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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4
서언=5,5,2
국문요약=7,7,8
차례=15,15,3
표차례=18,18,1
그림차례=18,18,1
제1장 서론=19,19,3
제2장 공중보건과 병행수입에 대한 WTO에서의 논의=22,22,1
1. TRIPS 이사회에서의 논의=22,22,1
가.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권=23,23,1
나. 권리소진 및 병행수입 문제=23,23,2
다. 특허권의 강제실시=24,24,2
2. 도하 각료회의에서의 결정사항=25,25,3
3. 공중보건과 병행수입의 관계=27,27,16
제3장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43,43,1
1. 병행수입의 정의 및 유형=43,43,7
2.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 접근=49,49,9
3. 병행수입에 대한 경제적 접근=57,57,1
가. 이론적 분석=57,57,8
나. 실증분석=64,64,3
제4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67,67,1
1. 한국=67,67,1
가. 관련 제도 및 관행=67,67,7
나. 병행수입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73,73,3
2. 미국=75,75,1
가. 관련 제도 및 관행=75,75,3
나. 의약품의 병행수입=77,77,2
3. EU=78,78,1
가. 관련 제도 및 관행=78,78,2
나. 의약품의 병행수입=79,79,3
다. 주요 판례=81,81,4
4. 일본=84,84,1
가. 관련 제도 및 관행=84,84,4
나. 의약품 병행수입 현황=87,87,1
5. 개도국=88,88,1
가. 브라질=88,88,3
나. 인도=90,90,3
6. 기타국=92,92,1
가. 캐나다=92,92,2
나. 호주=93,93,3
다. 스위스=95,95,3
제5장 결론=98,98,1
1. 병행수입 허용요건에 대한 고찰=98,98,2
가. 병행수입 제도에 대한 국제비교=99,99,3
나. 병행수입의 허용 원칙=101,101,3
다. 정책적 시사점=103,103,3
2. TRIPS 협정: 향후 논의 전망과 과제=105,105,3
참고문헌=108,108,5
Executive Summary=113,113,4
KIEP 발간자료 목록(1997~2001. 12)=117,117,9
[저자약력]=126,126,1
[판권지 등]=126,126,2
(표2-1) 의약품 관련 TRIPS 협정 조항과 주요 쟁점=34,34,7
(그림2-1)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각료회의 특별 선언문=41,41,2
(그림3-1) 병행수입의 유통경로=43,43,1
(그림3-2) 병행수입의 유형=46,46,1
(그림3-3) 병행수입: 한국의 사례=47,47,1
(그림3-4) 병행수입에 대한 최근 주요 판례: 외국사례=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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