者의 敎育水準 147
〈表 3-1-4〉 應答者의 職業 148
〈表 3-1-5〉 應答者의 生活水準 149
〈表 3-1-6〉 年度別 生活水準 評價 150
〈表 3-1-7〉 應答者의 月平均 家計所得 151
〈表 3-1-8〉 서울에서의 居住期間 152
〈表 3-1-9〉 應答者의 住宅所有形態 152
〈表 3-1-10〉 應答者의 勤務處 153
〈表 3-1-11〉 應答者의 職級 154
〈表 3-1-12〉 應答者의 職種 154
〈表 3-1-13〉 應答者의 年齡 155
〈表 3-1-14〉 應答者의 勤務期間 155
〈表 3-1-15〉 應答者의 所屬委員會 156
〈表 3-1-16〉 應答者의 奉仕期間 157
〈表 3-1-17〉 應答者의 參席回數 158
〈表 3-1-18〉 應答者의 위촉자격 158
〈表 3-2-1〉 主要 消費財의 購入處 160
〈表 3-2-2〉 飮·食料品의 地域別 購入處 161
〈表 3-2-3〉 신발·衣類의 地域別 購入處 161
〈表 3-2-4〉 家電製品의 地域別 購入處 161
〈表 3-2-5〉 家具類의 地域別 購入處 162
〈表 3-2-6〉 主要物品 購入處別 利用回數 163
〈表 3-2-7〉 主要 購入處別 利用理由 164
〈表 3-2-8〉 住民環境에 대한 評價 165
〈表 3-2-9〉 生活環境에 대한 評價 167
〈表 3-2-10〉 生活環境汚染에 대한 認識 168
〈表 3-2-11〉 地域別 上水道 汚染에 대한 認識 170
〈表 3-2-12〉 地域別 下水道惡臭에 대한 認識 171
〈表 3-2-13〉 地域別 自動車排氣가스에 대한 認識 172
〈表 3-2-14〉 地域別 쓰레기 및 汚染에 대한 認識 173
〈表 3-2-15〉 地域別 自動車·工場의 騷音에 대한 認識 174
〈表 3-2-16〉 道路事情에 대한 認識 175
〈表 3-2-17〉 地域別 道路事淸에 대한 認識 176
〈表 3-2-18〉 大衆交通手段에 대한 認識 177
〈表 3-2-19〉 地域別 大衆交通手段에 대한 認識 178
〈表 3-2-20〉 醫療施設에 대한 認識 178
〈表 3-2-21〉 地域別 醫療施設에 대한 認識 179
〈表 3-2-22〉 老人福社施設에 대한 認識 180
〈表 3-2-23〉 地域別 老人福社施設에 대한 認識 180
〈表 3-2-24〉 兒童施設에 대한 認識 181
〈表 3-2-25〉 地域別 兒童施設에 대한 認識 181
〈表 3-2-26〉 餘强施設에 대한 認識 182
〈表 3-2-27〉 地域別 餘暇施設에 대한 認識 183
〈表 3-2-28〉 防犯施設에 대한 認識 183
〈表 3-2-29〉 地域別 防犯施設에 대한 認識 184
〈表 3-2-30〉 街路燈.保安燈에 대한 認識 185
〈表 3-2-31〉 地域別 街路燈·保安燈에 대한 認識 186
〈表 3-2-32〉 公衆電話.郵遞筒에 대한 認識 186
〈表 3-2-33〉 地域別 公衆電話·郵遞筒에 대한 認識 187
〈表 3-2-34〉 圖書館施設에 대한 認識 188
〈表 3-2-35〉 地域別 圖書館施設에 대한 認識 188
〈表 3-3-1〉 市政에 대한 認知手段 189
〈表 3-3-2〉 市政에 대한 關心度 190
〈表 3-3-3〉 特性別 市政에 대한 關心度 191
〈表 3-3-4〉 市政에 대한 市民의 興望 反映度 192
〈表 3-3-5〉 學歷別 市政에 대한 市民與望 反映度 193
〈表 3-3-6〉 市民興望이 反映되지 않는 原因 194
〈表 3-3-7〉 市政에의 意見提示方法 196
〈表 3-3-8〉 市政關心의 隘路點 197
〈表 3-3-9〉 一般住民의 市政參與手段 198
〈表 3-3-10〉 再開發住民의 市政參與手段 199
〈表 3-3-11〉 班常會의 參加者 201
〈表 3-3-12〉 特性別 班常會의 參加者 202
〈表 3-3-13〉 班常會 建議事項의 反映度 203
〈表 3-3-14〉 班常會 組織에 대한 評價 204
〈表 3-3-15〉 班常會가 必要한 理由 205
〈表 3-3-16〉 班常會가 不必要한 理由 206
〈表 3-3-17〉 機關長과의 懇談會 및 公聽會에 대한 評價 208
〈表 3-3-18〉 意見 提示時 立場 209
〈表 3-3-19〉 市政發展에의 기여도 210
〈表 3-3-20〉 市政에의 意見 反映度 211
〈表 3-3-21〉 意見이 反映 안되는 理由 211
〈表 3-3-22〉 會議案件의 事前認知 212
〈表 3-3-23〉 運營方式에 대한 問題認識 213
〈表 3-3-24〉 異見時 態度 213
〈表 3-3-25〉 諮問委員會의 性格 214
〈表 3-4-1〉 計劃樹立主體에 대한 一般市民意識 217
〈表 3-4-2〉 計劃樹立主體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19
〈表 3-4-3〉 計劃樹立主體에 대한 公務員意識 221
〈表 3-4-4〉 住民參與形式에 대한 一般市民 意識 224
〈表 3-4-5〉 住民參與形式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27
〈表 3-4-6〉 住民參與形式에 대한 公務員 意識 228
〈表 3-4-7〉 住民參與類型에 대한 一般市民 意識 230
〈表 3-4-8〉 住民參與類型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32
〈表 3-4-9〉 住民參與類型에 대한 公務員 意識 234
〈表 3-4-10〉 住民參與段階에 대한 一般市民 意識 236
〈表 3-4-11〉 住民參與段階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38
〈表 3-4-12〉 住民參與段階에 대한 公務員 意識 239
〈表 3-4-13〉 住民參與水準에 대한 一般市民 意識 242
〈表 3-4-14〉 住民參與水準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43
〈表 3-4-15〉 住民參與水準에 대한 公務員 意識 245
〈表 3-4-16〉 住民意思 反映程度에 대한 一般市民 意識 247
〈表 3-4-17〉 住民意思 反映程度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49
〈表 3-4-18〉 住民意思 反映程度에 대한 公務員 意識 250
〈表 3-4-19〉 住民意思反映의 미흡원인에 대한 一般市民 意識 253
〈表 3-4-20〉 住民意思反映의 미흡원인에 대한 再開發地域住民 意識 254
〈表 3-4-21〉 住民意思反映의 미흡원인에 대한 公務員 意識 256
〈表 3-4-22〉 住民代表性에 대한 意識 260
〈表 3-4-23〉 住民參與의 形式化에 대한 意識 262
〈表 3-4-24〉 意見提示의 公正性에 대한 意識 264
〈表 3-4-25〉 事業遲延의 可能性에 대한 意識 267
〈表 3-4-26〉 投機등의 副作用에 대한 意識 270
〈表 3-5-1〉 住民參與가 가장 要望되는 事業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73
〈表 3-5-2〉 住民參與가 가장 要望되는 事業에 대한 公務員 意識 274
〈表 3-5-3〉 住民參與가 필요한 理由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76
〈表 3-5-4〉 再開發區域 指定의 認知 經路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79
〈表 3-5-5〉 區域 指定時 住民參與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82
〈表 3-5-6〉 住民意思 反映 與否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85
〈表 3-5-7〉 計劃樹立時 住民參與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90
〈表 3-5-8〉 住民意思 反映 與否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291
〈表 3-5-9〉 住民 非參與 理由 293
〈表 3-5-10〉 事業施行時 住民參與에 대한 地域住民意識 297
〈表 3-5-11〉 住民參與의 制度的 保障에 대한 公務員 意識 299
〈表 3-5-12〉 公務員의 住民參與 經驗 301
〈表 3-5-13〉 住民意思 反映程度에 대한 公務員 意識 303
〈表 3-5-14〉 住民意思 未反映 理由에 대한 公務員 意識 305
〈表 3-5-15〉 바람직한 住民參與 段階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308
〈表 3-5-16〉 바람직한 住民參與 段階에 대한 公務員 意識 310
〈表 3-5-17〉 바람직한 住民參與形態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314
〈表 3-5-18〉 바람직한 住民參與形態에 대한 公務員 意識 316
〈表 3-5-19〉 바람직한 住民參與形態에 대한 意識 比紋 316
〈表 3-5-20〉 住民參與의 效果에 대한 地域住民 意識 319
〈表 3-5-21〉 住民參與의 效果에 대한 公務員 意識 322
〈表 3-5-22〉 地域住民들의 住民參與 意思 325
〈圖 2-3-1〉 住民參與의 段階 66
〈圖 2-4-1〉 都市計劃 決定節次와 住民參與 129
〈圖 2-4-2〉 合同再開發事業 施行 節次와 住民參與 133
〈圖 2-4-3〉 班常會의 行政處理節次 136
〈圖 2-4-4〉 '市民과의 대화'의 行政處理過程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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