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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연구진=0,4,1
목차=0,5,3
표목차=0,8,3
그림목차=0,11,1
I. 서론=1,12,2
II. 재정운영과 재정통계=3,14,1
1. 재정의 기능=3,14,1
가. 재정의 3대 기능=3,14,1
나. 자원의 효율적 분배=3,14,3
다. 거시경제의 안정화=5,16,7
라. 소득과 부의 재분배=11,22,3
2. 재정운영의 과제와 재정통계의 역할=13,24,1
가. 재정운영의 3대 과제=13,24,3
나.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15,26,8
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23,34,8
라.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31,42,3
3. 재정통계의 기본요건=34,45,1
가. 재정통계의 수요자=34,45,1
나. 재정통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34,45,3
III. 재정통계의 현황=37,48,1
1. 개관=37,48,1
가. 재정통계의 연혁=37,48,3
나. 작성기관별 재정통계=39,50,2
2. 통합재정=41,52,1
가. 통합재정의 범위=41,52,3
나. 통합재정의 구조=44,55,8
다. 통합재정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52,63,7
3. 국가채무=58,69,1
가. 국가채무의 현황=58,69,6
나. 차입금 현재액=63,74,4
다. 기타의 계산서=66,77,2
라. 국가채무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67,78,3
4. 국가자산=70,81,1
가. 국가자산의 현황=70,81,5
나. 『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와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74,85,3
다. 국가자산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76,87,2
5. 지방재정=77,88,1
가. 지방재정의 현황=77,88,6
나. 지방재정연감=82,93,1
다. 지방재정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82,93,3
6. 국민계정=84,95,1
가. 국민계정 재정통계와 정부 재정통계의 차이=84,95,7
나. 국민계정 상의 일반정부=90,101,6
다. 국민계정 재정통계의 개선방안=95,106,2
IV. 재정통계의 선진화 방안=97,108,1
1. IMF의 새로운 정부재정통계편람에 따른 통계체제 개편=97,108,1
가. 개요=97,108,2
나. 정부부문의 포괄범위=98,109,7
다. 유량과 저량=104,115,11
라. 분석구조=114,125,10
마. 새로운 편람에 따른 재정통계체제의 개편=123,134,15
2. 재정통계의 수요자 지향성 제고=137,148,1
가. 통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138,149,4
나. 통계의 적시성 제고=141,152,4
3. 재정통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정비=145,156,1
가.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ㆍ심의관행 정착=145,156,3
나. 재정통계의 지정통계화=148,159,4
다. 통계조직의 확충=151,162,2
참고문헌=153,164,4
(부록 1) 통계법=157,168,6
(부록 2) 미국의 재정통계=163,174,4
(부록 3) OECD 재정통계=167,178,9
(표II-1)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21,32,1
(표II-2)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국제비교=24,35,1
(표II-3) 우리나라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추이=25,36,1
(표II-4) 성과계획서의 내용=29,40,1
(표II-5) 2000년 중앙정부 통합재정 총지출 및 순융자의 경제적 분류=32,43,1
(표III-1) 재정통계의 발표시점과 법적 근거=40,51,1
(표III-2) 2000년 통합재정수지=43,54,1
(표III-3) 2000년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입=45,56,1
(표III-4) 1999년과 2000년의 세계잉여금=48,59,1
(표III-5) 기금별 기타민간 보전수입과 보전지출(1999년)=49,60,1
(표III-6) 1999년 기타특별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수입지출규모=53,64,1
(표III-7) 1999년 기타특별회계=53,64,1
(표III-8) 1999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회수 및 융자지출=54,65,1
(표III-9) 중앙정부 지출 및 순융자=57,68,1
(표III-10) 국가채무 현황=59,70,1
(표III-11) 국채의 종류=60,71,1
(표III-12) 주요 국채의 증감내역=61,72,1
(표III-13) 금융구조조정 지원액 및 국채이자=62,73,1
(표III-14) 사회복지예산=63,74,1
(표III-15) 차입금의 구분=64,75,1
(표III-16) 1999년 말의 차입금 잔고=65,76,1
(표III-17) 통합재정 상의 1999년 이자지급액=65,76,1
(표III-18) 1999년 국채 이자지급액=66,77,1
(표III-19) 1999년 말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잔고=67,78,1
(표III-20) 1999년 말의 국가채권 주요 내역=71,82,1
(표III-21) 기한도래 미회수 채권=72,83,1
(표III-22) 국유재산의 종류=72,83,1
(표III-23) 용도에 따른 국유재산의 분류=73,84,1
(표III-24) 용도별 국유재산 현재액=73,84,1
(표III-25) 종류별 국유재산 현재액=74,85,1
(표III-26) 국가채권ㆍ국유재산과 통합재정=76,87,1
(표III-27) 지방자치단체 1999년 세입 순계규모=78,89,1
(표III-28) 지방자치단체 1999년 세출 순계규모(기능적 분류)=79,90,1
(표III-29) 세계잉여금의 연도별 추이=80,91,1
(표III-30) 지방자치단체 1999년 세출 순계규모(경제적 분류)=80,91,1
(표III-31) 발행방법별 지방자치단체 채무(2000년 6월 말 현재)=81,92,1
(표III-32) 상환기간별 지방자치단체 채무(2000년 6월 말 현재)=82,93,1
(표III-33) 국민계정 상의 일반정부 부문별내용=85,96,1
(표III-34) 거래의 기록 및 분류방식=87,98,1
(표III-35) 일반정부의 투입 및 산출(1999년)=90,101,1
(표III-36) 일반정부의 소득거래(1999년)=91,102,1
(표III-37) 일반정부의 자본 및 금융거래(1999년)=93,104,1
(표III-38) 일반정부의 금융거래와 금융부채ㆍ자산 잔고(1999년)=94,105,1
(표IV-1) 수입의 분류=106,117,1
(표IV-2) 비용의 경제적 분류=107,118,1
(표IV-3)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분류=108,119,1
(표IV-4) 거래외 경제유량의 유형=110,121,1
(표IV-5) 비금융자산의 유형=112,123,1
(표IV-6) 금융자산의 유형=113,124,1
(표IV-7) 정부운영표=115,126,1
(표IV-8) 거래외 경제유량표=116,127,1
(표IV-9) 대차대조표=117,128,1
(표IV-10) 현금의 원천 및 사용명세서=119,130,1
(표IV-11) 핵심 수지항목=121,132,1
(표IV-12) 기타 수지항목=122,133,1
(표IV-13) 기타 거시경제변수=122,133,1
(표IV-14) 부 및 부채의 지표=123,134,1
(표IV-15) 조세의 분류=127,138,1
(표IV-16) 부처별 일반부담금 현황=128,139,4
(표IV-17) 지출의 교차분류=134,145,1
(표IV-18) 금융청구권의 교차분류=135,146,1
(표IV-19) 한국은행 통계의 사전공표 일정표(2001.10. 26)=142,153,1
(표IV-20) 통계청의 통계 공표일정=143,154,2
(표IV-21) 2002년 예산(안)의 재정규모=147,158,1
(표IV-22) 2002년 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147,158,1
(표IV-23) 기관별 작성현황(2001.10.1)=149,160,1
(표IV-24) 부문별 작성현황(2001.10.1)=149,160,1
(표IV-25) 재정ㆍ금융통계의 내역(2001.1.1)=150,161,1
(표IV-26) 공공부문 인력 비교=152,163,1
(부표2-1) "Fiscal Year 2002 Historical Tables"의 목차=164,175,3
(부표3-1) 일반정부 총지출=168,179,1
(부표3-2) 일반정부 경상 조세 및 비조세수입=169,180,1
(부표3-3) 일반정부 재정수지=170,181,1
(부표3-4)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171,182,1
(부표3-5) 일반정부 기초수지=172,183,1
(부표3-6) 일반정부 순 이자지출=173,184,1
(부표3-7)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174,185,1
(부표3-8) 일반정부 순 금융부채=175,186,1
[그림II-1] OECD 국가의 민간투자와 재정지출=10,21,1
[그림II-2] 경제성ㆍ효율성ㆍ효과성=15,26,1
[그림II-3] 각종 재정수지=16,27,1
[그림II-4] 중앙정부 채무 추이=17,28,1
[그림II-5] 중앙정부 채무와 재정수지=18,29,1
[그림II-6] 중앙정부 통합재정의 규모=25,36,1
[그림II-7]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한 성과측정결과의 환류=28,39,1
[그림II-8) 정부소비ㆍ정부투자ㆍ보조금 및 이전지출=33,44,1
[그림III-1]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41,52,1
[그림III-2]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의 추이=42,53,1
[그림III-3] 통합재정 수입=46,57,1
[그림III-4] 재량지출과 의무지출=47,58,1
[그림III-5] 구성별 보전재원의 추이(한국은행, 국고시재, 비금융공기업)=50,61,1
[그림III-6] 구성별 보전재원의 추이(국채발행, 민간부문, 해외보전)=51,62,1
[그림III-7] 민간부문 보전재원과 연금기금 적립금 증가액=51,62,1
[그림III-8] 국가채권ㆍ국유재산과 통합재정=75,86,1
[그림III-9]GDP 대비 재정수지=88,99,1
[그림III-10]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지=88,99,1
[그림III-11]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2000년)=89,100,1
[그림IV-1] 공공부문=104,115,1
[그림IV-2] 2001년 GFS 편람의 재정보고서=11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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