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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의의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2장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략적 고찰 32
제1절 회계연도 33
제2절 예산의 형식 33
제3절 예산의 내용 35
제4절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38
제5절 예산의 체계 41
제3장 우리나라의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 제도의 의의 및 운영실태 49
제1절 예비비 제도의 의의 49
제2절 특수활동비의 의의 53
제3절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의 예산규모 및 특성 54
제4절 회계별 예비비 구성 및 불용액 62
제5절 부처별 예비비 지출의 특성 65
제6절 부서별 특수활동비 지출의 특성 94
제4장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 결정요인 96
제1절 예비비의 결정요인 96
제2절 특수활동비의 결정요인 114
제5장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3
제1절 예비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3
제2절 특수활동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2
제3절 예산회계 특례법에 대한 평가 136
제6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 부처별·연도별 예비비 자료 145
〈부록 2〉 부처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188
판권기 194
〈표 1〉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8
〈표 2〉 예산의 성립 형식 비교 34
〈표 3〉 예산형식 비교 38
〈표 4〉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39
〈표 5〉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 40
〈표 6〉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비중 추이 42
〈표 7〉 특별회계 현황 44
〈표 8〉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48
〈표 9〉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의 연도별 규모 55
〈표 10〉 총예산에서 차지비율 56
〈표 11〉 전년대비 증가율 59
〈표 12〉 예비비 지출추이 63
〈표 13〉 예비비의 불용액 규모 : 2000년 64
〈표 14〉 예비비의 불용액 규모 : 1999년 64
〈표 15〉 부서별 예비비 지출구조 : 2000년 67
〈표 16〉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구조 : 2000년 69
〈표 17〉 부서별 예비비 지출비중 : 2000년 71
〈표 18〉 부서별 예비비 지출구조 : 1999년 73
〈표 19〉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구조 : 1999년 75
〈표 20〉 부서별 예비비 지출비중 : 1999년 77
〈표 21〉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구조 : 1998년 79
〈표 22〉 내역별 예비비 지출비중 : 1998년 81
〈표 23〉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비중 : 1998년 83
〈표 24〉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구조 : 1997년 85
〈표 25〉 내역별 예비비 지출비중 : 1997년 86
〈표 26〉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비중 : 1997년 87
〈표 27〉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구조 : 1996년 88
〈표 28〉 내역별 예비비 지출구조 : 1996년 90
〈표 29〉 부서별 내역별 예비비 지출비중 : 1996년 92
〈표 30〉 예비비 지출 상위부서의 변화 93
〈표 31〉 특수활동비의 부서별 지출비중 95
〈표 32〉 연도별 예비비 총액 추이 97
〈표 33〉 연도별 예비비 총액과 지출내역별 추이 98
〈표 34〉 연도별 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 추이 100
〈표 35〉 연도별 봉급으로 지출한 예비비의 인건비 대비 비율 추이 102
〈표 36〉 주요 부처별 예비비 총액 연도별 추이 103
〈표 36〉 예비비 총액을 이용한 AR(1) 모델 추정결과 107
〈표 37〉 예비비 총액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108
〈표 38〉 예비비총액을 이용한 선형회귀 방정식 추정결과 108
〈표 39〉 부처별 예비비와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110
〈표 40〉 부처별 예비비를 이용한 선형회귀 방정식 추정결과 112
〈표 41〉 연도별 특수활동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추이 114
〈표 42〉 부처별 특수활동비 총액 추이 115
〈표 43〉 부처별 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율 추이 117
〈표 44〉 총액을 이용한 특수활동비 회귀분석 결과 119
〈표 45〉 부처별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120
〈표 46〉 부처별 자료를 이용한 특수활동비 회귀분석 결과 121
〈표 47〉 부서별 예비비 지출비중 : 2000년 126
〈표 48〉 예비비의 불용액 규모 및 비중 128
[그림 1] 예산의 체계 (2001년도) 42
[그림 2] 각 회계 기금간의 상호관계 47
[그림 3] 특수활동비/총예산 비율 57
[그림 4] 예비비/총예산 비율 57
[그림 5] 인건비/총예산 비율 58
[그림 6] 특수활동비 증가율 60
[그림 7] 예비비 증가율 60
[그림 8] 인건비 증가율 61
[그림 9] 총예산 증가율 61
[그림 10] 연도별 예비비 총액 추이 98
[그림 11] 연도별 예비비 총액과 지출내역별 추이 99
[그림 12] 연도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 추이 101
[그림 13] 연도별 예비비 봉급지출 항목의 인건비 대비 비율 추이 102
[그림 14] 주요 부처별 예비비 총액 연도별 추이 105
[그림 15] 주요 부처별 예비비 총액 연도별 추이 106
[그림 16] 연도별 특수활동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추이 115
[그림 17] 부처별 특수활동비 총액 추이 116
[그림 18] 부처별 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 추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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