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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2,1,1
연구자=3,2,1
목차=3,3,3
Ⅰ. 서설=7,6,1
1. 연구목적=7,6,3
2. 연구방법=9,8,2
3. 연구내용=10,9,2
Ⅱ. 공영방송제도=12,11,1
1. 공영방송의 의의=12,11,1
(1) 서설=12,11,4
(2) 공영방송의 개념=16,15,3
2. 외국의 공영방송=18,17,2
(1) 영국=19,18,3
(2) 프랑스=21,20,3
(3) 독일=23,22,4
(4) 일본=26,25,3
3. 공영방송과 KBS=29,28,1
(1) KBS의 연혁=29,28,2
(2) KBS의 법적 지위=30,29,6
Ⅲ. 수신료의 법적 성격=36,35,1
1.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초=36,35,1
(1) 재원조달의 수단=36,35,5
(2) 각국의 방송재원의 조달방식=40,39,3
2. 수신료의 제도적 가치=43,42,2
3. 수신료의 법적 성격=44,43,1
(1) 전통적 학설=44,43,2
(2) 외국에서의 논의=45,44,6
(3) KBS 수신료의 법적 성격=50,49,16
Ⅳ. 각국의 수신료 징수제도=66,65,1
1. 영국=66,65,3
2. 프랑스=68,67,3
3. 독일=71,70,3
4. 일본=73,72,4
Ⅴ. 우리나라의 수신료제도=77,76,1
1. 수신료제도의 연혁=77,76,2
2. 수신료 법제의 내용=78,77,1
(1) 수신료의 금액 결정=78,77,4
(2) 수신료 부과=81,80,7
(3) 수신료의 징수=88,87,3
(4) 수신료의 사용=90,89,3
Ⅵ. KBS 수신료 징수제도의 문제점=93,92,1
1. 수신료 결정의 주체=93,92,5
2. KBS 제2TV의 광고허용 문제=97,96,7
3. 수신료의 인상문제=104,103,4
4.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문제=107,106,5
5. 수신료 면제의 범위와 타당성=111,110,3
6. 난시청지역의 수신료 문제=113,112,2
7. 수신료 사용에 대한 감독=114,113,1
Ⅶ. 수신료제도의 개선방안=115,114,1
1. 수신료제도의 법적 개선방안=115,114,1
(1) 수신료 결정방식의 개선=115,114,1
(2) 수신료 면제범위의 재조정=115,114,2
(3) 수신료 체납시의 간접강제방법의 개선=116,115,1
(4) 시청자대표의 경영평가 참여=116,115,1
(5)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수수료의 감액=116,115,2
(6) 수신료 사용에 대한 감독=117,116,1
2. 재원구조의 개선방안=117,116,1
(1) 광고비중의 축소=117,116,1
(2) 수신료의 현실화=117,116,2
3. 수신료 징수제도의 개선방안=118,117,1
(1) 수신료 부과기준의 변경=118,117,1
(2) 제재의 강화 및 혜택의 확대=119,118,1
(3) 고지방식과 납부방법의 개선=119,118,2
(4) 난시청지역의 조정과 그 해소방안=120,119,1
참고문헌=121,120,6
판권지=12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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